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은행은 '08년부터 계획대로 Basel II를 전면 도입·시행한다

국내은행은 '08년부터 계획대로 Basel II를 전면 도입·시행한다.

국내은행(18개) 중 국민은행은 내부등급법을 감독기구로부터 승인받아 적용하고, 그 외 17개 은행은 표준방법을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17개 은행중 산업 및 기업은행은 내년중 내부등급법 시행을 목표로 승인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Basel II 시행에 따라 국내 은행의 BIS비율은 약 1∼2%p 정도 하락할 것이나, 지방은행의 하락폭은 더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위와 같은 BIS비율의 하락은 은행이 그동안 시현한 당기순이익('07년 추정치 15.8조원)을 바탕으로 내부유보를 늘리고 신종자본증권 또는 후순위채 발행을 통하여 자본을 확충할 경우, 은행 자체적으로 흡수가능한 수준이다.

또한 중소기업 여신의 경우 10억 미만 여신에 대해서는 위험 가중치 하향조정(100%→75%) 조치 등*으로 큰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 ▲중소기업여신간 상관계수를 최대 4%까지 하향조정(위험가중치 20%이상 경감 효과) ▲중소기업의 범위에 매출액이 600억원 이하인 기업 외에 총자산이 600억원 이하인 기업도 포함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하향조정(10% → 0%) 등

장기적으로 대부분 국내 은행은 '09년 도입예정인 선진화된 고급 내부등급법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어, Basel II 시행은 은행의 리스크관리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