재테크 & 금융상품정보

2009년 4분기 아세안 경제 7.6% 성장 기록

-최근 아시아 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은 2월말 각 정부가 제공한 정보에 기반해 2009년 4분기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의 실제 GDP 규모가 인도와 중국으로의 수출 급증 영향으로 연 7.6%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발표했음

-전년대비 3분기 연속 수출 부문에서 두 자릿수 또는 두 자릿수 수준의 수출 증가가 나타났으며, 중국과 인도로의 수출 증가가 두드러졌음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이러한 놀라운 수치를 보면, 아세안이 중국, 인도와 함께 아시아 경제를 이끌어가는 3번째 규모의 원동력임을 증명한다고 설명함

-위 5개국 중 태국의 4분기 증가율은 전 분기 대비 8.4% 높은 15.3%에 달했으며, 이는 수출 증가에 힘입은 것으로 2009년 11월과 12월은 전년동기비 각각 17%와 26% 증가했음
 

-2009년 11월 태국의 대중국, 대인도로의 수출 규모는 각각 77%와 27% 증가한 반면, 서구 국가로의 수출 증가는 3%∼4%에 불과했음. 태국은 세계 최대 하드드라이브 제조업체 ‘웨스턴 디지털(Western Digital)의 제조 기지이며, 개발도상국에서의 PC와 핸드폰 수요 급증이 수출 증가를 뒷받침하고 있음

-태국은 픽업 트럭 등 자동차 부문에서도 수출 급증세를 보임. 이스즈 자동차(Isuzu Motors)는 2009년 가을부터 제조 시설을 풀가동하고 있음

-수출과 GDP가 태국과 거의 비슷한 수준인 말레이시아의 경우, 2009년 4분기 수출이 7.3% 증가 했으며, 중국 등 다른 아시아 국가로의 전자 부품 수출 영향으로 회복세를 보였음. 말레이시아 GDP 성장은 14.9%에 달함

-싱가포르는 ASEAN 5개국 중 유일하게 GDP가 2.8% 감소했음. 제조 부문, 특히 의약 부문 침체는 제조 부문 감소에 큰 부문을 차지함. 한 가지 긍정적 사실은 수출이 8.2%, 특히 대중국 수출이 11% 증가했다는 점임

-한편, 내수 시장 의존도가 높은 인도네시아는 6.8% 성장을 기록했음. 미네랄, 고무, 금속 수출 급증 덕택에 2009년 12월 수출규모는 49.8% 증가했으며, 중국과 일본으로 수출도 모두 30% 이상 증가했음

-아시아 개발은행은 2010년 10개 아세안 회원국 전체 GDP 성장률이 전년비 0.6% 증가한 4.5%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 아세안 국가들이 이러한 원동력을 유지한다면, 아세안이 아시아내 제3의 경제 파워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

-아세안은 중국, 인도와의 비관세 무역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들은 지역 경제를 더욱 활성화시킬 것으로 예상됨

출처: http://www.nni.nikkei.co.jp/e/ac/tnks/Nni20100301D26HH750.htm

- 최근 중동의 원유 생산국들이 지난 가을 재정 위기 속에서 미뤄졌던 원유 및 천연 가스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재개.

- 중동 경제 다이제스트(MEED)에 의하면 2009년 이 지역의 주요 국영 석유업체들이 발주한 주문액은 255억 달러로 이미 2008년의 219억 달러를 넘어섬.

- 이러한 활발한 투자는 원유가격의 회복과 건설 자재 가격의 하락에 의해 더욱 촉진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가 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어, 중동 국가 정부들이 공공 지출을 통해 경제를 자극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판단.

출처 http://www.nni.nikkei.co.jp/e/ac/tnks/Nni20090911D10HH509.htm

 

- GFK 패널 서비스의 조사에 따르면, 유럽 최대의 유기농제품 시장인 독일의 유기농 제품 판매가 경기침체로 인해 2009년 상반기에 4% 하락.

- 그러나 GFK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같은 기간 유기농 제품을 최소한 한 개 이상을 구매한 독일인 가정은 전체 85%로, 다른 시장에 비해 매출감소 속도가 느린 편임.

- 독일의 거의 모든 메이저 소매업체들이 유기농 제품의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고, 심지어 몇몇 기업들은 유기농 제품만을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상점을 개점하는 등 소매업체들이 해당 분야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어 독일의 소비자들은 다양한 가격대의 유기농 제품을 구매.

- 따라서 경기침체에 돌입하기 전까지 급속도로 성장한 독일의 유기농제품 분야는 소비자 신뢰도가 상승하면 제품 수요는 예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됨.

출처 http://www.businessmonitor.com/cgi-bin/request.pl?view=articleviewer&article=283578&service=all&SessionID=499948522864968&iso=DE

 

- 일본의 JFE 스틸, 고베 제강, 일본 제강 등은 자동차 업체들을 비롯한 여타 제조업체들의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생산량을 조심스럽게 늘리기 시작

- JFE 제철은 용광로에 들어가는 원자재의 양을 늘리고, 작업 정지 시간을 줄여 공장 가동률을 약 55%에서 60 % 정도로 높일 계획

- 지난 2월 용광로 3개의 가동율을 60%로 줄였던 고베 제강은 최근 자동차용 서스펜션 및 엔진 밸브 스프링에 사용되는 특수강에 대한 수요가 회복되고 있어, 가동율은 여름동안 65%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며, 9월 중 70%까지 회복될 것으로 기대

- 일본 제강은 현재 용광로 가동률은 50% 정도이며, 곧 60~70% 선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

출처 http://www.nni.nikkei.co.jp/e/ac/tnks/Nni20090610D10JFA11.htm

2009년 예상 건설지출, 세계 건설경기 20년 만에 가장 큰 하락세

 

- 전 세계 각국에 동시다발적으로 불어 닥친 경기침체로 인해 2009년 예상 건설 지출이 3.7%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어 세계 건설시장이 20년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 아시아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 모든 지역의 건설 지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인프라 건설 지출을 핵심 내용으로 한 경기 회복 패키지가 대다수 나오고 있어, 2010년경부터 약간의 회복세가 시작되어 2011년에는 2007년에 기록했던 최고치 5조8천억 달러에 이르게 될 것으로 예상

출처 http://www.globalinsight.com/Highlight/HighlightDetail16605.htm

2009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지방행정·민원제도, 농림·해양수산, 산업·문화·환경, 건설도시·교통, 보건복지·여성, 교육, 병무, 기타 분야 등 총 8개 분야 73개 항목이 새롭게 달라져

경남도의 2009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는 지방행정·민원제도 분야 16개 항목, 농림·해양수산 분야 11개 항목, 산업·문화·환경 분야 4개 항목, 건설도시·교통 분야 9개 항목, 보건복지·여성 17개 항목, 교육 분야 8개 항목, 병무 분야 3개 항목, 기타 분야 5개 항목 등 총 8개 분야 73개 항목이다.

《지방행정·민원제도 분야》
소방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상한연령 페지, 여권발급 처리기간을 5일에서 4일로 단축, 경형 상용차(승합·화물)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기종 50%에서 100% 감면

시·도간 자동차 변경등록 시 납세증명서 제시규정을 삭제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사업단지 내 신·증축하는 산업용 건축물에 대하여 취·등록세를 면제하던 것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에 대하여도 취·등록세 면제

다자녀가구(18세미만의 직계비속 3명이상)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적재정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의 최초 감면신청 1대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 50% 감면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경감, 농가의 소득증대 및 농촌경제 활성화, 수입농산물에 효과적 대처하기 위해 경남 도내 농어촌·도서벽지의 고등학교 이하 전학교(공립유치원 포함) 611개교 178,683명을 대상으로 '09년 학교급식경비 4,824,442천원을 지원

승용차 개별소비세 세율을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는 5% → 3.5%로, 2,000cc 초과 승용자동차 10% → 7%로 인하(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의2 개정 시까지 구매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08.12.19부터 소급 적용)

종합소득세 세율 2%P 인하하고 기본공제 1인당 100만원 → 150만원으로 확대,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3%P('09년 2%P) 인하, 2년 미만의 단기 양도자산세율 40%, 50%에서 기본세율을 적용하며, 고가주택 기준은 6억원에서 9억원 초과로 변경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의 등록업무가 문화체육 관광부에서 시·도에 등록하도록 변경되고「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신문외 잡지, 기타간행물이 분리되어「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며, 기타간행물의 시·도 등록업무가 시·군 신고업무로 변경, 기타간행물은 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로 세분화

부동산 중개사고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중개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보장금액이 법인중개업자일 경우 1억원(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분사무소 마다 5천만원 추가)에 2억원으로, 개인중개업자는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변경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도민의 권리 보호, 전문분야의 법률상담을 통하여 도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상남도 무료법률상담실」운영

국산 친환경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출고가 인하를 통한 초기 시장 형성차원에서 하이브리드차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10% 면제(140만원 한도)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감면율은 7년간 100%, 3년간 50%로, 지방 낙후지역 입주기업 및 개발사업자 법인·소득세를 입주기업은 3년간 100%, 2년간 50%, 개발사업자는 3년간 50%, 2년간 25%로 감면

경남도 시행 공무원 시험문제 출제방식을 행정안전부에 위탁 출제 하고 7급·9급의 행정·기술직 과목은 문제를 공개, 단, 연구·지도·소방직렬 및 제한경쟁직렬 과목은 현행대로 도 자체출제하고 시험문제를 비공개(문제은행식 운영)

《농림·해양수산 분야》
토종 농업자원의 안전한 보존·관리로 지속가능한 지역농업 육성, 토종의 보전을 통한 자원의 다양성 확보와 식품 안정성 강화하기 위해 '09년도 토종농산물 시범지정 대상 7개 품목을 공고하고, 재배신청자는 해당 품목 파종 50일 전까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재배신청서를 제출

토종농산물의 산지가격과 2년간의 평균가격을 공고하고, 토종농산물 재배자는 공고 후 30일 이내 시장·군수에게 소득보전 직접직불제 신청하면 시장·군수는 시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 후 직불금을 지급

친환경인증농산물인증제를 도입 유기농·무농약·저농약 등 인증종류를 3단계로 구분 실시하던 것을 친환경농산물 인증종류 중에서 저농약농산물 폐지하고 저농약농산물 신규인증은 2010년 1월 1일부터 중단하며 저농약농산물의 기존 인증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31까지 유예 기간을 둠

2008. 7. 8부터 쇠고기와 쌀의 조리 음식을 대상으로 한 원산지표시제는 2008. 12. 22부터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까지 확대 시행

농수산물의 거래질서 수급안정을 위해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출하자 신고 및 안전성검사 등이 의무화 됨

WTO/FTA 체제하에서 국제적 브랜드와 경쟁하기 위해 도내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농산물을 도지사가 그 품질을 보증하여 소비자들의 신뢰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경남도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경남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사업 추진, 명품브랜드 명칭은 IRRORO(이로로), 대상과종은 사과, 배, 단감, 참다래 등 4종

※ IRRORO: 라틴어로 "이슬에 적시다"라는 의미를 담았으며, 싱그러운 아침이슬 처럼 맑고 깨끗함을 머금고 자란 명품농산물이란 뜻

유통업체가 자사브랜드 상품으로 판매하는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하여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을 신설하고 신고하도록 함

소비자가 육류를 구매할 때 위생수준이 높은 도축장에서 도축한 축산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축장 실명제 도입으로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식육의 종류, 원산지, 부위명칭 등과 함께 도축장명이 표시된 표지판을 해당 식육의 전면에 놓아야 하며 식육을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진열 판매하는 때에는 도축장명이 표시된 스티커를 붙이거나 비닐 등에 표시하도록 함

쇠고기 이력추적제 전면 시행을 위해 사육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유통단계(도축, 식육포장처리, 식육판매단계)에서도 의무적으로 시행
※ 유통단계가 시행되는 2009년 6월 22일부터는 귀표가 부착되지 아니한 소의 도축이 금지됨

축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양계업과 오리사육업의 축산업 등록대상이 가축사육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 초괴에서 50 제곱미터 초과로 확대되며, 축산업 등록기준의 종축업 등록대상으로 종오리업이 추가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초지를 전용 할 경우 대체초지 조성비 전액 면제

연근해 및 원양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으로 연근해어업의 조업일시·장소·어종 등 조업상황(조업실적) 보고는 관련법령에 의거 어업인이 개별적으로 관계기관에 보고토록 하고 있으나('00.1.31) 5톤미만 연근해 어업인들은 고령이거나 문맹인 경우가 많아 매월마다 보고서식에 맞춰 실적을 제출해야 하는 불편으로 연안안강망어업, 연안들망어업, 연안선인망어업, 연안복합어업연안어업에 대하여는 보고의무를 면제

《 산업경제·문화·환경 분야》
박물관 및 미술관 3급 정학예사 자격요건이 3급 정학예사 자격 취득을 위해 '박물관 또는 미술관 관련 분야' 학위취득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일정기간 이상인 자(박사 1년, 석사 2년), 준학예사 자격을 취득한 후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재직경력이 7년 이상인자에서 전공분야와 무관하게 학위취득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일정기간 이상인 자(박사 1년, 석사 2년), 준학예사 자격을 취득한 후 경력인정대상 기관에서의 재직경력이 4년 이상인자로 완화

기존의 게임제공업소와 PC 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제고하고 게임이용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영업소의 실내조도를 현재 40룩스에서 60룩스로 높여 밝고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입지비용(토지매입비, 분양비 등) 지원이50%에서 70%까지 확대 지원되고 국비 지방비 지원비율 7:3(일반지역), 9:1(낙후지역)으로 조정

청년 취업준비자에게 경력형성 및 공공부문 직장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실업 해소에 일부 기여하기 위해 만29세 이하 대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행정인턴 438명(도 80명, 시군 358명)을 채용

《건설도시·교통 분야》
전면책임감리 대상공사 공사비 100억을 200억원 이상으로 규모를 확대하여 책임감리의무대상을 축소

기존 사업규모 15만㎡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해 시행하는 "재해영향평가 협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로 대체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처리기간을 단축

폐수를 발생하지 않는 개별공장이 수질보전 조건 중 발생된 오수를 전량 공공하수도에 유입 처리하는 경우, 수질오염총량제 의무 시행지역(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에서 개인하수시설 50톤/일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취수방식이 강변여과수인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취수지점 상류 7km부터 입지 가능하도록 개별공장 입지기준을 대폭 완화

국민임대주택용지 의무확보 대상을 모든 산업단지에서 면적 100만㎡ 이상인 산업단지로 축소하고 의무확보비율도 지정권자가 해당 지역의 주거수요 등을 감안하여 10%까지 완화하여 운용하는 등 산업단지 내 국민임대주택 확보의무를 완화

시장·군수가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도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을 받아야 하며,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에서 경관사업(경관조례 제13조)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경상남도 도시디자인 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하는 경상남도 경관조례 시행

옥외광고물 실명제 추진으로 대상광고물은 허가·신고대상 고정광고물에 한정하고 표시방법은 개별 광고물에 스티커형 인식마크를 부착하며 신규 허가분, 특정구역부터 우선 시행하되 '09. 12. 22까지 단계적 시행

최근 운송원가 상승으로 택시업계가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06.5.11시행 현행 운임요율체계(운송원가 기준 854.31원/km당)를 현실에 맞게(운송원가 기준 1,032.68원/km당) 조정하고 기본운임(2km)을 1,800원에서 2,200원으로 인상

'08. 12. 29 00:00 기준으로 운송사업자는 시·군에 운임·요율 기준의 범위이내 요금변경신고 ⇒ 시장·군수 신고수리 ⇒ 시행

국민임대주택 모든 단지 내에 자전거도로와 자전거주차장 등의 자전거 이용시설을 설치하되, 자전거도로는 단지 외부로부터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고, 통행의 안전성·주행의 연속성·주동과의 접근성, 그리고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단지 출입구 및 주진입(보행)로에는 반드시 설치하도록 함

2008년 말까지 세분되지 않은 관리지역은 2009년 1월 1일부터는 . 세분이 될 때까지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공장, 숙박시설 등 건축행위가 제한되고 보전관리지역 행위제한이 적용됨

※ 경남도는 2008년 말까지 관리지역 세분이 완료되어 세분된 세부용도지역별 행위제한이 적용

《보건복지·여성 분야》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1, 2종 구분없이 임신이 확인된 자는 출산전 진료비 지원을 결정한 날의 다음날부터 출산예정일 이후 15일까지 20만원 지원을 받음(기간 내 미사용분은 소멸)

지원절차는 "출산전 진료비 지원(변경) 신청서"를 시·군(읍면동 포함)에 제출하면 시장·군수는 출산전 진료비 지원여부를 3일이내 결정하고 산부인과 진료과목으로 진료 받은 본인부담금에 대해 사용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시행으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관리를 전시·군 초등학교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앞 200m이내 통학로 중심으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 및 표지판을 설치·관리하며,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대상 규정, 조리·판매업소 영업자에게 시설 개·보수 비용 지원, 학교 내 집단급식소, 학교 내 조리·판매업소 및 우수판매업소에서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판매 제한·금지

결혼이주여성의 자격증 취득과정 및 창업 교육 등을 통한 취업 알선을 위해 결혼이주여성 200명(시군별 10명)에게 1인 600천원(100천원×6월)이내에서 지원하는 결혼이주여성 「Work-net」운영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30%이하를 대상으로 1회 150만원 최대 3회까지 불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 기초생활수급자는 1회 270만원 최대 3회까지 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지원기준 변경으로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 전자 바우처 지원대상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5%이하 출산가정에서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으로, 서비스 지원단가(12일 기준) 56만원 본인부담 46천원에서 서비스 비용 일부 본인부담액이 가구소득 기준에 따라 5∼10만원으로, 서비스 제공기관이 2개기관(YWCA경남협의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경남지부)에서 3개 기관(YWCA경남협의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경남지부, 참사랑어머니회)으로 변경

보육시설 반 편성 기준일이 전년도 3월1일∼동년도 2월28일생 출생아에서 동년도 1월1일∼12월31일생 출생아를 함께 반 편성하는 것으로 변경

장애전담 보육시설 근무 종사자(특수교사 및 보육교사 등)에게 월 10만원 특수수당 지원, 장애전담 보육시설 16개소, 260명 정도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감 해소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 도모를 위해 차상위 계층 이하 시설 미 이용 만 0세∼만 1세 아동 대상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비 월 10만원 지원
※ 차상위 계층: 최저생계비의 120% 수준(2008년 말 기준)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선정기준이 소득기준은 노인단독 월 68만원 이하, 노인부부 월 108만 8천원 이하, 재산기준은 노인단독 1억 6,320만원 이하, 노인부부 2억 6,112만원 이하로 2009. 4월부터 1인당 월 20,000원∼87,000원(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노인 의치보철사업 대상이 만 7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서 만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중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가구로서 최저생계비 120%이하)으로 변경

차등보육료 무상보육 지원대상이 차상위 계층에서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50% 이하 소득가구의 보육시설 입소아동까지 확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의 교복구입비가 중학교 입학생 10만원에서 고등학교 입학생까지 1인당 25만원(동복 17만원, 하복 8만원)을 지원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 대한 출산 전 초음파 등 산전 진찰비 20만원 상당의 고운맘 카드(1일 4만원 범위 내 )지원하는 초음파 등 산전 진찰비용 지원제도 시행
※ 외국인의 경우에도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자격이 있으면 가능하고 임신 시 마다 지원 가능함(임신 횟수 제한 없음)

만 0∼5세 영유아(만 6세 미만의 학령 전 아동),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를 대상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필수영양소를 식품패키지별로 월 1∼2회 지원 및 영양교육 실시 ) 대상지역이 전 시군으로 확대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율을 종전 4.05%(월평균 보험료 2,700원)에서4.78%(월평균 보험료 3,284)로 인상하고,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을 확대하여 차상위 의료보험급여대상자에서 건강보험으로 전환되는 자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50%경감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 가정의 18세 미만 장애아동(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행동·놀이·심리운동 치료 등 월 22만원의 재활치료서비스(바우처) 제공

60세 이상 모든 노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치매조기검진사업을 7개 시군(진주시,진해시,통영시,사천시,김해시,창녕군,하동군)에서 함안, 창녕, 남해, 하동, 산청, 거창이 추가 14개 시군으로 확대 실시

《교육 분야》
취학연령 기준 등이 변경되어 취학연령 기준은 3월 1일∼다음 해 2월말에서 매년 1월 1일∼12월 31일로(2009학년도는 2002. 3. 1.∼2002.12.31생, 2010학년도 이후는 2003. 1. 1.∼2003.12.31생), 만5세 취학 또는 입학 유예 결정권자가 해당 학교장에서 학부모가 자녀의 발육상태 등을 고려하여 매년 10월 1일∼12월 31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확정하는 것으로 학부모에게 1년 범위 내 조기입학 또는 입학연기 선택권 부여하며, 불법체류 아동의 국내학교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임대차 계약서, 거주사실 인우보증서 등을 통해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국내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 가능하도록 함

2009학년도부터 연차적으로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율권 확대, 과학교육, 역사교육 강화 등 국가·사회적 요구사항 반영, 고등학교 선택과목 조정, 주5일 수업제 반영 등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적용

경남외국어고등학교와 김해외국어고등학교는 2010학년도(현 중2학년)부터 학생모집 단위가 "경상남도"로 제한 됨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대상이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일부였으나 2008학년도 2학기부터 중·고등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을 모든 차상위 저소득층까지 확대되고 2009학년도부터는 시·도교육청 예산에 반영하고 자체 계획 및 기준에 따라 지원
※ 지역 및 재정여건에 따라 시·도교육청별로 지원 대상자 기준 마련

만 3세미만의 장애영아에 대한 무상 특수교육 지원 시행, 장애영아의 보호자가 교육장에게 특수교육 지원 신청, 지역교육청의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특수학교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특수교육교원의 직접 지도 또는 방문 순회교육 지원 제공 등 장애영아 무상교육 지원

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한 친한친구교실 운영을 현재 12개 학교에서 30개 학교로 추가 확대하여 시행

단위학교 차원에서 지도하기 어렵거나 전문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전문상담교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의료인 등이 한 팀이 되어 고민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전문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학생생활지원단 운영

기숙형 고등학교를 '08년 82개교를 선정(3.20)한 데 이어 '09년에는 60교 내외를 추가 지정하고, '10년 이후는 사업성과를 분석한 후 확대 예정
※ 다양한 의견수렴과 실태파악 후 도농복합도시 및 사립고교로 확대


《병무분야》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병역의무자가 출국하기 위해 공항·항만 병무신고사무소에서 출국신고를 한 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국심사를 받고 출국했으나 공항·항만 병무신고사무소에서의 출국신고를 생략하고 법무부 출국심사로 갈음
※ 병무청-법무부간 연계 시스템을 통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국외여행허가 사항 등 확인

공익근무요원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선택 접수 시기를 상·하반기를 구분하지 않고 연간 소집일정 전체 및 복무기관에 대하여 한번에 본인이 선택하여 접수함으로써 복무시기를 폭넓게 선택 개선, 동원관련 통지서 본인 희망지 송부 등

《기 타》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아동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확대, '09년 최저임금 인상 개정시행, 국가공무원 신규채용시 저소득층에 일정비율 할당 등


출처 : 경상남도청

2008년 한국경제는 외부충격에 크게 시달렸다. 한때 한국경제는 미국경제와의 탈동조화를 거론할 정도로 자생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았으나, 2008년에는 오히려 다른 국가보다 더 극심한 금융불안을 경험했다. 특히 10월에는 제2의 외환위기설이 제기될 정도로 금융시장은 극심한 변동성을 경험했다. 원/달러 환율은 10월초 1,180원대에서 10월 28일 1,400원대를 돌파하고, 11월에는 1,500원대까지 폭등했다. 글로벌 외화유동성 경색으로 CRS 금리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국내 금융기관은 외화차입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주식시장도 10월 중 전월 대비 33.5%나 폭락해 공황상태에 빠졌다. 그러나 정부의 한미 통화스왑 체결과 한일o한중 통화스왑 확대 등에 힘입어 국내 금융불안은 12월 들어 다소 진정되었다. 앞으로 한국경제가 대외충격에 휘둘리지 않고 안정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왜 한국의 금융시장이 다른 나라보다 더 큰 충격을 받았는지'를 규명해야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금융불안의 원인을 '기초체력', '개방에 따른 불안정성', '불안심리'와 '금융감독시스템' 등의 4가지 관점에서 분석했다. 기초체력과 금융감독시스템만으로는 다른 국가보다 지나쳤던 2008년 한국경제의 금융불안을 설명하기 곤란하다. 성장성 및 재정건전성 등 거시적 관점에서 본 한국경제의 펀더멘털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일부 저축은행의 부실화가 우려되나, 시중은행의 건전성과 수익성은 글로벌 수준에 뒤지지 않고 기업의 재무건전성도 외환위기 당시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다. 금융감독시스템도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기 때문에 이번 금융불안의 주요인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이번 금융불안의 주요인은 개방에 따른 불안정성 즉, 자본시장 개방에 따른 높은 외국인 주식투자 비중과 금융기관의 단기 편중 채무구조 등이며, 10년 전 외환위기의 상흔(불안심리)이 금융불안을 증폭시킨 촉매제로 작용했다. 2008년 들어 40조원 이상을 순매도한 외국인주식투자자금은 주가급락과 환율 상승 등 외환 및 주식시장의 불안을 연결하는 고리역할을 했으며, 9월말 현재 653억달러 수준의 은행권 단기외채는 외환시장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앞으로 한국경제가 글로벌 경제체제하에서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우선 국제 공조를 강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미국, 일본과 중국 등 주요 파트너들과의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AMF 창설 등을 통한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정부와 기업의 글로벌 관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2008년 한국의 IMF 내 의결권이 18위에 그치는 등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경제규모에 못 미치고 있다. 각종 국제기구의 출자지분 확대와 OECD 이사회 의장국(2009년)의 권한을 적극 활용해 글로벌 Rule Maker로서의 입지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한국경제에 대한 인식 개선에 주력해야 한다.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경제 펀더멘털과 상관없이 유사한 형태의 불안이 재연될 수 있다. 따라서 경직된 노사관계와 정부규제 등 그동안 한국을 평가하는 데 간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친 주요인들을 이번 금융불안을 계기로 개선해야 한다.

※상세정보: 삼성경제연구소(www.seri.org)

2009년 국내외 경제 전망 1편] 최근 국내 경제 흐름 / 수출 경기 둔화, 내수부진 등 경기침체가 본격화되고 있다
2008년 4/4분기 국내 금융시장은 극도로 불안정한 모습이다. 원/달러환율과 코스피지수가 사상 최대의 하락폭과 상승폭이라는 기록을 오갔다.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지속되자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국제 금융시장 및 해외 언론의 시각도 부정적으로 변했다.

글로벌 금융불안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경기 하강세도 확대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유로지역의 경기침체가 심화됨에 따라 수출 신장세가 더욱 약화되고 있다. 게다가 내수부진의 골도 더욱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2009년에는 더욱 심각한 경기침체가 예상된다.

국내 금융시장 불안정성 지속

글로벌 금융위기가 지속되면서 2008년 4/4분기 들어 환율과 주가를 포함한 제반 금융변수들의 변동폭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국내 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원/달러환율은 10월 16일 1,373원으로 전날보다 133.5원 올랐는데 하루 상승폭으로는 사상 최고치였다. 10월 30일에는 1,250원으로 177원 떨어졌는데, 이것은 10년 10개월만의 최대 하락폭이다. 코스피지수 역시 10월 16일 1,213.78을 기록하며 전날보다 126.5p 떨어져 사상 최대의 하락폭을 기록했고, 10월 30일에는 1,084.97로 전날보다 115.75p 올랐는데 이 역시 사상 최대의 상승폭이었다.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은 국제 금융시장에서 한국의 신용위험도가 증대된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 국채(5년물)의 CDS(Credit Default Swap: 신용파산스왑-거래를 보증하는 채권) 프리미엄과 외평채(외국환평형기금채권) 가산금리는 2008년 10월 27일 각각 699bp와 791bp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12월 5일 현재 각각 415bp와 517bp를 기록하고 있다.(BP: Basis Point의 약자로 0.01%, 즉 만분의 일)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지속되자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국제 금융시장 및 해외 언론의 시각도 부정적으로 변했다. 무디스와 S&P 등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2008년 10월 들어 국내 시중은행들의 신용등급 전망을 연이어 하향 조정했다. <파이낸셜 타임즈>, <월스트리트저널> 등 유력 언론들도 한국의 금융위기 전염 가능성을 보도하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위기감이 확대 재생산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개별 금융시장 동향

자금시장: 외화 및 원화의 유동성 경색 심화
글로벌 유동성 경색이 심화되면서 외화 및 원화 자금시장은 큰 어려움을 겪었다. 10월 이후 통화 스왑금리가 0% 아래로 떨어지는 등 외화 차입 여건이 악화되었다.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기피 현상이 확산되고 은행의 국내 자금조달 여건도 나빠졌다. 회사채금리(3년 만기, AA-)는 12월 들어 8.9%까지 올라가면서 지난해 12월 평균 6.73%에 비해 2.17%p 상승했고, 국고채와의 금리 격차도 3%p 이상 확대되었다.

 

이와 같은 외화 및 원화 유동성 경색은 상당 부분 국내 은행들의 단기 외화 차입 확대와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해외 언론에서 외화 부족 가능성을 반복적으로 제기한 탓도 크다. 국내 은행들은 2006년 이후 조선사 및 해외펀드의 환위험 헤지 수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단기 외화 차입을 크게 늘렸다. 그런데 글로벌 유동성 경색이 본격화되면서 기존 채무의 만기 연장 및 차환이 어려워질 것에 대비해 달러 확보에 나선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 은행의 유동성 부족설이 확산된 것이다.

한편 10월 이후 미국과 EU 등 주요 국가들이 금융기관의 해외 발행 채권을 지급 보장하거나 부실 은행을 국유화하는 등 신용 리스크 축소에 나서는 과정에서 국내 은행들의 대외 채무를 상대적으로 더 위험한 것으로 인식한 면도 있었다.

이 같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 당국은 외화 및 원화 유동성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국내 은행의 대외 채무에 대해 향후 3년간 정부가 지급보증을 함으로써 국내 은행이 해외 자금을 조달할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한국은행이 미 연방준비은행과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왑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원화를 대가로 미국 달러화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편 한국은행은 은행채를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에 포함하여 은행채의 신인도를 높임으로써 은행의 원화 유동성 개선을 유도했다. 정부 당국은 10조 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도 조성하여 은행 이외의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발행한 금융채 및 회사채를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외환시장: 원화 가치 급락 및 변동성 확대
원화 가치는 2008년 12월 5일 현재 2007년 말보다 36.6% 하락해 금융위기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유로화 및 파운드화의 하락폭을 크게 웃돌았다. 원/달러환율의 변동성은 2008년 상반기 0.65에서 하반기에는 1.83으로 2.8배나 확대되었다. 이는 같은 기간 주요 국가 통화의 환율 변동성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원화 가치의 급락은 외국인의 투자 자금 대거 유출에 기인한 바 크다. 글로벌 금융불안이 본격화되자 외국인 투자자들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 주식을 순매도하며 한국 주식시장에서 대거 이탈했다. 2008년 초부터 12월 5일까지 외국인의 주식순매도는 373.6억 달러로 2007년 순매도 규모(292.6억 달러)를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인이 2008년 중 한국에서 회수한 주식투자자금은 일본 등 아시아 7개국 전체 회수액의 37.4%를 차지한다.

한편 달러 유동성 축소에 따라 현물환시장이 위축된 것이 최근 원/달러환율 급등락의 다른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2008년 10월의 일평균 현물환 거래 규모는 43.5억 달러로 9월 평균 거래액(77.2억 달러)의 56%에 불과한 수준이다. 시장 자체가 축소된 상황에서 글로벌 증시 부진에 따른 투신권의 선물환 매수와 달러 강세에 대한 기대감이 환율 상승폭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시장: 주가 급락과 약세 지속
2008년 12월 5일 현재 코스피지수는 연초보다 45.8% 하락했으며, 시가총액도 528.4조 원으로 연초보다 44.4% 감소했다. 국내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은 미국 및 유럽 금융권의 대규모 부실 상각에 따른 현금 유동성 확보 목적과 함께 국내외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를 가진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식 매도세가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12월 5일 현재 외국인 보유액은 153조 8,694억 원으로 지분율이 29.1%로 하락했다. 그러나 연기금과 보험사 등 장기투자기관들이 외국인의 매도 물량을 받아 내며 증시의 안전판 역할을 함으로써 주변 신흥국에 비해 주가 하락폭이 크지 않았던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금융불안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 금융위기가 국내 금융시장으로 파급되면서 취약 부문의 부실화 가능성이 높아졌다. 시장금리 상승은 부동산 PF(Project Financing) 및 가계대출 등의 부실화를 일으킬 수 있으며, 원/달러환율이 올라 인플레이션이 유발되면 내수 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한편 주가 하락이 장기화되면 역자산 효과(주가하락이 소비 및 경기회복에 걸림돌이 되는 현상)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면서 내수부진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현재의 금융불안이 취약부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를 내릴 필요가 있다.

 

부동산 PF(Project Financing) 대출의 부실 위험
2007년 이후 미분양 주택이 늘고 신규 주택 건설도 위축되면서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는 추세이다.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2006년 말 10.4%에서 2007년 말에는 11.6%로 높아졌고, 2008년 9월에는 17%로 더욱 높아졌다. 여기에다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고 대출금리마저 상승하면서 부동산 PF 대출의 연체율 급등 및 저축은행의 대규모 부실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 관련 대출의 부실화는 일부 중소형저축은행에 해당되는 문제로 볼 수 있다. 일반은행 및 저축은행의 PF 대출 규모는 2008년 6월 말 현재 60.1조 원으로 총대출의 5.3%에 불과하다. 그러나 자금경색이 장기화될 경우 건설업체의 자금난이 가중되고 이에 따라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면서, 업계 전반의 채권 및 CP차환이 어려워짐으로써 부동산 관련 부실이 모든 금융산업으로 확대될 수 있다.

정부 당국이 저축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 부동산 PF 대출을 매입하기 위해 1조 원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것도 신용경색이 금융시장 및 부동산 관련 업계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된다.

가계대출 부실 가능성
2008년 6월 말 현재 가계신용잔액이 660.3조 원인 상황에서 대출금리가 계속 올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는 은행의 국내 자금 조달비용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출금리가 1%p 오를 경우 고정금리 대출분을 고려한 가계의 실질 이자부담액은 5.9조 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금융위기로 인한 금리 상승이 이어진다면 가계부채의 부실화 우려가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가계대출에서 37% 정도를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각종 건전성 규제의 사전 도입 등으로 부실화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은행권 LTV(Loan to Value: 담보인정비율)는 47.9%(2007년)로 70~80% 수준인 미국과 영국보다 훨씬 낮으며, 2006년 DTI(Debt to Income: 총부채상환비율) 규제가 추가 도입되면서 가계 건전성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의 약정만기가 장기화되고 분할상환 방식이 늘어난 것도 부실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소기업 자금 사정 악화
2008년 4/4분기에 들어서면서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이 급격히 경색되었다. 한국은행의 <2008년 10월중 기업 경기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10월 자금 사정 BSI(Business Survey Index)는 68로 9월(75)보다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 수치는 한국은행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중소기업 연체율 역시 상승하고 있어 신용위험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소기업 연체율은 2007년 말 1.1%에서 2008년 9월에는 1.5%로 상승했다. 따라서 향후 경기침체가 가속화하면 중소기업의 자금 경색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게다가 국내은행들 역시 2008년 9월 말 BIS 자기자본비율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위험자산인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은행을 통한 중소기업 대출 부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한 금융위기가 지속되면서 신용위험에 대한 시장 인식이 해소되지 못한 탓에 앞으로도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는 위축될 것이고, 이에 따라 비우량 회사채 발행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직접금융을 통한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에도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은행들이 후순위채를 대거 발행하면서 자본 확충에 나서고 있는 것도 BIS 비율을 높여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이다.

 

경기 하강세 본격화, 내년 경기침체 더욱 심각

글로벌 금융불안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경기 하강세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까지는 내수부진을 수출이 어느 정도 보완해 주었지만 하반기에는 수출 경기마저 둔화됨으로써 경기 부진을 억제하는 효과가 적어지고 있다. 특히 미국과 유로지역의 경기침체가 심화됨에 따라 수출 신장세가 더욱 약화되고 있다.

게다가 내수부진의 골도 더욱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간소비는 소비심리 악화, 고용 창출력 약화 등으로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며, 고정투자도 신용경색으로 인한 자금난, 향후 경기의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정체 수준에 머물고 있다. 미분양 문제 등 주택경기침체로 인해 건설투자는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4/4분기 들어 경기 하락세가 본격화된 가운데 2009년에는 더욱 심각한 경기침체가 예상된다.

- 전효찬 /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출처<삼성>

◇ 글로벌 금융시장 추이

미국발 금융위기가 실물부문과 전세계로 전이되고 있으며, 현재의 극심한 금융시장 불안이 어느 정도 완화되더라도 파급효과는 장기간 지속될 전망

투자, 소비, 수출 등 실물부문의 부진은 고용악화로 이어져 주택가격의 추가적인 하락과 금융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음.

유럽, 캐나다 등의 여타지역도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금융부문의 부실이 점차 누적되고 있으며, 동유럽 신흥시장은 국제자본 이탈로 금융위기 가능성도 있음.

지난 수년 간 세계경기가 장기호황을 지속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부진의 골도 상대적으로 깊을 수 있지만, 구제금융, 금리인하 등 각국의 개입과 국가간 협조로 대공황과 같은 최악의 상황으로 번지지는 않을 전망임.

◇ 세계경제 전망

선진국 정부의 국가간 공조를 통한 위기대응으로 세계경제가 대공황과 같은 심각한 파국에 이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금융불안 과정 속에서 수요위축이 장기화될 전망.

경기하강 국면이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 하반기 이후의 회복과정도 매우 완만할 것으로 예상

세계경제 성장률은 올해 3.9%에서 내년에는 3.1%로 하락할 전망

미국 등 선진국 경기가 당분간 1% 내외의 저성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개도국 성장세도 낮아질 전망

수요둔화가 유가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여유생산 능력 부족, OPEC의 감산 등 공급제약 요인으로 내년도 국제유가는 배럴당 90달러대를 기준으로 등락할 전망

◇ 국내경기 전망

국내경기의 하강기조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내년 국내경제 성장률은 3.6%로 낮아질 전망

내수 경기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크게 떨어지면서 경제 성장률 하락 주도

유가가 안정되고 있으나 수출 부진으로 내년 중 실질국민소득 증가는 1∼2%대에 그칠 전망

향후 경제정책이 금융완화,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로 선회함에 따라 경제성장률을 다소 상승시키는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

수요부문중 수출은 對선진국 내구재 수출 부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對개도국 수출도 투자 관련 장치산업 등을 중심으로 증가율이 둔화될 전망

자산가격 약세, 내수심리 위축, 신용경색으로 인해 감세 등 정책 효과에도 불구하고 내수부진 지속

경기후퇴, 유가안정으로 소비자물가가 3%대 후반으로 낮아지고 경상수지도 균형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임.

국제유가 안정, 국내 경기 침체로 소비자물가 상승압력이 완화될 것이지만 공공요금 인상, 환율 상승 등은 여전히 물가불안 요인으로 작용

수출 둔화에도 불구하고 유가 하락, 내수 부진으로 수입도 둔화되면서 상품수지가 소폭 개선되고 서비스수지 적자도 축소되며 경상수지는 균형 수준에 근접할 전망

고용흡수력이 높은 내수부문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도 둔화되면서 고용사정은 여전히 좋지 않을 것임.

경기하강이 본격화됨에 따라 정책금리는 내년 중 3-4회에 걸쳐 1% 포인트 내외 인하 전망. 시중금리(회사채 AA-, 만기 3년 기준)는 경기부진과 신용경색 여파 등으로 7%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 내년 하반기 이후 낮아질 전망

최근의 원화환율 급등 및 심한 변동성은 우리경제의 펀더멘탈을 감안할 때 과도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자리를 찾아갈 것으로 보임. 경상수지 균형을 가져오는 적정환율 수준은 1,090원/달러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며, 내년에는 평균적으로 이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 정책 제언

금융기관들이 겪고 있는 외화자금난에 대해 정부와 한국은행이 외화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리스크의 확대 및 파급을 조기에 차단할 필요

시중은행의 외화자금난은 여타 기업이나 금융기관에 비해 그 부정적 효과의 크기와 파급 범위가 훨씬 크다는 점에서 선제적 대응 필요. 다만 자금지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원대상의 적격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지원조건 조절 통한 컨트롤 등이 필요

내년까지 경기하강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정적인 거시경제 관리를 위한 능동적인 정책 접근이 필요함.

작은 정부 실현을 위한 감세 정책과 더불어,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적자재정 편성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임.

내년에도 유가안정이 지속되고 원화 환율이 안정될 경우 물가를 자극시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 경기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정책금리 인하도 검토해야 할 것임.

금융불안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개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정부 개입은 시장 대체보다는 시장 실패의 보완을 목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원칙과 투명성을 견지함으로써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출처 : LG경제연구원

- 영국 이코노미스트 산하 경제조사기관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가 미국 소프트웨어 저작권보호단체인 BSA(Business Software Alliance)의 지원을 받아 세계 66개국의 국가별 IT 경쟁력 순위를 발표함.

- 각국 IT산업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IT 산업 경쟁력 지수' 순위에서 미국은 지난해에 이어 1위를 차지했으며, 대만이 2위, 영국이 3위를 기록.

•   대만은 지난해에 비해 4계단이나 뛰어 오르는 기염을 토함.

•   싱가포르는 2 단계 상승해 9위를 기록.

•   한국은 지난해 3위에서 8위로, 일본은 2위에서 12위로 추락함.

- 순위가 크게 변동한 원인은 조사기준이 변경되었기 때문.

•   전체 산업 특허를 따지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IT와 연관된 특허만을 기준으로 함.

•   EIU는 비즈니스 환경, IT 인프라, 인적자본, 연구개발(R&D) 환경, IT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법적 여건 등 6개 분야를 기준으로 국가의 IT 경쟁력을 종합 평가했음.

- 대만의 도약이 두드러진 이유는 대만 IT 산업이 연구&개발(R&D) 부문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나타냈고, 특히 특허 분야에서 인구 2,000명당 하나 꼴로 특허를 따내며 세계 1위를 차지했기 때문임.

출처 http://www.businessweek.com/globalbiz/content/sep2008/gb20080917_352703.htm?chan=globalbiz_asia+index+page_top+stories
 

- 코카콜라(Cocacola)사가 중국 음료업계 1위인 후이위안 주스(Huiyuan Juice) 사를 240억 달러에 인수하겠다고 발표함.

- 이번 인수합병은 코카콜라사가 지난해 에너지 브랜드(Energy Brands)를 410억 달러 규모로 인수한 사례를 제외하면 역대 최대 규모로, 성사완료를 위해 중국당국의 승인을 남겨두고 있음

- 코카콜라사의 회장이자 CEO인  무타르 켄트(Muhtar Kent)는 중국에서 주스부문은 급성장세에 있기 때문에, 코카콜라사의 후이위안 주스 그룹의 인수는 중국 음료시장에서의 사업 강화에 유례없는 호기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힘

- 유로모니터(Euromonitor)에 의하면 중국 내 과일 및 야채주스 시장의 규모는 총 100억 리터로 소다의 960억 리터보다 크며, 상하이 및 쿠알라 룸프의 시장조사업체인 에세스 아시아(Access Asia)의 매튜 크라베(Matthew Crabbe)는 비탄산음료는 침체기에 있지만 건강에 초점을 맞춘 천연과즙시장은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다고 전망함

출처

http://www.businessweek.com/globalbiz/content/sep2008/gb2008093_329385.htm?chan=globalbiz_asia+index+page_top+stories

2008년 이후로 미국에서의 사모(private equity)투자규모가 정체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에 중국에서의 투자규모는 향후 3년 동안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미국과 유럽의 사모투자회사들은 신용경색으로 인해 자금 확보에 애를 먹고 있으나, 중국에서의 사모 투자규모는 증가세를 유지해 2005년에 50억 달러, 2007년에는 128억 달러가 사모투자를 위한 목적으로 중국에 유입되었음

-차이나 마켓 리서치 그룹(China Market Research Group)이 미국과 중국의 일류 사모투자회사의 책임자들에게 문의한 결과, 미국 사모투자규모가 2008년 이후에는 정체되거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 반면, 중국의 경우 향후 3년 동안 3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함

-유입된 자금에 비하여는 턱없이 낮은 거래 성공률, 중국 증시의 폭등으로 인하여 터무니없이 높아진 주식가치, 특정 분야에서의 투자를 가로막는 정부의 규제, 중국 회사들의 재무적 불투명성이라는 불안요인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위험성이 큰 만큼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중국에의 사모투자 붐은 계속 이어질 전망임

 출처 http://www.businessweek.com/globalbiz/content/jul2008/gb20080716_744989.htm?chan=globalbiz_asia+index+page_top+stories

한국증권업협회(會長 黃健豪)가 발표한 '08년 6월 채권시장동향에 따르면, 6월 채권시장은 국제유가 상승세 지속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계속되며 채권수익률이 큰 폭 상승한 가운데 거래량과 발행규모가 전월보다 감소하였음

국고채 3년 수익률: 전월대비 44bp 상승(5.46% → 5.90%)

장외거래량은 212.4조원으로 전월대비 1.3조원(0.6%) 감소

일평균 거래량은 10.6조원으로 전월대비 0.6조원(5.6%) 감소

국채 거래량은 108.3조원으로 전월대비 21.3조원(24.4%) 증가

통안증권 거래량은 60.3조원으로 전월대비 14.9조원(19.8%) 감소

은행채 거래량은 24.7조원으로 전월대비 7.2조원(22.5%) 감소

전체발행규모는 29.7조원으로 전월대비 4.4조원 감소

통안증권 발행은 6.8조원으로 전월대비 4.4조원 감소

은행채 발행은 8.1조원으로 전월대비 0.2조원 감소

 
출처 : 한국증권업협회
 

◇국내외 경제여건

▲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금년중 세계경제는 3%대 후반으로 전년보다 성장률이 낮아질 전망

미국, 유로, 일본 등 선진국 경제의 성장률이 낮아지고 중국 등 신흥시장국 경제도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

▲원유 등 국제원자재가격 불안 지속

국제유가는 하반기에도 수급사정이 조기에 개선되기 어렵고 원유시장으로의 자금 유입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여 높은 수준을 지속할 전망

대부분의 예측기관들은 하반기중 평균유가(Brent油 기준)를 배럴당 120∼130달러대로 전망

기타원자재가격은 낮은 재고수준, 바이오연료용 수요 등으로 곡물이 여전히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겠으나 비철금속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둔화될 전망

▲국제금융시장 불안요인 잠재

국제금융시장은 주택가격의 하락세 지속, 채권보증업체 신용등급 하향조정, 非모기지부문의 부실 심화 가능성 등 금융 불안요인이 여전히 잠재

▲글로벌 인플레이션 확대와 주요국 금리인상 가능성

에너지 및 곡물 가격 급등으로 미국, 유로지역 등 선진국과 중국 등 신흥시장국 모두 소비자물가 오름세가 확대

이에 따라 그간 금리를 인하 또는 동결해 온 미국, 유럽 등도 하반기에는 정책금리를 인상할 가능성

특히 지난해 9월 이후 7차례에 걸쳐 정책금리를 인하(5.25% → 2.00%)해 온 미국은 하반기중 금리인상 가능성이 대두되고 유로지역은 소폭 인상 예상

▲ 소비 및 투자 심리 위축

국내외 경제여건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소비 및 투자 심리가 위축

최근 들어 당행의 소비자심리(2008.1/4분기 105 → 2/4분기 86) 및 통계청의 소비자기대(2008.4월 100.4 → 5월 92.2) 지수 모두 크게 하락

유가 및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 확대 등으로 기업 투자심리도 위축

▲건설경기 부진 지속

건설투자는 국토균형개발사업의 착공, 비주거용 건물 건설의 완만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의 부진 지속으로 회복세가 미약할 전망

▲신흥시장국 중심으로 수출호조 지속

수출은 미국 등 선진국의 수입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신흥시장국의 견실한 성장, 주력제품의 품질경쟁력 향상 등으로 호조세를 이어갈 전망

▲고용사정 개선 미흡

고용사정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층 인구 증가, 내수 둔화 및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의 채산성 악화 등으로 부진할 것으로 예상

◇ 하반기 경제전망

▲경제성장

금년중 GDP 성장률은 4.6%를 기록할 전망

반기별로는 상반기 5.4%에서 하반기 3.9%로 성장세 둔화

전기비(계절조정계열)로도 하반기중 성장속도가 소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2008.상반 0.9% → 하반 0.8%)

수요부문별(전년동기대비 기준)로 보면 민간소비는 실질구매력 저하, 소비심리 위축, 가계 채무부담 지속 등으로 낮은 증가세에 머물 전망
(상반기 3.2% → 하반기 2.7%)

설비투자는 국내기계수주가 호조를 지속하는 등 양호한 선행지표에도 불구하고 고유가에 따른 기업채산성 악화 및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부진 지속

다만 지난해의 낮은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로 하반기중 증가율은 상반기에 비해 높아질 전망
(상반기 1.7% → 하반기 7.3%)

건설투자는 국토균형개발사업의 착공, 비주거용 건물 건설의 완만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의 부진 지속으로 회복세가 미약할 전망
(상반기 -1.1% → 하반기 3.2%)

수출(상품물량)은 신흥시장국의 견실한 성장, 주력제품의 품질경쟁력 향상 등으로 호조세를 이어갈 전망
(상반기 11.6% → 하반기 8.2%)

▲고 용

금년중 취업자수 증가폭은 19만명 증가(전년대비 0.8%)에 그칠 전망(상반기 20만명 → 하반기 18만명)

수출호조 및 정부의 고용촉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수 부진,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의 채산성 악화 등으로 고용여건 개선이 미흡

그러나 실업률은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 등에 기인하여 지난해와 동일한 3.2% 예상

▲물 가

금년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연평균 기준)은 4.8%(근원인플레이션율 3.7%)로 예상

상반기중 소비자물가는 국제원자재가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품목의 오름세 확대 등으로 4.3% 상승한 것으로 추정

하반기에는 국제원자재가격 및 환율 요인이 물가 오름세를 주도함으로써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2%로 높아질 전망

▲대외거래

금년중 경상수지 적자는 90억달러 내외로 전망

상품수지는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원유 등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수입 증가로 흑자규모가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든 95억달러 내외 예상

서비스·소득·이전수지는 원화가치의 하락에 따른 여행수지 개선 등으로 적자규모가 지난해보다 줄어든 185억달러로 전망

◇경제상황 종합판단

▲국내경기

금년 상반기중 우리 경제는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시현한 데 힘입어 5%대의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

소비·투자 등 내수부문이 교역조건 악화, 물가오름세 확대 에 따른 심리 위축 등으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으나 수출은 고유가 충격에도 불구하고 신흥시장국의 수입수요가 크게 늘어난 데 힘입어 호조세를 지속

향후 우리 경제는 「수출 호조 · 내수 부진」양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경기는 감속 전망

BRICs, 산유국 등 신흥시장국의 고성장이 선진국 경기 둔화를 어느 정도 상쇄해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출은 견실한 신장세 유지

반면 내수는 고유가에 따른 실질소득 증가세 둔화, 기업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소비·투자 심리가 더욱 위축됨에 따라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 금년 하반기중 경제성장률(전년동기대비 기준)은 상반기 5%대에서 3%대로 하락 전망

전기비로도 상반기에 비해 성장속도가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

▲물가 및 경상수지

소비자물가는 비용요인에 주로 기인하여 목표범위 상한을 웃도는 높은 오름세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

상승세를 멈추지 않고 있는 국제유가와 지난해 하반기대비 큰 폭으로 오른 원/달러 환율이 고물가의 주요인

하반기중 경상수지는 원자재 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출 호조 지속 등의 영향으로 상반기에 비해 적자규모가 줄어들 전망
출처 : 한국은행 
 

최근의 유가 급등사태로 인해 항공업계는 비용 절감에 매달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제트기 엔진의 연비를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일부 희귀 금속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희귀 금속 거래 업체들은 최근 레늄 (rhenium), 크로뮴 (chromium), 코발트 (cobalt) 및 티타늄 등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롤스로이스, GE, 그리고 프랫 & 휘트니 (Pratt & Whitney) 등의 업체들이 비행기의 연료 소비량을 줄여주는 새로운 ‘슈퍼-합금’을 만들기 위해 이들 금속을 적극 구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레늄 및 여타 희귀 금속들을 여타 금속과 섞으면 열에 매우 강한 슈퍼-합금을 만들 수 있다고 한다. 이 합금은 매우 높은 고온에서도 비행기 엔진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므로 연료 절감에 도움이 된다.

원유 가격이 배럴 당 140 달러에 육박하면서, 연비가 높은 엔진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희귀 금속 거래 업체들은 항공 업계가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어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출처 Financial Times

공산체제 하에 있었던 구동독 지역이 2008년 서독 지역보다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그 중에서도 제조업이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독일 경제는 석유와 식품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가운데서도 올해 들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독일 상공회의소(DIHK)에 따르면, 2008년 뒤쳐져 있었던 구동독 지역이 서부 지역을 따라잡아 더 높은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이 같은 소식으로 지금까지 고전해왔던 독일 동부지역의 경제가 드디어 활기를 띄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1990년 구서독 통일 이후 동부지역 경제는 빠른 속도로 성장세를 보였지만 1996년부터 2005년까지는 고전을 면치 못했다.

젊은 노동자들이 서부지역으로 옮겨가면서 몇 년 동안 불경기가 지속되었지만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난 3년 동안 구동독 취업률은 상승세로 반전, 특히 제조업 부문이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2008년 독일 동부지역 경제는 서부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동독 지역의 경제가 되살아나면서 EU는 독일 경제가 한 번 더 ‘유럽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유럽이사회의 경제 전문가 클라우스 그레츠먼(Klaus Gretschmann)은 독일 기업들이 다른 EU 국가들보다 더 철저히 개혁에 나서고 있으며, 독일 경제가 올해 2% 이상의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출처 Business Week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월간 석유시장 보고서(Oil Market Report)를 통해 OPEC 국가들이 수요를 맞출 수도 없고, 맞추지도 않을 것이므로 앞으로 고유가가 지속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6월 10일 발표된 IEA의 월간 석유시장 보고서는 현재 계속되고 있는 유가의 고공행진이 멈추리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다는 내용을 전제로 한다. 파리에 위치한 IEA는 비정상적인 고유가가 펀더멘털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 투기꾼들의 주장이 유가의 급등을 부추겼다고 비난했다. 

한편, IEA는 2008년 전 세계의 일일 원유 수요 증가분을 하루 800,000 배럴로 축소 예상했으며, 이는 200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또한 비 OPEC 국가들의 올해 신규 공급량을 일일 200,000 배럴을 낮춘 445,000 배럴로 예상했다.

이러한 수치가 의미하는 바는 수요 증가분의 나머지를 OPEC 국가들이 생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수년 동안 OPEC 국가들은 늘어나는 수요를 맞추기 위해 빠른 속도로 공급량을 늘릴 수도 없었고 늘리려고도 하지 않았다.

실제로 IEA에 따르면, 필요시 생산할 수 있는 여분을 말하는 OPEC의 여유 석유 공급량은 2006년 3분기 이후 최초로 하루 2백만 배럴 이하로 떨어졌다. 

따라서 이미 일촉즉발 상태에 있는 시장은 미국과 멕시코 걸프해안의 허리케인이나 이란과 나이지리아의 정치적 긴장상태로 발생할 수 있는 석유 공급정지 가능성에 따라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IEA는 수요를 줄여 시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고유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때를 같이하여 미국산 크루드 오일은 6월 6일 2.26%올라 최고가 139.12불을 경신한 이후 6월 9일 배럴당 137불로 떨어졌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다.

출처 Business Week

미국 경기 악화로 인해 2008년 전 세계 성장률이 감소할 것이지만, 중국과 인도를 비롯한 이머징 국가들은 성장세를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국제통화기금(IMF)이 밝혔다.

IMF는 최근 발표된 경제전망(Economic Outlook) 업데이트를 통해 올 한해 세계 성장률이 3.7%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전망치는 지난 1월 수치보다 0.5%포인트 내려간 것이다. 

빠른 속도로 세계화 물결을 타고 있는 이머징 국가들은 몇몇 시장에서 성장세가 완화되는 조짐도 보이고 있으나 지금까지 금융시장의 타격을 크게 받지 않고 급속한 성장세를 지속해왔다.

IMF는 보고서에서 개발도상국과 이머징 국가들의 성장률이 평균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이를 뒷받침하는 요소로 첫째, 지속적인 글로벌 통합에 힘입은 생산성 개선, 둘째, 석유, 원자재 등 상품 가격의 상승으로 생산업체의 입지가 향상된 점, 셋째, 관련 기관 및 거시경제 정책 구조의 강화 등을 들었다.

출처 Business Week

세계 경제 포럼(WEF)이 세계 127개국의 2007년 정보통신기술 경쟁력을 조사한 결과 북유럽 국가들이 여전히 최상위를 기록한 반면, 중동의 석유생산국들은 이제야 21C 디지털 시대에 맞춰 변화해야할 필요성을 깨닫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동은 기술발전과는 거리가 먼 곳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제네바에 있는 세계 경제 포럼(WEF)과 프랑스 경영대학원 인시아드(INSEAD)가 4월 9일 발표한 제7차 연례 글로벌 IT 보고서에서 중동지역은 기술 준비와 전문성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진전을 보였다.

이 보고서의 공동 편집자인 수미트라 두타(Soumitra Dutta) 인시아드 경영정보과 교수는 “석유생산국들이 앞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국경제를 다변화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이제 중동국가들도 사람과 지식기반 산업을 키워야 한다.”고 두타(Dutta) 교수는 말했다. 특히 이집트와 요르단은 앞으로는 기술력이 세계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것이 글로벌 IT 보고서(http://www.weforum.org/gitr)의 핵심 내용이다. 이 보고서는 휴대전화요금, 인터넷 접속, 고등교육의 질 등 여러 분야를 기준으로 전 세계 127개국을 평가했다.

 

이번 보고서는 구체적인 기술 분야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정보 집약적 21세기 경제에서 경쟁할 준비가 가장 잘 된 국가들을 선정했다.

출처 Business Week

증권회사 파생증권(ELS, DLS)시장은 03년 개시된 이래 06년까지는 급성장(연평균 88%)을 거듭하였으나, 07년 들어 급성장세가 다소 둔화되면서 시장규모면에서는 점차 성숙단계로 접어들고 있음

※ ELS·DLS 개요
- ELS(Equity Linked Securities): 기초자산인 특정 주권이나 주가지수의 가격변동에 연동되어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유가증권으로, 투자자는 주가 또는 주가지수의 움직임에 따라 약정된 수익률을 얻게 되는 상품
- DLS(Derivative Linked Securities): ELS와 수익구조 등은 유사하나 주가 외에 유가, 이자율, 환율 및 신용위험의 지표 등이 기초자산으로 활용되는 유가증권(예: 유가연계증권, 환율연계증권, 신용연계증권 등)

◇시장 현황



발행규모

연간 발행규모는 03년 3.4조원에서 07년 25.8조원으로 646% 증가
- 07년 발행액중 판매방식별 비중은 공모방식 27%, 사모방식 73%로 구성
※ 07.12말 현재 ELS 미상환잔액: 17.5조원(3,225종목)

투자수익률

07년중 ELS의 연평균 수익률은 9.9%로 06년의 11.7%보다는 다소 감소
- 이는 일부 ELS의 원금손실이 연평균 수익률에 마이너스(-)로 작용한데 기인

원금손실

03년부터 07년말까지 발행된 전체 ELS 10,426종목(71.5조원)중 07년말 현재 원금손실 ELS는 265종목(1.45조원)으로 손실액은 총 5,569억원*
* 07년말 현재 원금손실이 진행중인 미상환ELS 226종목(발행금액 1조 2,013억원)에 대한 평가손실액 4,275억원을 포함
** 원금손실 등으로 인하여 고객이 중도환매한 금액은 제외하고 산출



* 주가 이외의 것(유가, 환율, 금리 등)을 기초로 발행된 파생증권

발행규모

07년중 DLS의 발행규모는 1.1조원(113종목)으로 05년 DLS가 발행되기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연간 발행규모가 1조원을 상회
※ 07.12말 현재 DLS 미상환잔액: 9,419억원(116종목)

투자수익률

07년중 상환(만기도래)된 DLS의 투자수익률 분석결과, 투자수익률은 연 평균 3.4%로 06년의 9.2%보다 크게 하락
- 이는 유가(WTI 지수)를 기초로 한 DLS의 원금손실이 연평균 수익률에 마이너스(-)로 작용한데 주로 기인

원금손실

05년부터 07년말까지 발행된 전체 DLS 208종목(1조7,704억원)중 07년말 현재 원금손실 DLS는 13종목(415억원)으로 손실액은 176억원*
* 07년말 현재 원금손실이 진행중인 미상환DLS 2종목(37억원)에 대한 평가손실액 9억원을 포함
** 원금손실 등으로 인하여 고객이 중도환매한 금액은 제외하고 산출

◇증권사의 ELS·DLS 운용손익 현황

07년중(07.1.1∼12.31) 증권회사는 ELS·DLS 영업으로 총 3,023억원*의 이익을 시현함
* 동 이익은 07년말 현재 ELS·DLS 영업을 수행중인 14개 국내증권사의 07년중(1.1∼12.31) 영업이익(31,195억원)의 9.7% 수준
출처 : 금융감독원

인터넷 쇼핑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국내 인터넷 쇼핑 시장은 2001년 이후 연평균 29.5%씩 판매액이 증가하여 2006년에는 슈퍼마켓을 제치고 대형마트, 백화점에 이어 3대 유통채널로 자리잡았다. 인터넷 쇼핑의 2007년 판매액은 15.8조 원이며, 현재의 성장세로 볼 때 2008년에는 20조원을 돌파하여 백화점의 판매액마저 추월할 가능성이 높다. 전체 소매유통에서 인터넷 쇼핑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도 꾸준히 증가하여 2006년 기준 7.4%를 기록하였다. 이는 미국의 2.8%(2006년), 일본의 2.9%(2006년)를 크게 상회한 수치이다.

인터넷 쇼핑 시장이 급격히 성장함에 따라 시장구조와 소비 특성에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시장구조 측면에서는 먼저, 오픈마켓이 온·오프라인의 중견 소매업체들까지 흡수하면서 'C2C 중개몰로 수렴'되고 있다. 둘째로는 인터넷 쇼핑몰이 성장과 도태를 거듭하면서 '대형화'가 진행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쇼핑 업체의 오프라인 진출과 오프라인 업체의 인터넷 쇼핑 부문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온·오프라인 채널 병행'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소비자의 특성 변화 측면에서는 첫째,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 정보보다 같은 소비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더욱 신뢰하여 '소비자 주도적 정보 생산과 유통'이 활발해지고 있다. 둘째, 서비스 상품이나 의류 등과 같이 인터넷으로 구입하기를 꺼리던 '경계 품목의 매출 증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상세한 가격비교는 물론이고, 오프라인에서 제품을 직접 본 다음 구입은 인터넷으로 하는 등 '치밀하고 계산적인 소비'가 보편화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변화는 인터넷 쇼핑 시장의 경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업체 간 경쟁은 주로 가격경쟁 양상으로 나타나 시장의 규모는 커졌으나 수익성은 저조한 실정이다. 인터넷 쇼핑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가격경쟁 일변도에서 벗어나 전략적 차별화를 이루어야 한다. 차별화의 핵심은 자사에 적합한 전략 제품군을 선정하고, 이러한 제품군의 특성에 부합하는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제품군을 제품 자체의 특성과 소비 특성에 따라 정형품/비정형품과 일상품/비일상품의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시장환경과 핵심역량, 향후 전망을 분석하였다.

※상세정보: 삼성경제연구소(www.seri.org)

러시아는 주요 부문에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새로운 법률을 마련했다. 투자자들은 투명한 정책을 반기는 한편, 관료적 형식주의에 우려를 나타냈다.

 

러시아의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법은 종종 투명성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러나 3월 21일 러시아 하원은 2년여를 끌어온 외국인 투자 제한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적어도 얼마간의 투명성을 가져오겠지만, 해당분야의 진출을 고려 중인 해외 투자자들은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크레뮬린 궁의 지원을 받는 이 법은 러시아 경제에서 전략적인 분야로 일컬어지는 부문의 투자를 규제하게 된다. 즉, 앞으로 외국인은 대규모 투자를 기획한다면 러시아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새로운 법은 최근 수년에 걸친 러시아의 경제 규제 흐름을 반영한다. 러시아 정부는 전략적인 중요성을 가진 분야, 특히 중요한 에너지와 광물 분야에서의 외국인 투자를 눈에 띄게 제한해왔다.

브리티시 페트롤리엄(British Petroleum)과 쉘(Shell)같은 거대 기업은 러시아 관계당국과 일을 해왔으나, 러시아는 이들 회사에게 주요 에너지 프로젝트의 투자 건을 정부와 연계된 러시아 회사에 모두 매각하도록 강요했다.

출처 Business Week

베트남의 재무부는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방안으로 외국인이 비상장 기업에서 획득할 수 있는 최대 소유지분을 기존의 30%에서 40%로 상향조정했다.

베트남은 등록자본금 100억 베트남 달러 이상 혹은 100인 이상의 투자자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비상장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들이 조만간 1천 개가 넘은 베트남 기업의 지분을 더 많이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현재 호치민 주식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은 150개 사이며 장외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비상장회사는 130개에 이른다. 베트남 국가증권위원회(State Securities Commission)는 현재 850개 비상장 기업들의 주식거래를 관리하고 있다.

국가증권위원회에 따르면 외국인 지분은 호치민 주식거래소의 총 시가총액 180억 달러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들이 어떤 주식을 구매하느냐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소유할 수 있는 지분율은 비상장회사의 경우 최고 49%, 상장회사인 경우 30%이다.

그 결과 지난 3월 10일 호치민 주식거래소와 하노이 주식 거래소는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어나갔다. 호치민 주식거래소에서 거래된 주식은 2.8% 상승한 658포인트, 하노이 주식거래소는 3.3% 상승한 233 포인트로 각각 장을 마감했다. 그러나 지난 며칠간의 거래와 달리, 모든 주식들이 상한가를 기록한 것은 아니며 일부 종목은 하락하거나 변화가 없었다고 한 주식 투자자는 말했다. 많은 분석가들은 상승세가 꺾이면, 합당한 가격에 주가가 형성된 우량 기업들이 고평가된 평범한 기업들보다 훨씬 뛰어난 실적으로 거둘 것이므로 종목 선정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한다.

한 투자자는 외국인 지분 상향 조정은 베트남 정부가 WTO에 약속한 목표치에 훨씬 못 미치는 조치(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2009년까지 외국인 지분 투자한도 100%까지 허용을 약속한 바 있음)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가 비상장기업의 주식에 의미하는 바는 투자한도 30%에 도달한 기업들의 주식에 대한 외국인 매수가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거래물량/가치 및 외국인/내국인 참여 등으로 투자자의 투자심리가 그대로 주가에 반영되는 호치민 주식 거래소와 하노이 주식 거래소에서의 주식거래와는 달리, 장외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비상장 기업의 주식거래는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의도한대로 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Business Week

중동의 女心, 아프리카의 흑인중산층을 잡아라

KOTRA, 이머징마켓 10대 소비트렌드 제시

알제리의 한 대학 강의실, 절반이 여학생이다. 병원에서 회진 도는 레지던트의 둘 중 하나는 여성이다. 법정에서 두 번에 한번 꼴로 여자판사가 판결을 내린다. 회교권인 알제리가 변했다.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확대로 이들은 신흥 소비자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KOTRA(사장: 홍기화)는 '2008년 이머징마켓 10대 소비트렌드'를 선정했다. 최근 고유가·고원자재가에 힘입어 빠른 경제성장을 보이는 이머징마켓에서의 기회를 우리기업에 소개하기 위함이다. 베트남, 남아공, 카자흐스탄 등 20개의 해외 유망 신흥시장에 주재하는 해외무역관이 조사를 담당했다.

<이머징마켓 10대 소비 트렌드>
1. 저소득층 신흥 소비계층으로 성장
2. 가치 중심의 소비, 그러나 가격에도 민감
3. 중동에도 알파걸이 있다
4. 젊은 소비자들의 현대적·감각적 소비 증가
5. 아이들이 시장을 움직인다
6. 새로운 유통채널의 등장
7. 신흥시장에 부는 고급화 바람
8. 웰빙 추구 소비 확대
9. 의료비 지출의 증가
10. 미(美)에 대한 관심 증가

전통적으로 주 고객층에 들지 못하던 계층이 소비자 풀로 진입한 것은 가장 큰 특징이다. 남아공 흑인 중산층의 구매력은 백인계층의 77% 수준까지 접근했다. 정부의 흑인경제 육성정책(Black Economy Empowerment)추진에 따른 이들 계층의 지속적인 소득증가는 구매력 상승으로 확대되고 있다.

노트북, 휴대전화가 담긴 가방을 메고 I-Pod를 귀에 꽂은 채 스타벅스를 찾는 젊은이들은 신흥시장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 선진국 소비패턴이 빠른 속도로 신흥시장 신 소비계층에 전파되기 때문. 터키서는 MP3와 휴대폰을 편리하게 시용하기 위해 커뮤니케이션 포트를 설치한 다목적 매장이 유행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에는 'Boom del bisturi(성형수술 붐)'이라는 말이 나돈다. 주름과 지방제거 시술 중심으로 성형이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어, 자국민 뿐 아니라 미국·스페인·이스라엘인의 방문이 줄을 잇는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중남미 국가의 미에 대한 관심 증가로 각종 성형수출이 유행하는 것이 이 지역의 신흥 트렌드로 조사됐다.

이머징마켓에 새 소비계층이 등장하자 이들을 타깃으로 다국적 기업들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필립스는 인도인구의 80%가 아직 농촌에 살고 있고 실내에서 조리한다는 점을 착안, 유독가스배출을 90%줄인 실내용 우드스토브를 개발했다.

일본의 Isetan 백화점은 급부상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의 명품시장을 겨냥했다. 싱가포르 Robinsons와 공동으로 유명브랜드가 입점한 명품백화점 '가든 갤러리아'를 개장한 것. 이는 콸라룸푸르 미드 벨리지역에 입지했다.

하지만 몇몇 신흥계층은 소비가 아직 제한적이다. 특히 늘어나는 중동지역 여성 직장인은 마트에서 구입한 인스턴트식품으로 사내에서 점심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아직 여성에 폐쇄적인 사회분위기가 상당부분 잔재해 있기 때문이다. 남아공의 흑인 중산층도 절대적인 소득이 높지 않아 전반적으로 저사양·중저가 제품을 선호하는 추세다.

KOTRA 정호원 통상전략팀장은 "이머징마켓의 신소비자의 구매력이 급상승하고는 있으나 아직은 문화적·경제적인 여건으로 소비가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머징마켓 진출을 노리는 우리기업들은 현지여건에 맞는 제품개발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몇몇 글로벌화된 기업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제품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수준"이라며 "향후 이머징마켓의 핵심 소비층이 될 중상류층을 공략하려면 제품 브랜드 인지도 개선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출처 : KOTRA

 

여성의 두발 길이가 경제 상황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일본 주요 일간지, 니케이 신문에서 이 이론에 동의하는 기사가 나왔다.

일본 경제 상황을 패션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여성 머리 길이는 경제 상황 판단의 척도가 된다. 니케이 신문사가 지난달 발표한 리포트는 경제가 불황이면 여성들이 짧은 머리를 하기 시작하고,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 머리를 기르기 시작한다는 통계를 보여주었다.

일본 최대 소비재 업체, 카오(Kao)社가 보유한 지난 20여 년간의 헤어스타일 데이터에 따르면, 이 아이디어는 미니 스커트가 경제 호황에 따른 것이라는 오랜 이론과 유사성을 갖는다. 한 예로, 급격한 경제 성장을 보인 1920년대와 60년대 미국에서는 미니 스커트가 인기를 끌었다. 

카오(Kao)社는 매년 1천명의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했다. 일본 경제 버블이 최고치에 달했던, 1987년 시작된 이 조사는 도쿄 긴자와 오사카 우메다 지역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당시 머리 길이를 짧은 머리, 단발, 약간 긴 머리, 긴머리 같은 4개 카테고리로 나뉘었다.

두발 길이 데이터를 일본 경제 상황과 비교한, 니케이 신문의 코슈케 이와노 기자는 1990년대 조사에 참가한 여성의 60%는 긴머리나 약간 긴머리를 유지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러나 경기 하락세를 보이던 1997년까지는 사상 처음으로 숏이나 중간 길이 헤어가 모든 헤어스타일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1998년 일본에서는 일본내 4번째 규모의 증권 회사인, 야마이치(Yamaichi Securities)를 포함한 대형 파산 사건들이 일어났었다.

최근 경기 상승세 보이는 일본에서는 여성의 80% 이상이 긴머리 또는 약간 긴머리를 가지고 있다. 짧은 헤어스타일이 유행했던 가장 최근 시기는 2004년이며, 이 때는 일본 경제가 1980년대 버블 붕괴 이후 10여년의 장기 불황 잔재를 떨쳐내기 시작한 시기이다.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의 이론은 경기가 어려우면 헤어 스프레이나 젤 같은 헤어케어 제품에 지출할 돈이 적어지기 때문에, 짧은 헤어스타일을 한다는 것이다. 헤어 제품 판매는 1990년대 중반 최고치인 9억8천만달러에 달했고, 이후 2004년(5억5천만 달러)까지 매년 감소세를 보였다.

출처 Business Week

금호아시아나그룹(회장 박삼구)이 3일(월)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오남수 그룹 전략경영본부 사장, 강주안 아시아나항공 사장, 서종욱 대우건설 사장과 이국동 대한통운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통운[000120] M&A 투자계약(본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 체결후 금호아시아나컨소시엄은 오는 7일(금) 인수대금 잔금 납입을 완료할 예정으로, 지난 2001년 6월, 법정관리에 들어갔던 대한통운은 회사정리절차 종결 신청(법정관리 졸업) 등을 거쳐 7년만에 법정관리에서 벗어나 새로운 주인을 맞게 됐다.

이에 따라 금호아시아나는 대한통운이 글로벌 선도 종합물류사업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룹사 인소싱 물량 전환을 통해 국내 사업 입지를 강화하는 한편, 육-해-공 연계를 통한 종합물류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등 투자를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또 신규사업 및 해외사업 진출을 통해 대한통운의 신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임직원 개개인의 역량 개발을 통해 중장기적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체결식에서 오남수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본부 사장은"금호아시아나그룹은 대한통운과의 상호보완적인 물류사업 포트폴리오를 토대로 글로벌 종합물류그룹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며 "업계 최고를 자랑하는 대한통운의 사업역량은 이 같은 그룹의 물류비전을 달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한통운 M&A에서 금호아시아나컨소시엄은 신주 2,400만주(전체주식의 60%)에 대한 인수금액으로 4조1,040억원(주당 17만1000원)을 제시하였으며, 매각측 평가위원회는 가격부문 뿐만 아니라 인수후 경영능력, 사업계획, 물류 증대 등 시너지효과와 대한통운 임직원의 고용안정 등 비계량 항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난 1월 18일, 총점기준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금호아시아나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이후 금호아시아나컨소시엄은 지난 1월 25일 대한통운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3주간의 정밀 실사후에 이번에 투자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물류업계 선두를 달리고 있는 대한통운 인수를 사실상 확정지음에 따라 ▲건설 부문, ▲운송·물류·서비스 부문 그리고 ▲제조·화학 부문 등 총 3개 사업부문의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게 됐다.

이에따라 금호아시아나는 향후 기존 사업 역량 강화 등 안정과 내실 다지기에 주력할 계획이며, 이를 바탕으로 '그룹 주가 10만원 시대'를 앞당기는 한편 `500년 영속 기업'의 기반을 착실히 다져나간다는 방침이다.

최근 중국 정부가 플라스틱과 인의 사용을 금지하는 등 환경 보호규정을 도입함에 따라 유통업체도 변하고 있다. 중국 최초의 에너지 절약형 ‘그린 몰(green mall)’이 상하이에 등장했다. 세계 최대 유통업체 중 하나인 영국의 테스코(Tesco)가 개점한 이 매장은 에너지 절약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연간 에너지 소비를 13% 줄일 예정이다. 연간 81만kwh의 전력을 절약하고, 634톤의 탄소배출량을 감축하는 셈이다.

상하이 유통업계는 이 친환경 매장이 업계의 미래 청사진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테스코는 중국 본토에서는 처음으로 상하이 민항(Minhang)지역의 두시 로드(Dushi Road)에 이 친환경 매장을 개점했다. 앞으로 개점하는 모든 테스코 매장은 이 매장과 같은 에너지 절약 조치들을 시행하는 친환경 매장이 될 것이다.”고 타오 쉰캉(Tao Xunkang) 테스코 차이나(Tesco China) 최고경영자가 말했다.

테스코는 지능형 제어시스템을 이용해 매장의 냉난방, 냉동, 환기를 조절한다. 예를 들면 주파수변환을 이용해 환기 장치, 에어컨 단말기, 에어컨 배수펌프를 제어한다. 냉동고 문이 열려 있으면 지능형 압력 장치가 자동으로 문을 닫는다. 매장의 실내 온도는 자동 제어 장치와 이산화탄소 감지 장치에 의해 조절된다.

또한 고주파수 에너지 절약 전등을 사용해 15%의 에너지를 절감했다. 낮 동안에는 자동 감지 장치가 자동으로 불을 끈다. 그리고 아무도 타고 있지 않은 에스컬레이터 운행 속도를 늦춰 에너지를 절약했다.

출처 tdc tr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