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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4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2008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붙임과 같이 의결하였음

통화신용정책 운영여건

○ 물가안정목표

물가안정목표는 2007∼2009년중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기준으로 3.0±0.5%

물가가 목표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예상 이탈기간, 정책파급시차, 금융·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대응방향 결정

정책 대응시에는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점진적으로 목표에 수렴되도록 하여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

○ 실물경제

- 2008년중 국내경제는 지난해 수준의 성장세가 유지되겠으나 물가의 오름세가 확대되고 경상수지는 소폭의 적자를 기록할 전망

실물경제는 수출의 견실한 증가와 소비를 중심으로 한 내수회복으로 지난해 수준의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

경상수지는 유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상품수지 흑자폭이 축소되고 해외여행 지출 증가 등으로 서비스·소득수지의 적자폭이 확대되면서 소폭의 적자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

물가는 고유가 등 공급측 요인과 함께 그간의 경기상승에 따른 수요압력이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면서 상승률이 목표범위의 중심선을 웃돌 전망

○ 금융·외환시장

시중유동성이 풍부하여 전반적인 금융상황은 원활하겠으나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강화 등으로 신용도가 낮은 일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여건이 악화될 가능성

은행 대출의 신장세는 전년보다 둔화될 전망. 대기업대출 및 가계대출의 증가세가 다소 확대되겠으나 중소기업대출은 은행의 리스크관리 강화 등으로 증가폭이 축소

채권 발행규모는 국고채 발행 확대 등으로 전년보다 소폭 증가하는 반면 채권매입 수요는 국민연금 및 자산운용사를 중심으로 둔화될 전망

외환시장에서는 외자의 순유출규모가 전년에 비해 확대될 전망.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 등으로 자본거래가 계속 순유출을 보이는 가운데 경상거래를 통한 순유입액이 큰 폭으로 감소

○ 재정

정부 총예산(총지출 기준, 기금 포함)은 지난해 대비 7.9% 확대.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대상 재정수지의 적자규모는 전년보다 소폭 감소한 GDP 대비 1.1% 수준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 통화신용정책은 물가안정을 기하면서 경제성장과 금융안정에도 유의하여 운영
- 새로운 통화정책 운영체계의 조기 정착을 도모하고 정책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 금리정책방향

정책금리는 물가안정에 주안점을 두면서도 경기 및 금융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유연하게 운영. 물가는 고유가의 영향, 그간의 경기상승에 따른 수요압력 등으로 목표범위의 중심선을 상회하는 오름세를 보일 전망. 국내 경기는 지난해 수준의 성장세가 유지될 전망이나 유가상승세 지속 및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

중기적 시계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을 반영하는 정보변수로서 유동성지표의 움직임도 고려

○ 통화정책 운영체계 개편

콜금리의 시장성을 제고하고 금리중심 통화정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통화정책 운영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여 시행. 정책금리를 콜금리목표에서 당행의 RP매매 등 對금융기관거래의 기준이 되는 금리(한국은행 기준금리)로 변경. 지준제도 및 공개시장조작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대기성 여수신제도(자금조정대출 및 예금제도)를 도입
- 일시부족자금대출 및 유동성조절대출제도는 폐지

새로운 통화정책 운영체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 . 시행에 앞서 관련 규정 제·개정 및 전산시스템 정비 등 제반 준비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 시행 초기에는 콜금리가 크게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일 경우 익일물 RP 등 보완적 공개시장조작을 적극 실시. 유동성 조절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RP매각 대상채권 매입을 지속

○ 정책의 효율성 제고

통안증권 발행규모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발행한도를 설정. 통안증권의 수요기반 확대방안도 검토

중소기업의 은행자금 가용성 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지원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총액한도대출제도를 지역본부별 한도 위주로 운영.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를 단계적으로 정비

국내외 금융시장 통합, 파생상품시장의 활성화 등에 대응하여 시장상황을 신속하게 파악·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 특히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통화정책의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금융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 통화정책방향 발표문의 시그널링 기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시장참가자 및 전문가와의 간담회 등 피드백 채널의 확충 노력 지속

재정·외환·금융감독정책과의 조화적 운영 도모

○ 금융안정 노력 강화

시중자금의 쏠림현상,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취약해진 데 대응하여 잠재적 불안요인을 상시 점검하고 불안징후 감지시 신속히 대응. 새로이 도입되는 대기성 여신제도를 위기대응수단으로 적절히 활용

신BIS협약 적용(2008년)으로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급이 위축될 가능성에 유의. 아울러 자본시장통합법 시행(2009년)이 금융기관간 자금조달·운용 및 이에 따른 금융기관간 자금흐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

비은행금융기관의 지급결제업무 취급확대 등에 따른 결제리스크 증대 가능성에 유의하여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를 강화. 또한 어음교환 차액결제의 조기화 등으로 한은금융망 업무마감시간대의 결제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2009년 상반기에 가동 예정인 신한은금융망 구축사업을 차질없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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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2. 3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00,000원권 및 50,000원권을 2009년 상반기중 발행하기로 의결하였음

만원권이 발행된 1973년 이후 물가, 소득 등 경제여건이 크게 변화하여 국민들의 경제거래상 불편이 상당하고 자기앞수표 발행에 따른 사회적 비용 부담도 적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제적 비효율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은행권의 최고액면을 상향 조정

한국은행은 지난 2007. 5. 2일 「고액권 발행계획」을 발표한 이후 14차의 화폐도안자문위원회 회의를 비롯한 전문가 자문 및 국민여론 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고액권 도안소재 선정 및 디자인 작업을 진행하여, 정부의 승인을 거쳐 고액권 도안*을 최종 확정

* 100,000원권 및 50,000원권의 실제 도안그림은 추후 시제품이 완성된 시점에 공개할 예정

□ 고액권의 주요 내용

권종

10만원권과 5만원권 2개 권종
- 10만원권을 최고액권으로 하고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화폐 액면체계[1,5단위]를 감안하여 5만원권도 발행

규격

현용 은행권의 규격체계(가로확대ㆍ세로고정)를 유지
- 10만원권은 160x 68㎜(가로x세로), 5만원권은 154x 68㎜
- 현용 만원권(148㎜ x 68㎜)과 세로길이는 동일하나, 가로길이는 10만원권의 경우는 만원권보다 12㎜, 5만원권은 6 ㎜ 각각 확대

색상

10만원권은 회색, 5만원권은 황색을 주조색*으로 함
* 만원권은 녹색, 5천원권은 적황색, 천원권은 청색

액면 구별이 용이하도록 보색 계열의 색상을 부분적으로 적용하고, 고액권에 걸맞게 중후한 느낌이 들도록 명도 등을 조정

도안 소재

앞면 초상인물은 백범 김구(10만원권)와 신사임당(5만원권)

보조소재는 10만원권의 경우 앞면에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 사진과 무궁화, 뒷면에 대동여지도*와 울산대곡리 반구대 암각화(국보 제285호)를, 5만원권은 앞면에 묵포도도(전 신사임당 작, 간송미술관 소장), 뒷면에 월매도(어몽룡 작,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를 사용

* 김정호 목판본(보물 제850호, 성신여대박물관 소장)을 기본으로 하고 필사본 등의 내용을 고려하여 도안

디자인 틀 및 문자 등

고액권의 뒷면은 세로방향*으로 디자인함으로써 현용 은행권과 차별화

* 현재 스위스, 이스라엘, 브라질 등의 은행권이 세로방향 디자인의 예

시각장애인의 액면 식별성 향상을 위하여 좌ㆍ우변 엔드리스 무늬 부분에 요판으로 권종에 따라 특정한 무늬를 표시

인물초상 위치, 각종 문자의 배치 및 글자체, 액면표시 숫자 등은 현용 은행권과 계열성 유지

고액권은 다각적인 연구ㆍ검토를 거쳐 액면 식별이 용이하도록 최대한 유의하여 도안
- 두드러진 외관 차이를 보이면서 고액권에만 적용되는 새 위조방지장치와 세로방향에 따른 뒷면 디자인 등을 채택
- 고액권의 초상인물인 백범 김구는 사진 사용으로, 신사임당은 여성으로서 머리모양 등에서 현용 은행권의 초상인물들과 뚜렷하게 구별되고, 색상과 규격 차이도 권종 식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위조방지장치

고액권임을 감안하여 위조방지효과가 뛰어난 다수의 첨단 위조방지장치를 새로 도입하고, 현용 은행권에 기 적용된 장치들의 위조방지효과를 더욱 강화
- 위조방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내용은 시제품의 공개시에 발표할 계획

□ 발행시기 및 추진계획

발행시기

10만원권 및 5만원권 모두 2009년 상반기중 동시 발행(예정)

향후 추진계획

한국조폐공사는 한국은행이 확정한 고액권 도안을 바탕으로 인쇄판 제작, 시제품 생산 및 품질관리, 기기테스트 등을 실시

- 소요기간은 1년 내외
- 실제 도안그림은 추후 시제품이 완성된 시점에 공개할 예정

한국은행은 한국조폐공사의 본제품 생산이 시작되면 발행일자를 정하고 위조방지장치 안내 등 대국민 홍보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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