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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1960년 이후 2001년까지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페더럴펀드 금리를 하회하는 장단기금리 역전 현상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가 10차례 발생하였다. 이중 7차례는 대체로 1년 이내에 경기침체를 수반하였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2004년경까지만 해도 장단기금리 역전 현상이 경기침체를 예고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으며 이를 반영하여 미국의 경제조사기관은 장단기금리 격차의 월별 변동치를 1996년부터 경기선행종합지수 구성항목에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6.1월부터 장단기금리 격차를 경기선행종합지수 구성항목의 하나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2005년을 전후하여 장단기금리 역전이 반드시 경기침체를 예고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 美 연준을 중심으로 제기되면서「장단기금리 격차의 경기 선행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대두되었다.

최근 미 연준과 학계에서는 장단기금리 격차 축소가 향후 경기변동과 무관한 장기 채권의 리스크프리미엄 감소에 크게 기인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에는 미 연준의 인플레이션 통제력에 대한 시장참가자들의 신뢰가 높지 못해 장기채권의 리스크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되었고 그 결과 통화정책이 매우 긴축적인 경우에만 장단기금리 역전과 경기침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장기채권의 리스크프리미엄이 매우 낮아졌기 때문에 장단기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하더라도 반드시 경기침체가 뒤따르자는 않는 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러한 견해의 연장선상에서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장단기금리 격차 변화가 장기채권 리스크프리미엄 변화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를 검토해 보았다.

2002.4∼2007.3월중 우리나라의 장기채권 리스크프리미엄을 추정한 결과 미국과 마찬가지로 장단기금리 격차는 장기 채권에 내재된 리스크프리미엄에 주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장기채권 리스크프리미엄 자체는 리스크의 크기와 리스크에 대한 투자자의 주관적인 평가(valuation)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스크의 크기는 금리변동성으로, 리스크에 대한 투자자의 주관적 평가는 위험기피정도,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도, 물가변동성으로 측정하였는데 그 분석결과 최근 리스크프리미엄 하락은 장기금리의 변동성이 축소되는 가운데 투자자의 위험기피도 하락,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도 상승, 물가변동성 감소 등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최근의 장단기금리 격차 축소 현상을 경기 둔화의 조짐으로 해석하는 데 주의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출처 :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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