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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해외 진출(예정) 중인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특허권·상표권 분쟁예방 및 대응을 위한‘국제 지재권 분쟁대응 지원 사업’의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국내외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이며지원내용은 ▲ 국제 지재권 분쟁예방 컨설팅 ▲ 현안중심 모듈형 컨설팅 ▲ K-브랜드 보호컨설팅 ▲ 기업간 협의체 구축 및 공동대응 지원으로 그 소요비용의 일부를 기업에 지원한다. 


먼저, ‘국제 지재권 분쟁예방 컨설팅’을 통해 수출 사전분석, 특허보증대응, 라이선스 전략, 분쟁확대 예방 등 다양한 전략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미국·유럽 등 우수한 특허를 바탕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이 주요 대상이다. 


또한, 우리 브랜드 보호를 위한 ‘K-브랜드 보호 컨설팅’을 올해처음으로 지원한다. 국내 상표의 현지화·해외 경쟁사 상표분석·분쟁정보 제공, 해외 무단 선등록 상표·디자인권에 대한 권리회복 등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중국 및 베트남, 태국 등 ASEAN 지역에 진출(예정) 기업 등을 위한 지원사업이다. 


아울러 ‘K-브랜드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브랜드 피해사례 접수·상담, 해외 상표검색 지원, 법률자문 및 관련 지원사업 연계 서비스를 지원 중에 있다. 


상담신청은 ‘국제지재권분쟁정보포털’(IP-NAVI, www.ip-navi.or.kr)-‘K-BRAND 상담 코너’ 접수 또는 상담센터 문의(02-2183-5891~5, ipkipra@kipra.or.kr)를 통해 가능하다. 


퓨전 한식메뉴 개발을 통해 한식 세계화를 추진 중인 곽푸드에프씨(대표 곽만근) 관계자는 “중국 진출 전 현지 상표 무단선점 여부를 확인코자 중국상표특허청 검색을 시도하였으나, 어려운 검색방법으로 곤란할 때 K-브랜드 상담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라며 “더욱이 선출원 상표가 발견되어 현지 IP-DESK를 통해 상표 이의신청 지원절차도 안내받는 등 원스톱 서비스로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국제 지재권분쟁 환경에 빠르게 대응하고, 기업의 부담도 덜어 줄 수 있는 ‘현안중심 모듈형 컨설팅’도 지원한다. 


분쟁위험분석, 계약서분석 등 당면한 분쟁현안에 맞게 선택·신청할 수 있으며, 소요비용은 18백만원~8백만원, 소요기간도 2개월 이내로 단기에 최소비용으로 분쟁대응 전략을 마련한다는 장점이 있다. 분쟁예방에 대한 심층적인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제 지재권 분쟁예방 컨설팅‘을 신청하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을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분쟁 공동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기업간 협의체를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중소·중견·대기업 3개사(중소·중견기업 최소 2개사 포함) 이상이며, 지재권 분쟁경험을 공유하고 공통 이슈에 대한 발굴 및 분석·자문 등을 지원한다. 


권오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우리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지재권 분쟁을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면서 “동 사업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확대와 지재권 분쟁대응 역량강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국제 지재권 분쟁대응 지원사업’1차 신청기간은 ‘15. 4. 6(월) ~ 4. 24(금)까지이며, 지원비용 등 세부 사항은 ‘국제지재권분쟁정보포털’(IP-NAVI,www.ip-nav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042-481-5992) 또는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로 문의하면 된다.(www.kipra.or.kr, 02-2183-5871~8, ipkipra@kip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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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값 5년 이상 올랐지만 귀금속·주얼리점 매출은 오히려 하락

금 값 2011년 3분기 온스 당 1,705달러로 5년전 동기대비 171.9% 상승, 동일 기간 내 귀금속·주얼리점 평균매출은 59.5% 감소
유통구조의 후진성 및 브랜드 경쟁력 저조 등이 원인
귀금속·주얼리점은 수도권 55.2% 집중, 강남구의 경우 점포 수 비중은 7.4%이나 매출액 비중은 19.3% 달해

금 가격이 5년 이상 상승하였음에도 동일 기간 국내 귀금속·주얼리점 매출은 오히려 줄어드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소장 양원근)가 27일 발표한 '서비스 자영업 경기동향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3분기 국제 금 가격은 온스 당 1,705달러로 2006년 3분기의 온스 당 627달러에 비해 171.9% 상승하였지만 동일기간 귀금속·주얼리점의 점포당 분기매출액은 59.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동일기간 점포수도 10.6%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어 침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귀금속·주얼리 산업은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수요가 늘어나고 브랜드나 디자인 등에 따라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소비지향적 산업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높은 수준의 가공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소득 수준 향상에 따른 교양·오락·문화 수요 증가로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대표적인 자영업이다.

특히 원자재 가격의 완만한 상승은 제품 판매 단가의 상승으로 이어져 판매 효율성 제고를 통한 매출액 증대 효과가 있다.

그럼에도 국내 귀금속·주얼리 시장이 침체를 겪고 있는 이유에 대해 KB경영연구소는 유통구조의 후진성과 브랜드·마케팅·디자인 부문의 낮은 경쟁력을 꼽았다.

KB경영연구소는 △유통구조의 후진성으로 시장에서 제 값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소비자의 부정적인 인식이 만연해 투자 목적으로 금 실물을 보유하려고 하지 않고 △ 낮은 브랜드 인지도 등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해 금 가격 상승 시 국내 귀금속 수요는 오히려 줄어들어 매출이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지역별 귀금속·주얼리점 분포는 2011년 3분기 기준으로 '수도권'55.2%, '5대광역시'18.6%로 소비지향적 산업 특성상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주요 귀금속 상권은 서울 종로구, 대구 중구(교동), 부산 부산진구(범천동), 전북 익산시(귀금속 산업단지) 등으로 행정구역 내 전체 점포 수 대비 귀금속 점포 수 비중이 각각 25.3%, 37.6%, 37.3%, 28.9%로 높게 조사되었다.

또한, 서울 강남구의 경우 전체 점포 수 대비 귀금속 점포 수 비중은 7.4%인데 반해 총 매출액 비중은 19.3%로 점포수(25.3%)와 총매출액(21.1%) 비중이 가장 높은 종로구에 비해 점포당 평균매출액이 3.1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간 매출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1년 3분기 전년 동기대비 점포 수 증가율은 '제주(9.6%)'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두 자리 수 이상 감소하였으며, 매출액 증가율도 '강원(6.4%)'과 '전남(5.6%)'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감소하여, 귀금속·주얼리점 시장 침체가 지역별로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B경영연구소 유정완 책임연구원은 "귀금속·주얼리점 산업이 국제 금 가격 변동에 영향을 덜 받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브랜드의 개발과 대형화 그리고 투명한 유통구조의 정착, 품질표시의 신뢰성 제고 등이 선결되어야 한다"며, "만약 이러한 산업체질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당분간 국내 귀금속·주얼리 산업의 침체는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KB경영연구소는 국제 원자재 시세(주간 KB Financial Review, 월간 KB금융시장정보) 및 자영업 경기동향 분석(KB SOHO분기보고서)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2011년 3분기 서비스자영업(KB SOHO) 지수는 220(2006년 1분기=100)으로 전년동기 대비 13.2% 상승하며 안정된 성장세를 지속하였으나, 전기대비로는 0.6% 하락하여 자영업 경기가 다소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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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기술주, 애플의 승승장구에 힘입어 상승!


- 아시아 기술주들이 애플(Apple)의 예상보다 좋은 실적에 힘입어 상승세를 탔음. 반면 엔화 강세가 일본 수출업체들의 속을 태웠다고 비즈니스위크(Business Week)가 21일 보도함


- MSCI AP 지수는 도쿄에서 3시15분 기준 115.59로 0.2% 올랐음. 스탠더드앤푸어스 500 지수 선물은 0.2% 하락했고, 유로 스톡스 50(Euro Stoxx 50)는 1% 올랐음


- 주가는 애플이 아이패드(iPad) 태블릿 컴퓨터의 인기에 힘입어 3.4분기 실적이 78%나 올랐다고 발표한 직후 크게 올랐음. 일본 엔화는 미연방은행 벤 버냉키 회장이 조만간 의회에 반기 실적을 보고하기 앞서 오름세를 탔음


- 홍콩 항셍지수(Hang Seng Index)와 인도의 뭄베이증권거래소 SI지수(Mumbai Stock Exchange Sensitive Index)는 모두 0.5%씩 올랐고, 닛케이 225(Nikkei 225 Stock Average)는 0.1% 내렸음


- 애플에 반도체칩을 공급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2.4% 올랐고 아이폰(iPhone) 배터리를 공급하는 LG화학은 지난 분기 실적이 기록적으로 상승했다고 발표하자 주가가 4.2% 상승했음. 매출의 67%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도요타 자동차(Toyota Motor Corp)는 엔화강세로 수출업체들의 실적에 타격이 예상됨에 따라 0.7% 하락했음


- 엔화는 전일 뉴욕에서 거래된 유로당 112.7엔에서 더 올라 111.85엔을 기록했음. 달러대비 엔화는 지난 12월 1일 가장 높은 수준인 달러 당 86.27엔을 기록한 이래 달러 당 87.51엔에서 86.98엔까지 밀고 갔음. 미국 달러는 전일 유로당 1.2886달러에서 약간 올라 1.2880달러에 거래되었음. 달러는 지난 5월 10일 최저 수준인 1.3029까지 떨어졌음


- 미국 정부가 발표한 건축허가율이 높아지자 S&P 500에서 제조업체와 건축업체들은 십 중 아홉 개 정도가 상승세를 보였음. 미국 정부의 건축허가율은 장래 건축 경기의 잣대가 되는 지표임. S&P 500은 1.1% 상승으로 장을 마감했음


- 호주 환율은 미 달러화 기준 88.39센트에 거래되었으며 지난 7월 14일에는 88.71센트까지 갔었음


- 세계 최대 광산회사인 BHP 빌리톤(BHP Billiton)은 미국의 건축허가율 발표로 런던 선물 시장에서 구리 가격이 상승하자 시드니 장에서 1.2%나 뛰어 올랐음. 구리 선물 가격은 전날 2% 상승에 이어 0.4%가 올랐음


출처: http://www.businessweek.com/news/2010-07-21/asia-technology-stocks-gain-on-apple-yen-rises-before-bernank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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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역내 무역 절차 간소화하기로!



-동남아 국가연합 아세안(ASEAN)은 역내 무역증대를 위해 올 하반기에 회원국 내 기업 간 자유무역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임


-지난 1월부터 태국과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4개국은 관세를 없애는 등 노력에 박차를 가해왔지만 아세안의 역내 무역은 여전히 전체 무역의 20%밖에 되지 않으며, 이는 유럽연합의 50% 이상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상황임


-아세안 지역 내 무역증가율 둔화의 주요 원인은 관세를 비롯한 무역 시스템이 협조적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으로 예를 들어 AFTA에서 기업이 특혜관세 조치를 받으려면 자국 정부로부터 수출 품목이 국내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획득해야 함. 이 과정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기업들이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음


-2월 28일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제 16차 ASEAN 경제장관 회의(ASEAN Economic Ministers Retreat)를 통해 아세안 국가들는 수출업체가 직접 자사의 물품이 자국 내에서 생산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도록 하는 새로운 법안을 도입할 계획이며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먼저 도입될 예정이라고 알려짐



출처: http://e.nikkei.com/e/ac/tnks/Nni20100319D19HH70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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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2015년 아시아판매 4배 이상 껑충 뛴다!


-시장조사기관인 IMS 리서치 사에 따르면, 2015년 아시아지역 내 스마트폰의 판매량이 현재의 4배 이상에 달해, 전 세계 출하량의 39%를 차지할 전망이며 전체 스마트폰 출하량은 25.9%의 연평균복합성장률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추세는 아시아 휴대폰 시장의 급증하는 성장과 미래의 중요성을 반영하는 것임. IMS 리처치의 애널리스트인 크리스 슈렉(Chris Schreck)은 아시아 스마트폰 성장의 핵심적인 성장 동인으로 두 가지가 제시된다고 지적함


-첫째, 중국과 인도 휴대폰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 특히 중국은 3G 네트워크가 확장세에 있으며 인도도 곧 출범할 예정임. 비록 스마트폰이 전체 휴대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을 지라도 두 나라 인구수는 실질적인 스마트폰 성장을 이끄는데 충분한 영향력을 지님


-둘째, 스마트폰 가격의 합리화. 스마트폰 기능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하드웨어 부품의 가격이 하락세에 있어 스마트폰이 고가 럭셔리제품이 아닌 대량판매 시장용 기기로 자라잡음 


-아시아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은 상당한 규모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점쳐지며 동시에 스마트폰 업계의 선두업체들은 도전이 예상됨. 특히, 아시아 스마트폰 시장이 기존 유럽이나 북미지역과 같은 형태로 성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IMS 리처치의 애널리스트는 지적함


-중국에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상의 검색공급업체를 구글에서 MS로 변경해야 했던 모토로라, 혹은 근거리통신(NFC) 기능을 제거해 일본 내 아이폰 판매가 뒤처진 애플과 같이 시장에 맞춰 경쟁력을 지닌 제품을 내놓을 필요가 있음


-더불어 아시아 스마트폰 시장에는 화웨이, ZTE, HTC, 에어서 등을 비롯한 아시아 휴대폰업체들의 경쟁도 치열함. 아시아 지역 내 모바일 휴대폰의 회색시장은 서구시장에 비해 더 크며, 이는 선진 서구시장에서 애플 등 확고부동한 경쟁자로 어려움을 겪던 업체들에게 있어 기회가 될 전망임.


-한편 아시아 시장에 출하되는 대다수의 스마트폰은 초기 사용자 수준의 스마트폰으로 보조금이나 세금을 제외한 평균판매가가 120달러 이하가 될 전망임



출처: http://www.imsresearch.com/index.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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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월 미국 소매 시장 호전


-다우존스(Dow jones)는 2010년 2월 미국 소매 시장이 예상외 성장을 보여 경기호전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고 발표함


-다우존스가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2010년 2월 소매 시장 0.3% 하락이 전망되었으나, 미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온라인 판매 급증으로 2010년 2월 소매 시장이 0.3% 성장했고, 자동차를 제외한 소매 시장 판매 규모는 0.8% 증가했음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공개시장 위원회(FOMC: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의 금리 정책 회의 바로 전에 발표된 소매 시장 판매 데이터는 소비자 지출을 보여주는 지표로, 소비자 지출은 GDP의 70%를 차지하며, 광범위한 미국 경제 움직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임.


출처: http://www.hktdc.com/info/vp/a/intmk/en/1/2/1/1X06PC8S/International-Markets/US-retail-February-performance-beats-analysts--expectation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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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인도에서 소비자 라이프스타일 박람회 개최

-일본 경제통상산업부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인도의 중산층 소비자들에게 일본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 뭄바이에서 민간 기업과 함께 소비자 라이프스타일 전시회를 열 계획이라 함


-4일 동안 계속되는 이번 박람회는 일본 정부가 민간 기업과 공동으로 해외에서 개최하는 최초의 박람회임


-파나소닉(Panasonic), 시세이도(Shiseido), 닛신 푸드(Nissin Food Products) 및 기타 8개 사가 참여하기로 함


-일본의 11개 기업은 공동으로 LED 전등, 평면 TV, 따뜻한 물이 나오는 비데가 갖춰진 변기가 있는 욕실, 컵라면 등 30여 가지 생활용품을 비치해 평균 일본 가정의 모습을 전시할 예정임



출처: http://www.nni.nikkei.co.jp/e/ac/tnks/Nni20100311D11HH975.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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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새로운 아웃소싱 물결!

 


-미국 셀렌트(Celent)사에 따르면, 지난 해 금융 서비스 업체들이 IT 부문에 사용한 비용은 전 세계적으로 3,500억 달러이며 북미지역에서만 1,200억 달러에 달함. 약 50%의 비용이 소프트웨어, 내부 헤드카운트, 외부 서비스에 사용되었음


- 사용기한이 만료된 애플리케이션의 교체 및 현대화 작업에 필요한 투자는 약 2,500~3,000억 달러에 달할 전망임으로 회사의 생존, 혁신, 성장을 위해서는 이들 대부분의 애플리케이션은 향후 5~7년 안에 재구축되어야 함


-또한 美 오바마 정권이 총력을 기울이는 건강보험 개혁안이 통과된다면 미국 전역의 3천 개의 병원과 40만 개의 내과병원에서 시스템 실행을 위해 1,500~2,000억 달러를 추가적으로 투입해야 함


-현재 북미 지역에서는 향후 5~7년에 걸쳐 4,000~5,000억에 달하는 추가 프로그램에 착수할 IT 인재공급 기반이 충분치 않으며, 글로벌 인재풀에 대한 확보 없이는 이러한 대규모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어려움. 따라서 미국 현지 및 해외의 전문가들의 성공적인 협업의 필요성은 절대적임


- 업체의 IT 플랫폼의 오버홀(overhaul) 작업은 대단히 복잡하고 실패할 리스크가 산재해 있음. 많은 대기업들이 과거 대규모 트랜스포메이션 프로그램으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겪음 바 있음


-대규모 기관의 생존과 성장은 혁신과 민첩한 IT 플랫폼이 뒷받침 되어야함


-금융 위기에 따른 글로벌 아웃소싱에 대한 반감에도 불구하고, 인도 IT업체들과의 아웃소싱은 더 큰 위기를 막는데도 도움이 될 것임.


-아웃소싱을 고려할 때, 해외 자원은 속도 및 비용효과 측면에서 긍정적임. 해외 아웃소싱은 저렴한 노동비용을 통해 불가피한 생산성 하락을 완화시켜줌


-경제 불확실성의 시대에 아웃소싱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지만 미국 내 IT 오버홀 작업에 대한 압도적인 수요는 현재 미국 내 제한된 IT 인력과 무엇보다 예산상의 제약으로 인해 자국내 인력으로 간단히 충족시킬 수 없음. IT 산업의 무궁무진한 기회를 확보하는 최상의 방안은 바로 글로벌 협업을 받아들이는데 있음


출처: http://www.businessweek.com/globalbiz/content/mar2010/gb2010039_433787.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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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서비스 업체 맨파워(Manpower)가 전 세계 36개국 6만 1천명의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설문조사를 통해 분기별 고용 전망을 발표했음. 최근 발표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많은 국가의 2010년 2분기 채용 속도가 전년동기대비, 전기대비 빠른 속도로 증가할것으로 전망함


-세계경제 회복 움직임과 아시아 각국의 내수시장 회복으로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신규 고용이 예상되나, 일본 고용 시장은 2010년 1분기와 2009년 2분기 대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함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로 존에서는 전년대비 고용에 큰 변화가 없겠지만, 영국과 미국에서는 경기 회복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전년대비 고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영국 통계청에 따르면, 2009년 11월과 12월 실업률이 감소했으며, 2010년 2분기 영국 고용 시장은 전년 동기대비 7(%p)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음. 그러나 실제 2010년 1월 실업률이 다시 증가했으며, 최근 영국 정부의 정부 지출 감축 발표는 2010년 하반기및 2011년 공공 부문 일자리 감소를 이끌 것으로 전망됨


-미국 고용 시장은 영국보다는 긍정적인 상황이며, 특히 주요 제조업 부문 고용 증가가 예상됨


출처: http://www.nni.nikkei.co.jp/e/fr/tnks/Nni20100309D09JF70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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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2020년 세계 2위 철강 생산국으로 발돋움할 전망


-일본철강연합(JISF: Japan Iron and Steel Federation)은 인도 상위 10위의 철강 업체들의 연간 총 조강(粗鋼, crude steel) 생산량이 2020년까지 약 5배 증가한 2억 톤에 달해, 중국을 이어 세계 2위 철강 생산국이 될 것으로 전망함
 

-현재 인도에는 수백 개의 철강 업체가 있으며, 외국계 기업을 포함한 상위 10개 기업의 연간 조강 생산규모는 인도 전체 생산량의 약 65%인 약 4,200만톤에 달함. 일본 철강연합은 2020년 인도 조강 생산규모가 2009년 일본 생산 규모의 2배를 상회하는 1억9천3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


-향후 인도 내수 증가 전망에 따라, 인도의 주요 철강 업체뿐 아니라, 일본, 한국, 유럽 경쟁업체들도 플랜트 건설을 통해 생산 규모 확대를 계획하고 있음


-일본 JFE 스틸 사는 인도 JSW 스틸 지분을 10%정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며, JFE 홀딩스의 지원을 기반으로, JSW 사는 2020년까지 연간 생산 규모를 4배 늘린 3,160만톤으로 확대할 계획임


-일본 스미토모 금속 공업은 인도 철강업체 부샨 철강(Bushan Steel)과 합작투자(Joint Venture)를 설립해 신규 플랜트 건설을 계획하고 있음


-국제철강협회는 2009년 인도 조강 생산 규모가 중국, 일본, 미국에 이은 4위라고 발표함. 수요 감소 영향으로 일본과 미국의 생산 규모는 감소했지만, 지난 5년간 인도 생산 규모는 70% 증가했음 


출처 : http://www.nni.nikkei.co.jp/e/ac/tnks/Nni20100307D07JFF0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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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전망, 무역량 증가로 회복단계 들어서나?

-전 세계 무역량을 조사하는 경제연구기관인 네덜란드의 경제정책분석국(CPB)의 3월 1일자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9년 말 무역량 수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즉, 2009년 4/4분기 무역거래량은 전 분기에 비해 6% 상승함


-세계 교역량 수치는 글로벌 경기침체가 무역거래량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여주는 자료로 CPB는 지난 2009년도 무역거래량이 13.2% 급감한 것으로 예상한 바 있음. 과거 1961년 이래, 세계 무역교역량은 두 차례에 걸쳐 감소한 바 있지만 1975년도 1.9%, 1982년도 0.9%로 작년도 수치에 비해서는 미비한 편임


-경기회복은 진행 단계로 무역거래량은 지난 12월에만 5% 증가했으며, 작년 10월의 1.2%와 11월의 1.1%라는 약한 성장세는 연초 시작한 회복세가 주춤거린 데 기인함


-불행히도 세계경제 및 무역의 지속적인 경기회복을 낙관하기에는 이른 단계이며 세계은행(World Ban)이 조사한 2009년도 4/4분기 무역 가치 수치는 CPB의 결과와 달리 후퇴한 것으로 나타남. 세계 무역거래량의 큰 몫을 차지하는 주요 56개국의 수출 가치는 4/4분기 지속적으로 상승했지만 3/4분기에 비해 상승폭이 더딘 것으로 드러남.


-무역 가치에 관한 자료는 부분적으로 환율의 변동을 반영하기 때문에 무역 거래량 수치와는 상이한 결과를 내놓기도 함. 그러나 12월은 전 세계적으로 소비량이 증가하는 연말 시즌인 관계로 12월의 경기강세가 신년까지 지속된다고 확신하기는 어려움


-경기회복세는 국가, 지역마다 상이하며 수출 데이터는 신흥국가들의 역동적인 성장세와 선진국들의 활기를 잃은 실적을 모두 반영함. 신흥 시장에서의 투자 수요는 선진국 내의 기계류 등을 비롯한 첨단제품의 제조업체에 힘을 실어줌. 그러나 후진국 내 일반 소비자들의 수요는 주로 개발도상국의 수출을 강화시킴. 신흥국가의 수출량은 지난 4/4분기 8.7% 증가한 반면 선진국들의 수출은 4.1%. 증가에 그침


- 지난 해 독일을 제치고 세계 최대 수출국으로 부상한 중국의 경우, 2009년도 해외 수출규모는 1조 2,020억 달러로 독일의 1조 1,210억 달러를 추월함.


-지난 해 말 무역 가치는 최악의 수치를 기록한 2월에 비해 약 30% 증가함.

하지만 위기 전에 비해서는 여전히 20% 가량 낮은 수치라고 세계은행의 경제학자들은 지적함. 따라서 세계 무역이 개선되고 있지만 경기 회복까지는 갈 길이 먼 것으로 보임


출처: http://www.economist.com/business-finance/displaystory.cfm?story_id=15599453&source=features_box_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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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4분기 아세안 경제 7.6% 성장 기록


-최근 아시아 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은 2월말 각 정부가 제공한 정보에 기반해 2009년 4분기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의 실제 GDP 규모가 인도와 중국으로의 수출 급증 영향으로 연 7.6%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발표했음


-전년대비 3분기 연속 수출 부문에서 두 자릿수 또는 두 자릿수 수준의 수출 증가가 나타났으며, 중국과 인도로의 수출 증가가 두드러졌음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이러한 놀라운 수치를 보면, 아세안이 중국, 인도와 함께 아시아 경제를 이끌어가는 3번째 규모의 원동력임을 증명한다고 설명함


-위 5개국 중 태국의 4분기 증가율은 전 분기 대비 8.4% 높은 15.3%에 달했으며, 이는 수출 증가에 힘입은 것으로 2009년 11월과 12월은 전년동기비 각각 17%와 26% 증가했음
 

-2009년 11월 태국의 대중국, 대인도로의 수출 규모는 각각 77%와 27% 증가한 반면, 서구 국가로의 수출 증가는 3%∼4%에 불과했음. 태국은 세계 최대 하드드라이브 제조업체 ‘웨스턴 디지털(Western Digital)의 제조 기지이며, 개발도상국에서의 PC와 핸드폰 수요 급증이 수출 증가를 뒷받침하고 있음


-태국은 픽업 트럭 등 자동차 부문에서도 수출 급증세를 보임. 이스즈 자동차(Isuzu Motors)는 2009년 가을부터 제조 시설을 풀가동하고 있음


-수출과 GDP가 태국과 거의 비슷한 수준인 말레이시아의 경우, 2009년 4분기 수출이 7.3% 증가 했으며, 중국 등 다른 아시아 국가로의 전자 부품 수출 영향으로 회복세를 보였음. 말레이시아 GDP 성장은 14.9%에 달함


-싱가포르는 ASEAN 5개국 중 유일하게 GDP가 2.8% 감소했음. 제조 부문, 특히 의약 부문 침체는 제조 부문 감소에 큰 부문을 차지함. 한 가지 긍정적 사실은 수출이 8.2%, 특히 대중국 수출이 11% 증가했다는 점임


-한편, 내수 시장 의존도가 높은 인도네시아는 6.8% 성장을 기록했음. 미네랄, 고무, 금속 수출 급증 덕택에 2009년 12월 수출규모는 49.8% 증가했으며, 중국과 일본으로 수출도 모두 30% 이상 증가했음


-아시아 개발은행은 2010년 10개 아세안 회원국 전체 GDP 성장률이 전년비 0.6% 증가한 4.5%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 아세안 국가들이 이러한 원동력을 유지한다면, 아세안이 아시아내 제3의 경제 파워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


-아세안은 중국, 인도와의 비관세 무역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들은 지역 경제를 더욱 활성화시킬 것으로 예상됨


출처: http://www.nni.nikkei.co.jp/e/ac/tnks/Nni20100301D26HH75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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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쌀 수입량 크게 늘어 고심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의 쌀을 수입하고 있는 필리핀이 엘니뇨현상으로 인한 지속된 가뭄의 여파로 2009-2010년에 80만 톤의 쌀을 추가로 더 수입해야 할 것으로 보임. 이렇게 되면 올해 쌀 수입량은 총 320만 톤을 넘어서게 됨


-필리핀의 쌀 산업은 추수 및 저장 기술이 낙후되어 있는 등 비효율적인 농경 인프라로 인해 지속적으로 같은 문제에 부딪혀왔으며, 이는 쌀 뿐 아니라 농업 부문 전체에 여파를 미치고 있음. BIM에 따르면, 이미 여러 차례 태풍으로 타격을 받은 데 이어 2009년과 2010년에는 엘니뇨로 인한 건조한 날씨가 쌀농사를 위협하고 있어 필리핀의 쌀 생산량은 전년 대비 4.8% 감소할 전망임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리핀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음. 쌀을 동남아국가연합(ASEAN) 협정의 ‘초민감품목‘으로 분류해 쌀 수입에 대한 관세 인하를 늦출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쌀 농경지 매각과 관련한 지급유예를 허용하고 비료 할인 쿠폰과 유전자조작(GM) 종자로 수확량을 늘리는 방안 등을 도입해 추진하고 있음


-당분간 필리핀은 기후 변화로 수확량이 감소해 이로 인한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나 이 같은 단기적인 쌀 부족 현상은 태국과 베트남에서의 쌀 수입으로 완화되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임. 경제성장으로 가계 소득이 증가해 보다 가격이 비싼 식료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필리핀의 대부분의 가정은 아직 쌀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생산량을 늘리는 방안이 시급함


출처: http://www.businessmonitor.com/cgi-bin/request.pl?view=articleviewer&article=329637&service=all&SessionID=172641672750131&iso=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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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구글 반독점 예비 조사 착수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사의 웹브라우저 선택권을 둘러싼 반독점 분쟁이 일단락된 상황에서, 유럽 연합은 이번에 구글(Google)을 상대로 새로운 반독점 조사에 착수했음


-구글 사의 독점분야 수석 고문 변호사 쥴리아 홀츠(Julia Holtz)에 따르면 (구글의 유럽 공공정책 블로그를 통해) 유럽의 인터넷 3사(프랑스의 법률정보검색 그룹 EJustice.fr, 영국의 가격 비교 사이트 Foundem.co.uk, 독일에 기반을 둔 마이크로소프트 자회사 Ciao.de)가 불만을 제기하여 유럽 위원회가 사실 확인 단계인 예비 조사를 개시했다고 함

-위반독점 행위는 경쟁업체를 부당한 방식으로 검색결과 하위에 나오도록 하는 것임. 이에 대해 구글 사는 어떠한 부당행위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음. 한편, 자사의 검색 엔진이 완벽하지 않다고 이미 인정한 바 있으며, 컴퓨터 공학과 관련된 문제는 해결이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음


-한편, 유럽 위원회의 예비 조사 착수가 결정되면서 광고 업체들은 이번 조사를 환영하는 분위기임



출처: http://googlepolicyeurope.blogspot.com/2010/02/committed-to-competing-fairl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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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의 새로운 과제 ‘Y세대’


-80년대 태어난 중국의 직장인들은 현재 중국의 노동인구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음. 중국에서 활동 중인 중국 현지 및 외국 기업들은 이 Y세대들을 제대로 관리해야만 성공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세대를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한 리서치 결과에 따르면 이들 80년대 이후 태어난 젊은 Y세대들은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으며, 여전히 전통적인 가치들을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하지만  이러한 Y세대들은 중국 사회에서 중시하는 위계질서에 도전장을 던지기 시작하고 있음


-도시에 거주하는 Y세대들은 다른 어떤 세대보다도 재능과 능력이 뛰어난 집단임. 중국 역사상 현재의 Y세대들처럼 많은 인구가 지금과 같은 우수한 질의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고, 또한 중국의 Y세대는 거의 외아들이거나 외동딸들로 기존의 대가족 환경에서 성장했으며(친조부모 2인과 외조부모 2인 그리고 부모 2인) 따라서 한 집안 내의 성인 6명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집안에 하나뿐인 자녀의 교육이 될 수밖에 없었음


-다문화 학생들의 IQ를 주제로 한 연구들은 문화가 심지어 IQ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국의 Y세대들은 어린 시절부터 서서히 뇌를 자극받기 때문에 다른 중국인들에 비해 훨씬 더 향상되고 정교한 뇌를 가지고 있음. 그 결과 중국의 Y세대들 중에는 천부적 재능과 우수한 두뇌를 가진 천재들이 많음


-천재들은 종종 일반인들에 비해 훨씬 예민함. 심리학자들은 천재들의 이러한 특징을 과흥분성(Over-excitability; OE)이라고 부르는데, 많은 Y세대들은 지나칠 정도로 완벽주의를 추구하며 완벽하지 못한 일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함. 이는 자기불신, 수행불안, 결국 퇴보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음


-기업 중역들을 인터뷰해 본 결과 그들은 중국의 Y세대들을 포부가 크고 목표가 높으며 지나치게 예민하고, 거의가 비판을 수용하지 못한다고 평가했음. 또한 기업 중역들은 Y세대들이 지닌 높은 지적능력과 과흥분성의 특징으로 인해 Y세대 부하직원들을 다루는 데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


-Y세대들은 관리자들 세대들이 그랬던 것과는 달리 위계질서를 따르는 것을 거부하고 그 결과 젊은 사원들과 관리자들 간에는 마찰이 일어남. 중국에 진출한 많은 다국적 기업들은 다수의 X세대 중간 관리자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간 관리자들은 Y세대에 비해 자기주장이 덜 강한 편임. 이 중간 관리자들은 이제 뛰어난 영어회화 능력과 넘치는 자신감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젊은 Y세대 직원들을 관리해야 하는 입장임.


-Y세대들은 주도권을 잡고 의견을 나누기를 원하지만 경험이 부족한 편임. 반면 중간 관리자에 속하는 그들의 직속상관들은 아래 부하 직원들로부터 압박을 받고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끼고, 또한 Y세대 젊은 부하직원들을 통제하기에 자신들이 역부족이라고 느낌


출처: http://www.businessweek.com/globalbiz/content/feb2010/gb20100216_56656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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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Google)의 도전은 어디까지인가? 다양하고 예측불허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세계를 놀라게 해 온 글로벌 포털 사이트 구글이 에너지 산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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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한 달 전 구글이 FERC 미국 연방 에너지 관리 위원회(Federal Energy Regulatory Commission)에 에너지를 구매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를 신청하였고, 최근 FERC가 이를 승인했다.



현재로서는 구글이 개별 가정에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될 전망은 그리 없어 보이지만 어쨌든 전력을 자유롭게 구매하고 재판매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것은 사실이다.



에너지 판매 권한 신청과 관련하여 구글측은 전력 소모가 많은 구글의 데이터 센터 등을 비롯해 자체적인 시설 및 장비 운영을 위해 전력을 조달하는데 좀 더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한 달 전에 발표된 것일 뿐, 이번 허가 승인 이후 구글 에너지의 비즈니스가 어떤 방향으로 도약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출처: http://www.ferc.gov/whats-new/comm-meet/2010/021810/E-1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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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영화 강국을 꿈꾼다!


-중국 정부와 영화제작사들이 세계적인 영화강국으로의 부상을 목표로 자국영화의 판매 신장에 주력함


-중국영화그룹은 엔터테인먼트 인프라가 부족한 내륙 중소도시에 직접 운영하는 극장 건설에 박차를 가함. 미국의 스크린 당 인구수는 10,000명인데 반해 중국은 50,000-60,000명임


-중국의 메이저 영화제작사인 상하이 필름 그룹에 따르면, 지난해 자사의 박스오피스 수익은 7억 위안으로 전년에 비해 35% 증가함. 한편, 세계적인 돌풍을 일으킨 아바타3Ｄ 영화에 주목해 3Ｄ영화제작을 고려 중에 있음.


-중국 언론에 따르면, 작년도 외화를 포함한 중국 내 개봉영화의 전체 박스오피스 수익은 62억 위안이며 중국산 영화는 총 456편으로 2005년도 262편에 비해 크기 증가함. 


-중국 영화산업의 육성을 목표로 중국정부는 지난 1월, 극장 내 연간상영시간의 2/3 이상을 국산영화로 할당하라는 규정을 신설해 국산영화의 상영을 보다 확대하라는 지침을 내림


-중국 정부는 중국 전역에서 이용 가능한 디지털 시네마 극장 건설 계획을 추진 중에 있음. 디지털 시네마 극장은 디지털 프로젝터를 사용해 디지털 포맷으로 배급되는 영화를 상영함. 


-한편, 해외에서의 중국 영화의 지위를 격상시키기 위해 중국 정부는 영화제작사들의 국산 영화의 수출을 독려함. 일본 영화배급사들은 중국 영화에 흥미를 보이고 있으며 토호-토와 사와 아벡스 엔터테인먼트 사가 배급한 적벽대전(Red Cliff)의 경우, 100억 엔 이상의 판매고를 기록함.


-일본 내 중국영화의 박스오피스 매출은 2009년 2,060억 엔으로 전년에 비해 5.7% 증가함. 중국 정부는 오는 2015년까지 관련 업계와의 협력 하에 연간 20%이상 판매를 확대하고, 일본내에서 최소 2,400억 엔의 총수입을 목표로 중국 영화에 대한 홍보를 지속해 나갈 예정임.



출처: http://www.nni.nikkei.co.jp/e/ac/tnks/Nni20100222D22HH26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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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높은 실업율에도 불구하고 사치품 판매 증가

-미국의 경제력 있는 소비자들이 보석이나 의류, 그리고 화장품과 같은 사치품에 대해 소비를 재개하고 있음


-‘네이먼 마커스’(Neiman Marcus), ‘삭스’(Saks), ‘노드스트롬(Nordstrom)그리고 ‘블루밍데일즈’(Bloomingdale’s)와 같은 미국 내 고가의 물건을 유통하는 백화점들의 지난 1월의 마지막 주 높은 판매량은 작년과 달리 올해 사치품에 대한 소비 증가 추이를 보여줌


-43여개의 명품 의류 매장을 운영하는 ‘네이먼 마커스’(Neiman Marcus)는 고가의 디자이너 라벨의 여성 의류와 귀금속 등을 포함한 상품들이 판매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힘


-또한 프랑스 꼬냑 생산자들의 트레이드 어소시에이션(France’s trade association)인 BNIC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미국의 꼬냑 판매는 전년동기비 19퍼센트 상승함


-미국 인구의 20퍼센트가 실직 혹은 시간제 노동이나 임시 고용된 상태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사치품에 대한 소비는 상승할 것으로 예측됨


-‘글로벌 헌터 시큐리티’(Global Hunter Securities)의 판매 전략가 리차드 헤이스팅스(Richard Hastings)에 따르면, 정규직을 가진 미국인의 80퍼센트 중 절반에 달하는 사람들이 위축된 주택시장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있고, 직업에 대해서 우려하는 바가 적으며 오히려 소비에 관심을 기울인다고 함
 

출처: http://www.ft.com/cms/s/0/0cfbe50c-1420-11df-8847-00144feab49a.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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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업체 CEB(Corporate Executive Board)가 기업 전략가들과의 인터뷰와 자체 연구조사를 통해 앞으로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될 10가지 요소를 분석했다. CEB는 경제 회복이 불균형하게 진행되고, 재능을 갖춘 인재를 찾기 위한 전쟁이 과열되며 ‘가격‘이 아닌 다른 변수가 소비자들의 구매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함


1. 소비자들을 움직이는 변수, 가격 아닌 가치

소비자들의 구매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구매 패턴은 가격보다는 제품의 가치에 맞춰질 것으로 보임. 이제 기업들은 시장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측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바를 제품에 반영해야 함  

2. 에너지 비용, 꾸준히 상승

새로운 에너지 규정이 장기적으로 기업들의 기본 수익 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에너지 효율성에 투자하고, 공급체인의 변화에 미리 대비하는 기업들이 앞으로 이러한 변화에 더 잘 대응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3. 미국 세금 정책, 미 기업 경쟁력에 걸림돌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은 이머징 마켓과 관련해 불리한 세금 정책을 적용받기 때문에 항시 본국송금(repatriation) 문제를 염두에 두고 마진이 높은 시장을 타겟으로 해야 할 것


4. 이머징 마켓 소비자들을 위한 혁신

새로운 성장을 꾀하기 위해 혁신의 방향을 전환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이다. 즉, 이머징 마켓에서 제품을 개발한 뒤 자국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게끔 제품들을 변형하는 프로세스를 갖춰야 함


5. 수익 견인차 수직 통합

기업들은 한 때 제삼자에게도 맡겨졌던 민감한 사안이나 전략적 활동 등을 다시 내부화(internalize)하고, 수직통합을 위해서는 확대기업(EE: Extended Enterprise) 가치 네트워크를 재정비해야함


6. 산업의 변화가 경쟁력의 변화 초래

기업이 시장과 함께 발전해나가기 위해서는 자체 핵심 역량과 시장을 재평가하고 경쟁자들을 파악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계획해야 함


7. 정보 증가로 의사 결정자의 역할 커져

데이터 시스템이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거듭하면서 정보의 양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음. 기업들은 고품질 정보의 비대칭성을 계발하고 이용해 공평한 판단과 경험을 기반으로 강력한 정보 필터를 구축해야 할 것


8. 장기 전략에 주력

투자자들과 이사회는 강력한 장기 성장 전략을 증명하려는 기업이 아닌 주식환매를 통해 주가를 올리려는 기업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큼. 이 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임원급 성과 목표를 장기적인 기업 전략 목표에 맞추는 것이 중요함


9. 경기 회복세, 기업마다 불균형하게 진행

경기불황으로 극심한 타격을 입은 일부 기업들은 경기가 회복되는 속도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할 수 있음. 따라서 공급업체, 협력업체, 고객들을 가까이서 모니터해 비즈니스가 분열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


10. 인재 확보하기 위한 경쟁 치열해져

데이터 자료에 따르면, 높은 잠재능력을 가진 인재의 25%가 이직에 관심을 나타낸 것으로 조사되었음다. 이는 경기불황 전보다 13%나 높아진 수치. 기업들은 앞으로 거세질 인재 확보 경쟁에 대비해 보유하고 있는 인재들을 계속 유지해나갈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해야 함


출처:

http://www.businessweek.com/managing/content/feb2010/ca2010025_730684.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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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중동의 원유 생산국들이 지난 가을 재정 위기 속에서 미뤄졌던 원유 및 천연 가스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재개.


- 중동 경제 다이제스트(MEED)에 의하면 2009년 이 지역의 주요 국영 석유업체들이 발주한 주문액은 255억 달러로 이미 2008년의 219억 달러를 넘어섬.


- 이러한 활발한 투자는 원유가격의 회복과 건설 자재 가격의 하락에 의해 더욱 촉진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가 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어, 중동 국가 정부들이 공공 지출을 통해 경제를 자극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판단.


출처 http://www.nni.nikkei.co.jp/e/ac/tnks/Nni20090911D10HH509.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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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철강 산업 M&A 급물살



 

- 중국 정부가 중국 철강 업계의 경쟁력 획득을 위해서 대형 철강 업체들의 소형 업체 인수를 독려함에 따라 인수 합병이 급물살을 타고 있음.


- 대형 철강 업체 쇼우강 그룹(Shougang Group)은 창지 철강(Changzhi Iron and Steel) 지분 90%를 5억 위안에 구매하기로 결정했으며, 190억 위안을 투자해 2012년까지 연간 철강 생산 규모를 2배(6백만톤)로 증가시킬 계획.


- 바오스틸 그룹은 2009년 3월 닝보 철강 지분 56%를 20억 위안에 매입했으며, 광동 철강을 자회사로 편입시키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음.


- 중국 허베이성 톈진 시에 위치한 4개의 국유 기업들은 합병에 동의했으며, 합병 후 생산량은 2천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산시성은 현재 200여개 이상의 철강 업체 수를 2015년까지 10개 미만으로 줄이고, 이후 3천만 톤 생산량 규모의 1개 업체로 통합할 예정.


출처 http://www.nni.nikkei.co.jp/e/ac/tnks/Nni20090820D19HH452.htm

<중국>
[▶경제/기업정보] - 중국 정부, 30억 규모의 석유화학단지 텐진 석유화학 단지 건설 승인
[▶증권/펀드/ELS] - 바이오에너지 원료가 되는 주요 곡물 및 농업관련 기업에 투자 ,KTB자산운용, ‘KTB글로벌에너지개발펀드’ 출시
[▶경제/기업정보] - 중국, 세계 공장 입지 흔들
[▶증권/펀드/ELS] - 신한 BNP 파리바 자산운용 장내/외 파생상품을 이용하여 에너지에 투자하는 ‘신한BNPP 에너지 인덱스 플러스 증권 자 투자신탁[채권-파생형] 외 2개 펀드 출시
[▶증권/펀드/ELS] - 2009 펀드 투자 5가지 원칙]
[▶경제/기업정보] - 2008년 한국경제 회고
[▶증권/펀드/ELS] - 대우증권, 홍콩주식을 직접 매매할 수 있는 ‘글로벌 트레이딩 서비스’
[▶은행별 예금/적금] - 신한銀, "신한 골드리슈 골드테크 통장" 출시
[▶증권/펀드/ELS] - KB자산운용, KB 아시아 금융의 별 주식형 펀드 출시
[▶증권/펀드/ELS] - HSBC은행, ‘파워 한중1.5Y인덱스플러스 펀드’ 출시
[▶부동산!재테크팁] - 중국, 인도 등 해외펀드에 눈을 돌리자.
[▶부동산!재테크팁] - 유럽 펀드 무엇을 보면서 투자해야 할까?
[▶증권/펀드/ELS] - HSBC은행, '파워 코메리카 펀드' & '파워 한중2Y인덱스플러스 펀드' 출시
[▶경제/기업정보] - 코카콜라, 중국 최대 주스업체 인수로 비탄산 음료시장 강화!
[▶부동산!재테크팁] - KTF, ‘SHOW 로밍 중국알뜰’ 요금제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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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텐진에서 진행 중인 30억 규모의 석유화학단지 건설 공사가 오는 9월 완공될 예정으로, 이번에 건설되는 석유화학단지는 시노펙(Sinopec)과 사빅(SABIC)가 공동으로 소유.


- 이 석유화학단지의 총생산능력은 연간 100만 톤의 에틸렌 분해공정을 비롯해 연간 320만 톤에 달하게 될 것이며, 폴리에틸렌, 에틸렌 글리콜, 폴리프로필렌, 페놀, 부타디엔, 부틸렌-1 등 다른 제품들도 생산하게 될 것임.


- 중국의 국가발전개혁 위원회(The Chinese 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NDRC))는 시노펙과 사빅이 50대 50의 지분을 투자하는 합작회사 설립을 통해 이 석유화학단지를 건설하는 계획을 승인함.


- 국가발전개혁 위원회의 승인은 사빅이 현지에서 생산하는 제화와 용역으로 소비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출처http://www.ogj.com/index/article-display/5998837456/s-articles/s-oil-gas-journal/s-processing/s-petrochemicals/s-plant-construction/s-articles/s-china-approves_tianji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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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FK 패널 서비스의 조사에 따르면, 유럽 최대의 유기농제품 시장인 독일의 유기농 제품 판매가 경기침체로 인해 2009년 상반기에 4% 하락.


- 그러나 GFK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같은 기간 유기농 제품을 최소한 한 개 이상을 구매한 독일인 가정은 전체 85%로, 다른 시장에 비해 매출감소 속도가 느린 편임.


- 독일의 거의 모든 메이저 소매업체들이 유기농 제품의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고, 심지어 몇몇 기업들은 유기농 제품만을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상점을 개점하는 등 소매업체들이 해당 분야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어 독일의 소비자들은 다양한 가격대의 유기농 제품을 구매.


- 따라서 경기침체에 돌입하기 전까지 급속도로 성장한 독일의 유기농제품 분야는 소비자 신뢰도가 상승하면 제품 수요는 예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됨.


출처 http://www.businessmonitor.com/cgi-bin/request.pl?view=articleviewer&article=283578&service=all&SessionID=499948522864968&is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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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JFE 스틸, 고베 제강, 일본 제강 등은 자동차 업체들을 비롯한 여타 제조업체들의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생산량을 조심스럽게 늘리기 시작


- JFE 제철은 용광로에 들어가는 원자재의 양을 늘리고, 작업 정지 시간을 줄여 공장 가동률을 약 55%에서 60 % 정도로 높일 계획


- 지난 2월 용광로 3개의 가동율을 60%로 줄였던 고베 제강은 최근 자동차용 서스펜션 및 엔진 밸브 스프링에 사용되는 특수강에 대한 수요가 회복되고 있어, 가동율은 여름동안 65%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며, 9월 중 70%까지 회복될 것으로 기대


- 일본 제강은 현재 용광로 가동률은 50% 정도이며, 곧 60~70% 선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


출처 http://www.nni.nikkei.co.jp/e/ac/tnks/Nni20090610D10JFA1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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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중국 내 임금과 운송비 상승 등의 요인으로 멕시코가 중국에 비해 경쟁력 있는 제조 지역으로 나타남


- 중국 제조 가격은 가구에서부터 통신 기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문에서 미국 제조비용 대비 최소 40%는 낮은 수준이었으나 최근 일부 제조 업계에서는 이러한 중국의 강점이 사라진 상태


- 3년전 중국에서 제품 제조에 소요되는 총 비용은 멕시코보다 5%정도 저렴했지만, 현재는 중국이 20%정도 더 많은 비용이 소요. 미국과 비교시, 멕시코에서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은 16%에서 25%까지 늘어남


- 변화의 가장 큰 요인은 큰 폭의 환율과 노동 비용 변화. 위안화는 2005년 하반기 이후 달러대비 약 11% 평가 절상되었고, 노동 임금은 매년 7%∼8% 상승했으며, 중국 정부는 일부 중공업 제품 수출업체들에 과도한 세금을 부과


- 그렇지만 중국의 시간당 공장 근로자 임금은 1.26달러에 불과하며, 완구와 의류 같은 노동력 집중 산업 부문에서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중국 정부의 인센티브 제공과 강력한 수요 덕택에 태양력 모듈과 자동차 부문에서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출처

http://www.businessweek.com/magazine/content/09_24/b4135054963557.htm?chan=top+news_top+news+index+-+temp_news+%2B+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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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의 파산은 아시아 자동차 제조사들의 기회일까, 위기일까



 

- GM 파산 이후 단기적으로 일본의 빅 쓰리(도요타, 혼다, 닛산)나 한국의 현대 자동차와 같은 강력한 경쟁사들은 이득을 볼 것으로 기대


- GM이 파산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도요타, 혼다, 닛산이 상장돼 있는 니케이 225 주가지수는 6월 1일 최근 회복세를 지속하면서 1.6% 상승해 장을 마감했으며, 빅 쓰리의 주가도 모두 상승. 한국의 경우, 현대 자동차가 상장돼 있는 벤치마크 코스피 지수도 1.4% 상승.


- 현대와 계열사 기아자동차는 올해 1분기 미국시장의 시장점유율을 2005년 5.1%에서 7.5%까지 올리며, 최고의 시장점유율을 달성하는 데 성공. 일본 혼다의 오랜 경쟁사 도요타는 이번 달 새롭게 선보이는 하이브리드 차량 프리우스(Prius) 출시를 필두로 새로운 하이브리드 차량들이 미국시장 재공략에 성공해 주춤했던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길 기대.


-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자동차 업계의 유례없는 대대적인 구조 개편에 따라 이들이 더욱 강력해진 경쟁상대로 돌아올 가능성과 수입브랜드에 대한 역풍에 대한 우려가 존재


출처  http://www.businessweek.com/globalbiz/content/jun2009/gb2009061_304776.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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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예상 건설지출, 세계 건설경기 20년 만에 가장 큰 하락세



 

- 전 세계 각국에 동시다발적으로 불어 닥친 경기침체로 인해 2009년 예상 건설 지출이 3.7%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어 세계 건설시장이 20년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 아시아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 모든 지역의 건설 지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인프라 건설 지출을 핵심 내용으로 한 경기 회복 패키지가 대다수 나오고 있어, 2010년경부터 약간의 회복세가 시작되어 2011년에는 2007년에 기록했던 최고치 5조8천억 달러에 이르게 될 것으로 예상


출처 http://www.globalinsight.com/Highlight/HighlightDetail16605.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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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약세에 대해 전 세계 정책 결정자들이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중국 역시 11월 19일달러하락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원자바오(Wen Jiabao) 총리는 싱가포르에서 업계관계자들에 달러가치가 유례없이 하락하면서 1조 4,300억 달러의 외환보유고를 관리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원자바오(Wen Jiabao) 총리는 “이 정도로까지 달러가 약세를 보인적은 없었다. 우리는 보유하고 있는 외환의 가치를 어떻게 보존할지 걱정이다.”고 말했다고 로이터(Reuters) 통신은 보도했다.


중국은 외환을 어떤 통화로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국가비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외환보유고의 2/3 이상은 달러일 것이라고 추정한다.


달러는 올해 주요 통화에 대해 16% 하락했다.


원자바오(Wen Jiabao) 총리의 달러약세 우려 표명은 남아공에서 주말에 열렸던 G-20 정상회의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Riyadh)에서 열린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의 이후 전 세계 경제 당국자들이 달러강세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나온 것이다.


행크 폴슨(Hank Paulson) 미 재무장관은 가나(Ghana)에서 기자들에게 “달러 강세는 미국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폴슨(Paulson) 장관은 미국경제가 그동안 “기복”이 심했지만 “미국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세가 외환시장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폴슨(Paulson) 장관과 부시(George W. Bush) 대통령을 비롯한 미 고위관리들은 달러약세에 대한 우려를 점점 더 강하게 언급 하고 있다.


저우 샤오촨(Zhou Xiaochuan) 중국 인민은행 총재는 최근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로 촉발된 시장의 불안을 순조롭게 해결하는데 달러 강세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중국 당국은 달러가치의 상승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달러상승을 원하고 있다. 우리는 달러강세를 지지한다.”고 저우(Zhou) 총재가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장-클로드 트리세(Jean-Claude Trichet) 유럽 중앙은행 총재는 저우(Zhou) 총재의 언급은 “미국 외환당국자들이 해왔던 말과 일맥상통”한다고 말했다.


모건 스탠리(Morgan Stanley)의 스테판 젠(Stephen Jen) 외환연구팀장은 “현재 외환시장에 대해 당국자들이 구두로 개입하고 있는데 이는 아주 유용하다. 이런 언급이 없었다면 투자자들은 당국이 달러약세가 지속되는 현 외환시장의 상황을 묵인하는 것으로 해석했을 것이다.”고 말했다.


중국이 위안화의 상승을 허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분위기를 이끌었다고 외환 거래원들은 말했다. 달러는 유로에 대해 1.4655달러로 거의 변동이 없었고, 파운드에 대해선 1% 상승해 2.0504달러를 기록했다.


달러는 지난 수 주 동안 일시적으로 안정되는 조짐을 보였다. 그러나 많은 애널리스트들은 달러의 약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캐나다왕립은행(Royal Bank of Canada, RBC)의 러셀 존스(Russell Jones) 외환전략팀장은 “달러약세가 잠시 주춤하고 있는데 이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달러는 안전하지 않다. 현재 세계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는 미국에서 촉발되고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CMC 마켓(Markets)의 외환전략가 아시라프 라이디(Ashraf Laidi)는 “이제 달러의 운명은 달러하락으로 고전하고 있는 석유생산국들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원자바오(Wen Jiabao) 총리의 언급으로 시장에선 중국이 미 달러로 보유하고 있는 외환의 비율을 줄일 것이라는 추측이 더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Financial Times


[증권] - 중국 주식시장, 차이나 프리미엄인가 버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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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지방행정·민원제도, 농림·해양수산, 산업·문화·환경, 건설도시·교통, 보건복지·여성, 교육, 병무, 기타 분야 등 총 8개 분야 73개 항목이 새롭게 달라져

경남도의 2009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는 지방행정·민원제도 분야 16개 항목, 농림·해양수산 분야 11개 항목, 산업·문화·환경 분야 4개 항목, 건설도시·교통 분야 9개 항목, 보건복지·여성 17개 항목, 교육 분야 8개 항목, 병무 분야 3개 항목, 기타 분야 5개 항목 등 총 8개 분야 73개 항목이다.

《지방행정·민원제도 분야》
소방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상한연령 페지, 여권발급 처리기간을 5일에서 4일로 단축, 경형 상용차(승합·화물)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기종 50%에서 100% 감면

시·도간 자동차 변경등록 시 납세증명서 제시규정을 삭제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사업단지 내 신·증축하는 산업용 건축물에 대하여 취·등록세를 면제하던 것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에 대하여도 취·등록세 면제

다자녀가구(18세미만의 직계비속 3명이상)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적재정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의 최초 감면신청 1대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 50% 감면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경감, 농가의 소득증대 및 농촌경제 활성화, 수입농산물에 효과적 대처하기 위해 경남 도내 농어촌·도서벽지의 고등학교 이하 전학교(공립유치원 포함) 611개교 178,683명을 대상으로 '09년 학교급식경비 4,824,442천원을 지원

승용차 개별소비세 세율을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는 5% → 3.5%로, 2,000cc 초과 승용자동차 10% → 7%로 인하(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의2 개정 시까지 구매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08.12.19부터 소급 적용)

종합소득세 세율 2%P 인하하고 기본공제 1인당 100만원 → 150만원으로 확대,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3%P('09년 2%P) 인하, 2년 미만의 단기 양도자산세율 40%, 50%에서 기본세율을 적용하며, 고가주택 기준은 6억원에서 9억원 초과로 변경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의 등록업무가 문화체육 관광부에서 시·도에 등록하도록 변경되고「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신문외 잡지, 기타간행물이 분리되어「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며, 기타간행물의 시·도 등록업무가 시·군 신고업무로 변경, 기타간행물은 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로 세분화

부동산 중개사고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중개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보장금액이 법인중개업자일 경우 1억원(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분사무소 마다 5천만원 추가)에 2억원으로, 개인중개업자는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변경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도민의 권리 보호, 전문분야의 법률상담을 통하여 도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상남도 무료법률상담실」운영

국산 친환경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출고가 인하를 통한 초기 시장 형성차원에서 하이브리드차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10% 면제(140만원 한도)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감면율은 7년간 100%, 3년간 50%로, 지방 낙후지역 입주기업 및 개발사업자 법인·소득세를 입주기업은 3년간 100%, 2년간 50%, 개발사업자는 3년간 50%, 2년간 25%로 감면

경남도 시행 공무원 시험문제 출제방식을 행정안전부에 위탁 출제 하고 7급·9급의 행정·기술직 과목은 문제를 공개, 단, 연구·지도·소방직렬 및 제한경쟁직렬 과목은 현행대로 도 자체출제하고 시험문제를 비공개(문제은행식 운영)

《농림·해양수산 분야》
토종 농업자원의 안전한 보존·관리로 지속가능한 지역농업 육성, 토종의 보전을 통한 자원의 다양성 확보와 식품 안정성 강화하기 위해 '09년도 토종농산물 시범지정 대상 7개 품목을 공고하고, 재배신청자는 해당 품목 파종 50일 전까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재배신청서를 제출

토종농산물의 산지가격과 2년간의 평균가격을 공고하고, 토종농산물 재배자는 공고 후 30일 이내 시장·군수에게 소득보전 직접직불제 신청하면 시장·군수는 시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 후 직불금을 지급

친환경인증농산물인증제를 도입 유기농·무농약·저농약 등 인증종류를 3단계로 구분 실시하던 것을 친환경농산물 인증종류 중에서 저농약농산물 폐지하고 저농약농산물 신규인증은 2010년 1월 1일부터 중단하며 저농약농산물의 기존 인증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31까지 유예 기간을 둠

2008. 7. 8부터 쇠고기와 쌀의 조리 음식을 대상으로 한 원산지표시제는 2008. 12. 22부터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까지 확대 시행

농수산물의 거래질서 수급안정을 위해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출하자 신고 및 안전성검사 등이 의무화 됨

WTO/FTA 체제하에서 국제적 브랜드와 경쟁하기 위해 도내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농산물을 도지사가 그 품질을 보증하여 소비자들의 신뢰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경남도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경남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사업 추진, 명품브랜드 명칭은 IRRORO(이로로), 대상과종은 사과, 배, 단감, 참다래 등 4종

※ IRRORO: 라틴어로 "이슬에 적시다"라는 의미를 담았으며, 싱그러운 아침이슬 처럼 맑고 깨끗함을 머금고 자란 명품농산물이란 뜻

유통업체가 자사브랜드 상품으로 판매하는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하여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을 신설하고 신고하도록 함

소비자가 육류를 구매할 때 위생수준이 높은 도축장에서 도축한 축산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축장 실명제 도입으로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식육의 종류, 원산지, 부위명칭 등과 함께 도축장명이 표시된 표지판을 해당 식육의 전면에 놓아야 하며 식육을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진열 판매하는 때에는 도축장명이 표시된 스티커를 붙이거나 비닐 등에 표시하도록 함

쇠고기 이력추적제 전면 시행을 위해 사육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유통단계(도축, 식육포장처리, 식육판매단계)에서도 의무적으로 시행
※ 유통단계가 시행되는 2009년 6월 22일부터는 귀표가 부착되지 아니한 소의 도축이 금지됨

축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양계업과 오리사육업의 축산업 등록대상이 가축사육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 초괴에서 50 제곱미터 초과로 확대되며, 축산업 등록기준의 종축업 등록대상으로 종오리업이 추가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초지를 전용 할 경우 대체초지 조성비 전액 면제

연근해 및 원양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으로 연근해어업의 조업일시·장소·어종 등 조업상황(조업실적) 보고는 관련법령에 의거 어업인이 개별적으로 관계기관에 보고토록 하고 있으나('00.1.31) 5톤미만 연근해 어업인들은 고령이거나 문맹인 경우가 많아 매월마다 보고서식에 맞춰 실적을 제출해야 하는 불편으로 연안안강망어업, 연안들망어업, 연안선인망어업, 연안복합어업연안어업에 대하여는 보고의무를 면제

《 산업경제·문화·환경 분야》
박물관 및 미술관 3급 정학예사 자격요건이 3급 정학예사 자격 취득을 위해 '박물관 또는 미술관 관련 분야' 학위취득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일정기간 이상인 자(박사 1년, 석사 2년), 준학예사 자격을 취득한 후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재직경력이 7년 이상인자에서 전공분야와 무관하게 학위취득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일정기간 이상인 자(박사 1년, 석사 2년), 준학예사 자격을 취득한 후 경력인정대상 기관에서의 재직경력이 4년 이상인자로 완화

기존의 게임제공업소와 PC 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제고하고 게임이용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영업소의 실내조도를 현재 40룩스에서 60룩스로 높여 밝고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입지비용(토지매입비, 분양비 등) 지원이50%에서 70%까지 확대 지원되고 국비 지방비 지원비율 7:3(일반지역), 9:1(낙후지역)으로 조정

청년 취업준비자에게 경력형성 및 공공부문 직장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실업 해소에 일부 기여하기 위해 만29세 이하 대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행정인턴 438명(도 80명, 시군 358명)을 채용

《건설도시·교통 분야》
전면책임감리 대상공사 공사비 100억을 200억원 이상으로 규모를 확대하여 책임감리의무대상을 축소

기존 사업규모 15만㎡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해 시행하는 "재해영향평가 협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로 대체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처리기간을 단축

폐수를 발생하지 않는 개별공장이 수질보전 조건 중 발생된 오수를 전량 공공하수도에 유입 처리하는 경우, 수질오염총량제 의무 시행지역(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에서 개인하수시설 50톤/일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취수방식이 강변여과수인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취수지점 상류 7km부터 입지 가능하도록 개별공장 입지기준을 대폭 완화

국민임대주택용지 의무확보 대상을 모든 산업단지에서 면적 100만㎡ 이상인 산업단지로 축소하고 의무확보비율도 지정권자가 해당 지역의 주거수요 등을 감안하여 10%까지 완화하여 운용하는 등 산업단지 내 국민임대주택 확보의무를 완화

시장·군수가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도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을 받아야 하며,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에서 경관사업(경관조례 제13조)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경상남도 도시디자인 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하는 경상남도 경관조례 시행

옥외광고물 실명제 추진으로 대상광고물은 허가·신고대상 고정광고물에 한정하고 표시방법은 개별 광고물에 스티커형 인식마크를 부착하며 신규 허가분, 특정구역부터 우선 시행하되 '09. 12. 22까지 단계적 시행

최근 운송원가 상승으로 택시업계가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06.5.11시행 현행 운임요율체계(운송원가 기준 854.31원/km당)를 현실에 맞게(운송원가 기준 1,032.68원/km당) 조정하고 기본운임(2km)을 1,800원에서 2,200원으로 인상

'08. 12. 29 00:00 기준으로 운송사업자는 시·군에 운임·요율 기준의 범위이내 요금변경신고 ⇒ 시장·군수 신고수리 ⇒ 시행

국민임대주택 모든 단지 내에 자전거도로와 자전거주차장 등의 자전거 이용시설을 설치하되, 자전거도로는 단지 외부로부터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고, 통행의 안전성·주행의 연속성·주동과의 접근성, 그리고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단지 출입구 및 주진입(보행)로에는 반드시 설치하도록 함

2008년 말까지 세분되지 않은 관리지역은 2009년 1월 1일부터는 . 세분이 될 때까지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공장, 숙박시설 등 건축행위가 제한되고 보전관리지역 행위제한이 적용됨

※ 경남도는 2008년 말까지 관리지역 세분이 완료되어 세분된 세부용도지역별 행위제한이 적용

《보건복지·여성 분야》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1, 2종 구분없이 임신이 확인된 자는 출산전 진료비 지원을 결정한 날의 다음날부터 출산예정일 이후 15일까지 20만원 지원을 받음(기간 내 미사용분은 소멸)

지원절차는 "출산전 진료비 지원(변경) 신청서"를 시·군(읍면동 포함)에 제출하면 시장·군수는 출산전 진료비 지원여부를 3일이내 결정하고 산부인과 진료과목으로 진료 받은 본인부담금에 대해 사용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시행으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관리를 전시·군 초등학교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앞 200m이내 통학로 중심으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 및 표지판을 설치·관리하며,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대상 규정, 조리·판매업소 영업자에게 시설 개·보수 비용 지원, 학교 내 집단급식소, 학교 내 조리·판매업소 및 우수판매업소에서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판매 제한·금지

결혼이주여성의 자격증 취득과정 및 창업 교육 등을 통한 취업 알선을 위해 결혼이주여성 200명(시군별 10명)에게 1인 600천원(100천원×6월)이내에서 지원하는 결혼이주여성 「Work-net」운영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30%이하를 대상으로 1회 150만원 최대 3회까지 불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 기초생활수급자는 1회 270만원 최대 3회까지 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지원기준 변경으로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 전자 바우처 지원대상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5%이하 출산가정에서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으로, 서비스 지원단가(12일 기준) 56만원 본인부담 46천원에서 서비스 비용 일부 본인부담액이 가구소득 기준에 따라 5∼10만원으로, 서비스 제공기관이 2개기관(YWCA경남협의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경남지부)에서 3개 기관(YWCA경남협의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경남지부, 참사랑어머니회)으로 변경

보육시설 반 편성 기준일이 전년도 3월1일∼동년도 2월28일생 출생아에서 동년도 1월1일∼12월31일생 출생아를 함께 반 편성하는 것으로 변경

장애전담 보육시설 근무 종사자(특수교사 및 보육교사 등)에게 월 10만원 특수수당 지원, 장애전담 보육시설 16개소, 260명 정도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감 해소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 도모를 위해 차상위 계층 이하 시설 미 이용 만 0세∼만 1세 아동 대상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비 월 10만원 지원
※ 차상위 계층: 최저생계비의 120% 수준(2008년 말 기준)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선정기준이 소득기준은 노인단독 월 68만원 이하, 노인부부 월 108만 8천원 이하, 재산기준은 노인단독 1억 6,320만원 이하, 노인부부 2억 6,112만원 이하로 2009. 4월부터 1인당 월 20,000원∼87,000원(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노인 의치보철사업 대상이 만 7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서 만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중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가구로서 최저생계비 120%이하)으로 변경

차등보육료 무상보육 지원대상이 차상위 계층에서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50% 이하 소득가구의 보육시설 입소아동까지 확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의 교복구입비가 중학교 입학생 10만원에서 고등학교 입학생까지 1인당 25만원(동복 17만원, 하복 8만원)을 지원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 대한 출산 전 초음파 등 산전 진찰비 20만원 상당의 고운맘 카드(1일 4만원 범위 내 )지원하는 초음파 등 산전 진찰비용 지원제도 시행
※ 외국인의 경우에도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자격이 있으면 가능하고 임신 시 마다 지원 가능함(임신 횟수 제한 없음)

만 0∼5세 영유아(만 6세 미만의 학령 전 아동),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를 대상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필수영양소를 식품패키지별로 월 1∼2회 지원 및 영양교육 실시 ) 대상지역이 전 시군으로 확대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율을 종전 4.05%(월평균 보험료 2,700원)에서4.78%(월평균 보험료 3,284)로 인상하고,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을 확대하여 차상위 의료보험급여대상자에서 건강보험으로 전환되는 자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50%경감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 가정의 18세 미만 장애아동(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행동·놀이·심리운동 치료 등 월 22만원의 재활치료서비스(바우처) 제공

60세 이상 모든 노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치매조기검진사업을 7개 시군(진주시,진해시,통영시,사천시,김해시,창녕군,하동군)에서 함안, 창녕, 남해, 하동, 산청, 거창이 추가 14개 시군으로 확대 실시

《교육 분야》
취학연령 기준 등이 변경되어 취학연령 기준은 3월 1일∼다음 해 2월말에서 매년 1월 1일∼12월 31일로(2009학년도는 2002. 3. 1.∼2002.12.31생, 2010학년도 이후는 2003. 1. 1.∼2003.12.31생), 만5세 취학 또는 입학 유예 결정권자가 해당 학교장에서 학부모가 자녀의 발육상태 등을 고려하여 매년 10월 1일∼12월 31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확정하는 것으로 학부모에게 1년 범위 내 조기입학 또는 입학연기 선택권 부여하며, 불법체류 아동의 국내학교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임대차 계약서, 거주사실 인우보증서 등을 통해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국내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 가능하도록 함

2009학년도부터 연차적으로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율권 확대, 과학교육, 역사교육 강화 등 국가·사회적 요구사항 반영, 고등학교 선택과목 조정, 주5일 수업제 반영 등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적용

경남외국어고등학교와 김해외국어고등학교는 2010학년도(현 중2학년)부터 학생모집 단위가 "경상남도"로 제한 됨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대상이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일부였으나 2008학년도 2학기부터 중·고등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을 모든 차상위 저소득층까지 확대되고 2009학년도부터는 시·도교육청 예산에 반영하고 자체 계획 및 기준에 따라 지원
※ 지역 및 재정여건에 따라 시·도교육청별로 지원 대상자 기준 마련

만 3세미만의 장애영아에 대한 무상 특수교육 지원 시행, 장애영아의 보호자가 교육장에게 특수교육 지원 신청, 지역교육청의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특수학교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특수교육교원의 직접 지도 또는 방문 순회교육 지원 제공 등 장애영아 무상교육 지원

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한 친한친구교실 운영을 현재 12개 학교에서 30개 학교로 추가 확대하여 시행

단위학교 차원에서 지도하기 어렵거나 전문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전문상담교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의료인 등이 한 팀이 되어 고민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전문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학생생활지원단 운영

기숙형 고등학교를 '08년 82개교를 선정(3.20)한 데 이어 '09년에는 60교 내외를 추가 지정하고, '10년 이후는 사업성과를 분석한 후 확대 예정
※ 다양한 의견수렴과 실태파악 후 도농복합도시 및 사립고교로 확대


《병무분야》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병역의무자가 출국하기 위해 공항·항만 병무신고사무소에서 출국신고를 한 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국심사를 받고 출국했으나 공항·항만 병무신고사무소에서의 출국신고를 생략하고 법무부 출국심사로 갈음
※ 병무청-법무부간 연계 시스템을 통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국외여행허가 사항 등 확인

공익근무요원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선택 접수 시기를 상·하반기를 구분하지 않고 연간 소집일정 전체 및 복무기관에 대하여 한번에 본인이 선택하여 접수함으로써 복무시기를 폭넓게 선택 개선, 동원관련 통지서 본인 희망지 송부 등

《기 타》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아동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확대, '09년 최저임금 인상 개정시행, 국가공무원 신규채용시 저소득층에 일정비율 할당 등


출처 : 경상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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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한국경제는 외부충격에 크게 시달렸다. 한때 한국경제는 미국경제와의 탈동조화를 거론할 정도로 자생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았으나, 2008년에는 오히려 다른 국가보다 더 극심한 금융불안을 경험했다. 특히 10월에는 제2의 외환위기설이 제기될 정도로 금융시장은 극심한 변동성을 경험했다. 원/달러 환율은 10월초 1,180원대에서 10월 28일 1,400원대를 돌파하고, 11월에는 1,500원대까지 폭등했다. 글로벌 외화유동성 경색으로 CRS 금리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국내 금융기관은 외화차입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주식시장도 10월 중 전월 대비 33.5%나 폭락해 공황상태에 빠졌다. 그러나 정부의 한미 통화스왑 체결과 한일o한중 통화스왑 확대 등에 힘입어 국내 금융불안은 12월 들어 다소 진정되었다. 앞으로 한국경제가 대외충격에 휘둘리지 않고 안정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왜 한국의 금융시장이 다른 나라보다 더 큰 충격을 받았는지'를 규명해야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금융불안의 원인을 '기초체력', '개방에 따른 불안정성', '불안심리'와 '금융감독시스템' 등의 4가지 관점에서 분석했다. 기초체력과 금융감독시스템만으로는 다른 국가보다 지나쳤던 2008년 한국경제의 금융불안을 설명하기 곤란하다. 성장성 및 재정건전성 등 거시적 관점에서 본 한국경제의 펀더멘털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일부 저축은행의 부실화가 우려되나, 시중은행의 건전성과 수익성은 글로벌 수준에 뒤지지 않고 기업의 재무건전성도 외환위기 당시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다. 금융감독시스템도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기 때문에 이번 금융불안의 주요인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이번 금융불안의 주요인은 개방에 따른 불안정성 즉, 자본시장 개방에 따른 높은 외국인 주식투자 비중과 금융기관의 단기 편중 채무구조 등이며, 10년 전 외환위기의 상흔(불안심리)이 금융불안을 증폭시킨 촉매제로 작용했다. 2008년 들어 40조원 이상을 순매도한 외국인주식투자자금은 주가급락과 환율 상승 등 외환 및 주식시장의 불안을 연결하는 고리역할을 했으며, 9월말 현재 653억달러 수준의 은행권 단기외채는 외환시장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앞으로 한국경제가 글로벌 경제체제하에서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우선 국제 공조를 강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미국, 일본과 중국 등 주요 파트너들과의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AMF 창설 등을 통한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정부와 기업의 글로벌 관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2008년 한국의 IMF 내 의결권이 18위에 그치는 등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경제규모에 못 미치고 있다. 각종 국제기구의 출자지분 확대와 OECD 이사회 의장국(2009년)의 권한을 적극 활용해 글로벌 Rule Maker로서의 입지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한국경제에 대한 인식 개선에 주력해야 한다.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경제 펀더멘털과 상관없이 유사한 형태의 불안이 재연될 수 있다. 따라서 경직된 노사관계와 정부규제 등 그동안 한국을 평가하는 데 간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친 주요인들을 이번 금융불안을 계기로 개선해야 한다.

※상세정보: 삼성경제연구소(www.ser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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