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 금융상품정보

금소원 “ISA에 숨겨진 다섯가지 비밀, 피해주의보”

총리실∙금융위는 ISA제도 전면 개선 대책 제시해야 

금융위, 아직도 ISA 본질 외면하고 호도하는 행태 없어야 

소비자, ISA 문제점 직시하고 서둘러 가입하거나 가입할 필요 없어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이 ISA 제도에는 치명적인 5가지 결함이 있는 불완전 제도임에도 마치 국민의 재산을 늘려주는 것으로 호도하는 것은 금융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것이라며, 금소원은 가입자 입장에서 본 ISA의 숨겨진 진실 5가지로, 1. 비과세 상품이 아니라는 점, 2. 수수료가 얼마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 3. 세제상품이라면서 손실가능성이 있는 점, 4. 5년을 유지하지 않으면 세금과 수수료를 낸다는 사실, 5. 대부분 국민들에게 필요하지도 않고, 내용을 모르고 가입하는 것이 당연시 되는 금융개혁 통장이라는 점에서 ISA 전국민 피해주의보를 내려야 할 형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소원은 금융개혁의 과제 중 하나라며 도입한 ISA야말로 안하느니만 못한 금융개혁이라면서 금융위원장과 총리는 ISA계좌를 개설하면서 가입을 홍보하기 보다는 먼저 문제점이 무엇인지 검토하여 실질적인 국민의 세제 금융상품이 될 수 있도록 ISA의 전면적인 개선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를 바보로 취급하고 도입되다시피 한 ISA는 금융사들의 불완전하고 엉터리 판매 실태뿐만 아니라, 금융위의 제도 기획 능력, 정책 시행 능력, 시장의 제도 정착 능력 등에 대한 무능 그 자체를 보여주기에 충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금소원은 아래와 같이 ISA의 숨겨진 진실을 제시하면서 금융당국, 금융사, 금융소비자가 다시 한번 판단해 보고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본다. 

1. 실질적인 비과세 상품이 아니라는 점이다. 

과거의 비과세 금융세제상품은 전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가입자 본인이 받는 구조였다. 이는 아마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져 왔고, 반세기 이상 동안 금융세제상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ISA는 통장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비과세 상품이 아니다.(금소원 보도자료 211호 참고, 16.03.13일자 배포) 또한, ISA의 세제혜택은 정부가 세금감면으로 주는 세제혜택 통장이지만 대부분을 금융사의 수수료로 지급해야 하는 상품이라는 점이다. 이와 관련한 금소원의 주장에 대하여 가정 수익률이 높다며 진실을 호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1억원 한도까지 넣을 수 있는 ISA 통장을 ‘일천만원 수익률’로 예시했고, 거의 모든 세제혜택이 금융사에 돌아간다는 것인데 무엇이 틀렸다는 말인가. 

2. 수수료가 얼마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상품별로 다르고, 금융사별로 다르고, 상품 포트폴리오를 수정할 때마다 수수료가 다른 상황에서 가입자의 입장에서 보면, 수수료를 예상해 보기 어려운 구조이다. 세제혜택과 수수료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금융사가 알려 줄 것이라고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의문시 되는 것도 삼척동자가 알 상황이다. 세제혜택은 5년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는 반면, 수수료는 연간으로 받아가는 구조인데도, 마치 수수료를 5년동안 0.1-1% 받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라는 점이다. 

3. 세제혜택 상품이라면서 손실가능성이 있는 점 

단군 이래 세제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이고 국민 부자 프로젝트인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세제혜택 통장은 아마도 처음 선보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과거의 세제혜택 상품중에도 증권사와 관련된 일부 상품은 손실 가능성이 있었지만 말이다. 이런 정확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고 판매하고 있는 경우가 도대체 얼마인지 의문 조차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 현장 아닌가? 세제혜택은 실제로 ‘개털’인데도 대단한 것처럼 대대적으로 광고하며,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 너무도 자연스럽다는 것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고 이런 이유 때문에 금소원이 나서는 것이기도 하다. 

4. 5년을 유지하지 않으면, 세금과 수수료를 부담한다는 사실 

ISA는 5년(3년) 유지의무기간이 유지되지 않으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으면서 ISA에 가입된 상품별 수수료는 해지할 때까지 금융사에 지불하는 세제상품이다. 과거보다 더 높은 지식을 갖춘 상태에서 ISA를 가입해야 하고 금융사와 직원들은 보다 더 고객에 맞는 상품을 투자 조언하고 적절한 기간과 규모 등을 조언, 상담해 주어야 함에도 현실은 전혀 준비가 되어있지 않고, 앞으로도 크게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5년을 유지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수수료는 연간으로 받는 구조라는 점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나 공시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5. 대부분의 국민에게는 필요하지도 않고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가입하는 것이 당연시 되는 상품 

ISA통장은 일부 부자를 제외하고는 현 상품 내용대로 본다면, 크게 매력적이지 못한 상품이라고 볼 수 있다. 금융개혁을 운운하고, 말끝마다 소비자보호라는 말을 늘 달고 다니면서도 20-30년 전의 금융사들의 판매 행태가 지금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지만, 문제가 없다며 규제완화라는 논리로 변명, 회피만으로 모면하려는 것이 현재의 금융당국이 아닐까 싶다. 

금소원은 ISA 제도 취지는 이해하지만, 빈껍데기 국민 금융상품이라는 점에서 금융위는 뼈를깎는 반성과 노력으로 세제기간, 규모, 소득별, 연령별 다양한 혜택 등과 수수료, 소비자 보호 등과 같은 제도를 보완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ISA를 재설계 하고 새롭게 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며, 지금처럼 시장을 호도하고 방치하며 시간끌기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된다면서 금융위는 반드시 새로운 국회 개원 전에 정책을 제시하고 입안 후 제도가 시행되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원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4개 산하 공기업이 ‘16년에 신규로 발주하는 공공공사 규모가 총 20조 9천억 원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부터 300억 원 이상 대형공사(71개 사업, 7조 9천억 원)에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를 본격 도입하여, 최저가낙찰제로 인한 건설업계 출혈경쟁과 부실시공 등 문제점을 바로 잡고 건설업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국토부 산하 4개 공기업은 ‘15년 19조 5천억 원보다 7% 증가한 20조 9천억 원(총 1,689건) 규모의 신규 사업을 발주하고, 이 중 50%(10조 5천억 원)를 상반기에 조기 발주하여 경제 활성화와 건설경기 회복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분야별 신규사업 규모는 토지·주택분야 10조 5천억 원(644건), 도로분야 6조 7천억 원(483건), 철도분야 2조 3천억 원(107건), 수자원분야 1조 2천억 원(455건) 순이다. 

사업규모별로 보면 300억 원 이상 대형공사*가 11조 4천억 원(88건)으로 전체 금액의 54.6%를 차지하고, 이어 100~300억 원 공사가 7조 1천억 원(231건)으로 33.9%, 100억 원 미만 공사가 2조 4천억 원(1,370건)으로 1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종심제 : 71건, 7조 9천억 원 기술형입찰(턴키 등) : 17건, 3조 5천억 원 

한편 올해부터 발주되는 300억 원 이상 대형공사에는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가 전면적으로 도입된다. 

종심제는 낙찰자 선정 시에 가격점수 이외에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얻은 입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최저가낙찰제로 인한 덤핑낙찰, 부실공사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올해 4개 공기업이 종심제 방식으로 발주하는 신규사업은 총 71개 사업 7조 9천억 원 규모*로서, 건설업계의 기술력 향상은 물론 고용·공정거래 등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 (토지주택공사) 35건, 2조 6,854억 원 (도로공사) 23건, 3조 6,354억 원 

(수자원공사) 6건, 8,312억 원 (철도시설공단) 7건 7,694억 원 

국토교통부 제로에너지빌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고 민간이 벤치마킹 가능한 성공모델 창출을 위해 제로에너지빌딩 단지형 시범사업을 11일부터 11월 18일까지 공모한다. 

이번 단지형 시범사업은 지난 ‘14년부터 추진된 선도형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일환으로 기존 개별 건축물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저층형(7층이하), 고층형(8층이상) 사업에서 단지 단위로 확장하는 것으로, 

마을 규모의 종합적인 제로에너지빌딩 기술을 실증하여 에너지 효율이 높고 친환경적인 미래 주거단지의 모습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층형 : ‘14년 5개소 지정 (KCC 서초사옥, 진천군 단독주택단지, 행복도시 단독주택단지, 천호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아산 중앙도서관) 

고층형 : ‘15년 2개소 지정 (송도 공동주택 및 장위 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특히 이번 공모에는 공용설비를 통해 생산된 신재생 에너지량이 단지 내 건축물에서 소요되는 에너지량의 10%이상을 감당하도록 하고, 단지 내 건축물 간 에너지 거래가 가능한 지역 네트워크(전력 그리드 등)를 구축할 경우 우선 선정토록 하여 개별건축물의 제로에너지보다 확대·향상된 기술을 구현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성공적인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건축기준 완화(용적률 15% 이내 완화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우선지원 등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고시 지원 단가에 따라 30~50% 보조금을 지원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건설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공단)를 통해 설계검토, 컨설팅, 기술지원, 모니터링 등 체계적 관리·지원을 추진한다. 

본 공모는 주거 또는 비주거 용도가 복합된 단지에 대한 신축 및 재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국민·기업·지자체 등 제로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구현 능력이 있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공고는 3월 11일부터 시작되며 11월 18일까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신청방법 및 서류를 참고하여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공고)누리집-알림마당-공지사항 

(우편 접수)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시범사업 대상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선정기준에 따라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기준) 단지 및 개별건축물의 제로에너지 계획, 홍보효과, 디자인 우수성, 적용기술 등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종료 후 최소 3년간 에너지사용량 등을 모니터링 하여 사업효과를 검증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단지형 시범사업은 ‘14년부터 추진되어온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의 마지막 유형으로 개별 건축물을 넘어선 마을단위의 제로에너지 기술 구현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 주거단지 모습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양한 분야의 사업자와 전국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주거안정을 위해 옛 서울대 농생대 상록사를 따복기숙사로 리모델링하기로 한 가운데 9일 설계공모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갔다. 

제안공모로 진행되는 이번 설계 공모는 18일 응모신청 등록, 21일 현장설명회, 4월 1일까지 공모안 접수, 4월 7일 공모안 심사 순으로 진행된다. 

당선자는 7월까지 따복기숙사 건립(상록사 리모델링) 설계용역을 추진하게 되며, 공모에 참가한 업체 중 입상자 2개 업체에는 소정의 공모비용 보상금이 지급된다. 

수원 권선구 서호로 16(서둔동)에 위치한 상록사(연면적 5,510㎡, 지상5층)는 1984년 준공돼 2003년 이전될 때까지 서울대 농생대 학생들이 사용했던 기숙사다. 도는 상록사의 자연친화적 환경과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면서 지역주민과의 소통과 공유 가능한 커뮤니티형 기숙사로 따복기숙사를 리모델링할 방침이다. 

또 ▲창업지원을 위한 공간 제공, ▲편의시설 공간 마련, ▲대학생이 선호하는 디자인 도입, ▲기존 건물의 안전 확보 등 경기도가 추구하는 공공기숙사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따복기숙사의 수용인원은 280여명으로 올해 9월 공사를 시작해 내년 3월부터 학생들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설계공모에 참가를 원하는 업체는 경기도 교육협력과로 직접 방문하여 등록해야 한다. 응모신청서 등 관련서식은 조달청 나라장터나 경기도 홈페이지→ 계약/입찰 → 입찰공고 자료실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문의는 교육협력과로 하면 된다. 

경기도는 남경필 도지사의 공약사항인 따복기숙사 건립을 위해 2015년 4월 서울대와 공동발전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최근 상록사 무상 임대차계약 체결을 완료하는 등 따복기숙사 리모델링 사업 준비를 해왔다. 

산업형 비즈니스 호텔로 자리매김 할 ‘동탄 아너스 인터내셔널 호텔’ 분양 실시

강남 부자들 투자 1번지 삼성 품은 동탄 호텔로

정보 빠른 강남 부자들

동탄 아너스 호텔에 3~4개씩 분양 받아 일반 분양 마감.

장기 수익성(확정수익8.8%) 및 단기 전매 수익(1~2천만원) 또한 높아...

지역적으로는 KTX, GTX 개통을 앞두고 있는 동탄이 삼성단지 조성 및 각종 대기업 투자로 부동산 상승률 전국 1위로 가장 주목을 받고있다.

그 중에서도 동탄신도시 아너스 인터네셔널 호텔은 삼성반도체 바로 옆에 위치해 바이어 배후수요층이 풍부, 비즈니스 호텔의 가장 안정적인 투자처로 꼽히고 있다.

 동탄 아너스 인터내셔널 호텔 인근에는 삼성반도체 및 2,800여 협력업체 및 비즈니스 관련 해외 바이어 배후수요층과 삼성 나노시티 기흥, 화성사업장, 삼성SDI 중앙연구소 등 약 165,000여명이 상주하고 있다.

 국제사이버대학 부동산학과 김명희교수는 "인근 타 수익형 호텔들이 80% 이상의 객실 가동률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아너스 인터내셔널 호텔의 경우 비즈니스 호텔 최적의 입지조건과 배후수요를 고려할 때 90% 이상의 객실 운영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주택연금 가입자의 담보주택이 재건축 등이 되어도 주택연금 계약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이 예상돼 가입을 꺼리던 가구도 안심하고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주택금융공사(HF, 사장 김재천)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주택연금 가입자의 담보주택이 재건축·재개발 되어도 주택연금 계약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노후주택을 소유해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이 예상되는 경우 가입을 망설이는 원인이 돼 왔다. 

공사관계자는 “노후한 주택을 보유한 주택연금 가입자도 담보주택의 재건축 등과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면서 “이번 개정안 통과로 주택연금 가입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대명리조트의 12개 직영 리조트를 회원권 하나로, 특별분양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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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리조트가 특별한 혜택으로 콘도회원권을 선착순 한정 분양한다. 또한 계약 만기 시 보증금 100% 전액 반환으로 주목 받고 있다.

대명리조트는 연간 30박씩 이용할 수 있는 “패밀리 형(4인 기준)”과 “스위트 형(5인 기준)” 두 가지 타입의 2015년형 회원권을 분양 중에 있다. 가입즉시 회원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가능하여 법적 재산권을 보장 받도록 하는 공유제 회원권과 10년 또는 20년 가입기간 만료 후 분양금 전액을 돌려받는 회원제 상품으로 구성하여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패밀리, 스위트 콘도회원권은 대명리조트의 분양 상품으로 기명기준 회원가로 연간 30박+15박 (추가박수)의 객실 이용이 가능하다. ‘패밀리’는 기본적인 원룸 형태의 객실로 구성되어 있고 4매의 회원카드가 발급되며, ‘스위트’는 가족 중심인 투룸 형태의 객실로 구성되어 있고 5매의 회원카드가 발급된다.

대명리조트 직영점 홍천비발디파크, 소노펠리체, 양평, 델피노골프앤리조트(구 설악), 양양쏠비치, 단양, 변산, 엠블호텔여수, 엠블호텔킨텍스(일산), 경주, 거제, 제주를 회원 자격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지금 가입시 기명의 경우 객실료는 회원요금의 50%, 스키 무료, 오션월드, 아쿠아월드(워터파크) 주중무료, 주말 50%할인, 퍼블릭골프장 50%할인 등 특별혜택이 주어진다. 계약금은 패밀리형 300만원, 스위트형 500만원이며 바로 예약도 가능하다. 1개월 내에 잔금을 납부하면 일시불 할인가로 적용되며 절차가 완료된다. 대명리조트 회원권 가격은 패밀리형 분양가격은 2,250만~2,980만원, 스위트형은 3200만~4,240만원 대로 형성되어있다.

또한 대명리조트 측은 VVIP프리미엄 노블리안 (소노펠리체, 델피노빌리지, 소노빌리지 등) 회원권은 럭셔리한 내부구조 및 화려한 대형평형대로서 소노펠리체, 델피노빌리지 등 전국 노블리안을 이용할 수 있으며 최저가 1억대 이상부터 분양구좌가 형성되어 있다.

대명리조트 김주홍 부장은 “전문 교육을 이수한 레저컨설턴트들이 상담부터 계약 및 예약까지 1대1 회원 전담 관리제도로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 콘도 회원권을 구입 후 사용함에 있어 성수기 리조트 사용이나 많은 편의 시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때문에 꾸준히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라고 전했다. 현재 “10년 보증금 전액반환제인 회원제 회원권은 문의수가 급증 하고있다. 게다가 선착순 분양인 만큼 그간 분양되었던 회원권들 보다 훨씬 빠르게 조기마감이 되고 있으니 참고하여 회원권을 분양받길 바란다”라고 언급했다.

이번 대명리조트의 특별 회원권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는 만큼 고객들에게 24시간 상담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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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은 이제 단지 내집마련을 위한 목적만으로 꾸리는 상품이 아닙니다. 그 자체만으로 재테크 아이템의 역할을 충분히 ...

청약통장에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3종류가 있다.

청약저축은 전용 25.7평 이하규모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짓는 `국민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받을 수 있는 통장이다.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짓는 민영아파트,주택공사.도시개발공사가 공급하는 전용면적 25.7평형 이하의 국민주택, 임대주택 등을 분양받을 수 있다.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사는 무주택 가구주로서 1가구 1계좌에 한하며 20세미만인 단독가구주는 가입할 수 없다. 저축금액은 다달이 내는 방식으로 2만~10만원을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내면 된다.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월 납입금 연체없이 24회 이상 납입하면 1순위가 되며, 6개월간 납입하면 2순위가 된다. 

청약예금은 민간건설업체가 짓는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자격을 얻기위해 가입하는 예금. 지역별로 청약가능한 면적에 따라 일시불로 납부하는 방식이다. 한꺼번에 목돈을 넣어두고 6개월이 지나면 2순위, 2년이 경과하면 1순위 청약자격이 생긴다. 

가입대상은 20세가 넘는 사람이면 1인 1계좌가 가능하다. 

모든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며, 2년마다 한번씩 청약가능한 평형을 바꿀 수 있다. 

청약부금은 전용 25.7평이하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18평~25.7평)을 청약할 목적으로 가입하는 저축. 다만 청약예금과 달리 전용 25.7평이하에만 청약할 수 있다. 

한꺼번에 목돈을 넣어야 하는 청약예금과 달리 매월 5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낼 수 있다. 

가입대상은 20세가 넘는 사람이면 1인 1계좌가 가능해졌다 

부금의 가장 큰 장점은 주택구입자금과 당첨후 주택입주전까지 주택임차자금 대출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부금에 가입한 뒤 2년이 지나면 전용 25.7평 초과 평형을 받기위해 청약예금으로 바꿀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청약통장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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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설계센터 전국 781개 영업점으로 확대 오픈 

- ‘S-미래설계시스템’을 통한 은퇴설계 6개월간 13,000건 돌파 

- ‘신한과 함께하는 엣지 있는 미래설계’ 이벤트 진행

신한은행은 은퇴준비를 하는 고객들에게 종합적이고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작년 4월 40개로 출범한 은퇴설계 전용 상담창구인 미래설계센터를 5월 4일 전국 781개 영업점으로 확대 오픈한다고 3일(일) 밝혔다. 

미래설계센터에서는 CFP, AFPK 등 전문자격을 보유하고 은퇴상담 전문과정을 수료한 893명의 ‘미래설계컨설턴트’들이 은퇴와 관련된 최신 제도와 트렌드 등 다양한 상황을 반영한 종합적인 은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은퇴설계시스템인 ‘S-미래설계’를 통해 고객별 금융거래 특성과 필요자금을 반영해 맞춤형 은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 해 10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6개월 동안 13,000명이 넘는 고객이 ‘S-미래설계’를 통한 은퇴설계를 받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미래설계센터 전국 영업점 확대 오픈에 따라 은퇴준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많은 고객들께서 은행, 증권, 보험을 포함한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입장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해 고객들의 행복한 노후 준비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미래설계센터의 전국 확대 오픈을 기념해 4월 27일부터 6월말까지 연금저축 계좌이체 제도를 통해 연금저축을 신규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갤럭시 S6 엣지 등 최신휴대폰을 제공하는 ‘신한과 함께하는 엣지 있는 미래설계’ 이벤트를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이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국민주택기금이나 공공택지를 지원 받더라도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보지 않고 민간임대주택으로 본다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제17차 국무회의(‘15.4.28)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형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1.13대책 후속조치(핵심개혁과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기금·공공택지 지원을 받더라도 민간임대로 보아 규제완화 

현행 임대주택법은 민간이 임대주택을 건설하더라도 주택기금이나 공공택지를 지원받는 경우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간주하여 입주자 자격 및 초기임대료 제한, 분양전환 의무 등 각종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예외를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임대주택법의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기금출자나 공공택지를 지원받더라도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 호당 85㎡이하, 총사업비의 30% 이하 출자, 감정평가액으로 공공택지 공급 등 

이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간주될 경우 임대의무기간(5~10년)과 임대료 상승제한(연 5%)만 적용받고 그 밖에 입주자모집과 초기임대료 규제, 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의무는 적용받지 않게 되어 민간부문 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하는 기폭제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 

또한 민간 임대사업자가 임대조건 신고의무위반 등 경미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종전에는 형벌 부과 대상이었으나, 이것이 과태료 부과로 전환됨에 따라(‘14.5.28, 임대주택법 개정), 개정 전 법률에 따른 실제 벌금 부과액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였다(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 가중). 

국토교통부는 이번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 이를 통한 민간투자 확대로 내수시장이 활성화되는 한편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어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기업형 임대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본격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건폐율·용적률·건축기준 완화,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의 근거를 담고 있는 임대주택법 전부개정안(“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안”) 입법이 필요하므로, 정부는 여야 의원들을 적극 설득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 ‘15.1.29. 김성태 의원 법안 대표발의, ’15.4.20. 국토위 전체회의 상정

서울시가 직접 시행해 6월 첫 공급을 시작하는 ‘서울시 행복주택’의 입주자(총 807호 규모) 모집을 앞두고, 서울시가 우선공급 대상자 선정기준을 수립해 발표했다. 

이번 기준 마련은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행복주택을 지자체나 지방공사에서 직접 시행할 경우 전체 물량의 70%에 대해 입주자 우선선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한 데 따른 것이다. 

우선, 전체 공급물량 중 70%인 우선공급 물량 가운데 80%를 ‘젊은계층’(▴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에게 공급한다. 

전체 공급물량 중 나머지 30%는 일반공급한다. 

우선공급 물량 중 나머지 20%는 취약계층(10%)과 노인계층(10%)에게 각각 공급한다. 

선정기준에 따르면 ①우선공급 70%에 대해서는 순위제·가점제를 적용하고 ②일반공급 30%는 추첨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특히, 우선공급 중 젊은계층 대상 공급물량의 세부 비율에 대해서는 사전에 해당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해 5월 중으로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예컨대, 대학생 비중이 높은 구의 경우에는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에 비해 대학생에게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시는 각 자치구와의 협의로 지역적 특성을 최대한 반영한 수요자 중심 맞춤형으로 행복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주거복지정책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공급 순위제·가점제 적용…세부 비율은 해당 자치구청장 의견 반영 결정 

시는 우선공급 대상자의 세부 선정기준도 함께 내놨다. 

대학생 : ▴1순위는 해당 자치구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예정인자 ▴2순위는 해당 자치구 외 서울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예정인자다. 

①부모의 월평균소득 ②부모의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순위가 같을 경우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낮은 자를 우선 선정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저소득자일수록 좀 더 유리하도록 했다. 

사회초년생 : ▴1순위는 해당 자치구에 소재하는 직장에 재직 중인 자 ▴2순위는 해당 자치구 외 서울지역 직장에 재직 중인 자다. 

①거주지 ②청약저축(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③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직업을 기준으로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순위가 같을 경우 해당주택 건설지역에 더 오래 거주한 자를 우선 선정하도록 했다. 

신혼부부 : ▴1순위는 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2순위는 해당 자치구 외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자다. 

①직장소재지 ②청약저축(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③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직업을 기준으로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순위가 같을 경우 사회초년생과 마찬가지로 해당주택 건설지역에 더 오래 거주한 자를 우선 선정하도록 했다. 

노인계층은 해당 자치구에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자를, 취약계층은 해당 자치구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를 우선 선정하도록 정했다. 

노인계층은 ①신청자 나이 ②무주택기간 ③청약저축(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④사회적 배려 대상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순위가 같을 경우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 선정한다. 

취약계층은 30% 이내 범위를 사회적 배려대상자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족 ▴장애인에게 우선 공급 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서울시 행복주택 우선공급대상자 선정기준’을 오는 6월 공급 예정인 ▴천왕7단지(374호) ▴강일11지구(346호) ▴내곡지구(87호) 3개 단지의 입주자 모집 공고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3개 단지의 우선공급(70%)물량은 ▴천왕7단지 262호 ▴강일 11단지 242호 ▴내곡지구 61호로 총 565호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공급하는 공공주택으로서 청년층의 사회적 도약을 위한 주거사다리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거주기간은 6년이다. 

임대료는 현재 행정예고 중으로 4월 중 확정 고시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02-2133-7053) 또는 SH공사(1600-3456, 3410-7785)로 문의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카드수납과 관련하여‘국민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연금보험료 1천만 원까지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건강, 고용·산재보험료는 법개정되어 ‘14.9.25부터 기시행 중임 

공단은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납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지역가입자와 영세사업장(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면서 월 보험료 100만 원 미만인 사업장)의 체납보험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왔으나, 법령 개정으로 모든 사업장에서 연금보험료 등의 총액이 1천만 원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확대될 전망이다. 

보험료가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 원까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나머지 보험료는 계좌이체 등으로 내면된다. 

그동안 많은 중소기업에서 연금보험료를 현금으로만 납부해야 함에 따라 일시적 자금 운영에 애로를 겪어 왔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신용카드 납부 허용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국세 등의 사례와 같이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납부제도의 확대를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여 왔다. 

신용카드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법령개정에 따라 국세와 마찬가지로 1%에 해당하는 납부대행 수수료를 납부자가 부담해야 하고, 납부 후에는 결제취소가 불가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예시) 월 보험료가 20만 원이라면 수수료 2천 원을 포함한 20만2천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 

※ 납부대행수수료 :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은 납부자로부터 신용카드 등에 의한 보험료 납부 대행의 대가로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와 카드사 수수료로 구성됨 

앞으로 공동주택이나 학교, 오피스텔 등 일정한 용도·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외부의 물리적 충격에 버틸 수 있도록 침입방어 성능이 있는 출입문을 사용하고, 주차장에는 내부를 관망할 수 있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 건축기준”에 따라 설계하고, 건축하여야 한다. 

* (의무 적용대상) 공동주택(500세대 이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일용품점),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 제외) 등 

* (권장 적용대상) 단독주택 및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 주택)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축물 설계에 반영할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2015년 4월 1일 고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서민이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절도나 성폭력 범죄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5월 개정된 ‘건축법’에 일정한 용도·규모의 건축물은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도록 의무화되어, 이번에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고시하게 된 것이다. 

※ 살인, 강간·강제추행과 같은 강력범죄는 공동주택지, 숙박업소, 유흥업소와 같은 건축물에서 가장 많이 발생(경찰청 범죄통계: ‘11~’12) 

※ 만 13세 이상 인구의 64.6%가 범죄에 대한 불안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불안감은 꾸준히 증가해 왔음(통계청 자료, 2014) 

“건축물 등의 범죄예방 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물의 용도와 관계없이 공통으로 적용할 기준 

보행로는 시야가 개방되어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하고, 수목은 창문을 가리거나 나무를 타고 건물에 침입할 수 없도록 건물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식재하고, 건축물 진입로에는 충분한 조명을 설치하여 조명이 비춰지지 않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였다. 

공동주택은 다음 기준도 만족하도록 하였다. 

건물 내부로 범죄자가 침입할 수 없도록, 창문은 외부의 물리적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성능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설치하고, 수직 배관설비는 지표면에서 지상 2층으로, 옥상에서 최상층으로 배관을 타고 오르거나 내려올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하도록 하였다. 

범죄자의 침입 감시를 위하여, 주차장과 연결된 지하층과 1층 승강장, 옥상 출입구 및 승강기 내부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조경은 건물 침입에 이용하지 않도록 창문 등 개구부와 나뭇가지가 건물외벽으로부터 1.5미터 이상 떨어져 식재하도록 하였다. 

공동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및 오피스텔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아래와 같다.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바닥으로부터 170㎝ 높이에 있는 사물을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고 촬영된 자료는 1개월 이상 보관토록 하였다. 

주차장 조명조도는 출입구는 300럭스, 보행통로는 50럭스, 주차 구획 및 차로는 10럭스 이상으로 하였다.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의 출입구에는 경비실을 설치하거나 출입자 통제 시스템을 설치하고, 침입 감시를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 기준은 고시일 기준으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나 ‘주택법’에 따른 주택사업계획의 승인을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다만, 건축심의 대상인 경우 건축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범죄예방 건축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가 부동산 분양권·입주권 거래량과 실거래가격을 오는 4월부터 ‘서울부동산정보광장(http://land.seoul.go.kr)’에 전격 공개한다. 

분양권·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조합 또는 건설사로부터 부여받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개정에 따라 '07년부터 거래 및 실거래가를 신고하게 되어있다. 

분양권·입주권 전매자료는 주택 매매와 달리 거래 대상이 실체가 없다는 이유로 그동안 민간 부동산포털은 물론, 정부와 타 지자체에서도 거래 내역을 공개하지 않던 것을 서울시가 최초로 공개하는 것. 

이로써, 기존 부동산 매매·전월세 거래 신고 자료 및 실거래가격은 물론, 분양권·입주권 전매 거래내역까지 서울의 모든 부동산 거래 내역을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매매시장에서 분양시장으로 이동함에 따라, 시민들이 부동산 시장의 흐름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도록 돕고, 왜곡된 가격정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분양권 실거래가격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서 프리미엄(웃돈)이 얼마나 붙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어 혼란이 줄고, 분양권을 싸게 사 비싸게 되파는 이른바 ‘떴다방’ 등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분양권·입주권 거래 정보는 ▴실거래가격 ▴거래량 두 분야로 확인 가능하다. 거래가격은 아파트, 거래량은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실거래가격은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부동산실거래가 ▸실거래가/매물/시세 ▸아파트(분양권 / 입주권)를 클릭하면 거래 단지별로 확인 가능하다. 

예컨대, 강남구 논현동 분양권/입주권 실거래가가 궁금하다면, 아파트(분양권/입주권) 선택 후 단지명을 선택하면 시기별로 거래된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전매가격 정보를 볼 수 있다. 

거래량은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부동산실거래가 ▸부동산 거래현황 ▸분양권 / 입주권 전매를 클릭하면 자치구별, 월별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분양권·입주권 매매계약을 실거래가 신고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정한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07. 6. 29)에 따라 ’07년 6월 29일 이후의 모든 자료를 소급 공개한다. 

부동산거래 신고는 '0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 발표

 정부는 10.30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확정·발표하였다. 

최근 전세가격은 예년에 비해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09∼’11년 급등에 따른 상승분 누적으로 서민들의 체감 부담이 높고, 전세가격 상승으로 전월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저금리 지속, 낮은 집값 상승 기대감 등 거시경제 여건 변화와 임대차 시장 구조 변화 등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구조적인 현상이다. 

전세가격 상승 및 전월세 전환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자산여력이 있는 계층은 대출 등을 통해 전세에 계속 거주하게 되나, 다수의 서민들은 비자발적으로 보증부 월세로 전환하거나 외곽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주거하향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취약계층은 주거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공공임대 부족으로 주거불안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전세에서 월세로의 구조적 변화를 감안하여, 전월세 전환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사회취약계층이나 보증부 월세가구를 보호하는데 정책목표를 두고,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하였다. 

단기적으로는, 전월세 불안우려 지역에 즉시 입주 가능한 매입·전세 임대 주택을 집중 공급하며, 재건축 이주시기 분산을 추진하고,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며, 보편적 점유형태로 등장하고 있는 보증부 월세 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 

1. 단기적인 전월세 수급 불안 대응 

첫째, 전월세 불안 우려지역에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를 집중 공급한다. 

신규입주 물량 부족, 재건축 이주수요 등으로 단기간 내 전월세 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즉시 입주가능한 매입 및 전세임대를 집중적으로 공급한다. 

이를 위해, 올해 매입·전세임대 잔여물량 1.4만호를 11월까지 조기에 공급하고, 12월 중에 3천호를 추가로 공급한다. 

’15년에는 매입·전세 물량을 1만호 추가 공급(4만호→5만호)하되, ’16년 이후 추가확대 여부는 임대시장 수급상황을 보아가며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매입·전세임대 지원단가를 호당 평균 500만원씩 상향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임대주택을 확보하고, 추후 기금부족시 재정으로 이차를 보전하는 방식도 검토한다. 

둘째, 재건축으로 인한 전월세 시장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이주수요 관리를 추진한다. 

국토부와 지자체간 협조체계를 구성하고, 재건축단지 이주시기를 1년 이내에서 조정하고, 이주시기 조정심의 대상도 확대한다. 

2. 시장변화에 따른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 

①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 

첫째, 도시규제 개선을 통한 장기임대 공급을 확대한다. 

현재, 10년 이상 장기임대(준공공임대 포함)는 기준 용적률의 20%까지 용적률 추가가 가능하나, 지자체가 조례로 기준 용적률을 낮게 규정할 경우에는 법정상한율 확보가 곤란하여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임대주택법을 개정하여 10년 이상 장기임대(준공공임대 포함) 건설시 조례와 관계없이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정 상한까지 부여할 계획이다. 

둘째, ’17년까지 민간과 공공이 공동으로 출자한 공공임대리츠 방식으로 공급되는 물량을 현재 5만호에서 6만호로 1만호 확대한다. 

셋째, 미분양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준공후 미분양 주택(‘14.9월 현재 1.8만호, 기준시가 6억이하이고 전용 135㎡ 이하)을 ’15년말까지 취득(임대사업자 등록 및 임대계약 체결)하여 5년이상 임대하는 경우, 취득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의 50%를 감면하여, 미분양 주택을 활용한 임대주택 확대를 지원한다. 

넷째, 민간이 기금지원을 통해 건설하는 10년 공공임대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15년 한시적으로, 호당 지원한도를 규모에 관계없이 1,500만원씩 인상하고, 60∼85㎡ 주택의 겨우 금리를 3.7%→3.3%로 인하한다. 

다섯째,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및 세제·금융지원을 검토한다. 

주택임대관리업, 민간임대사업 등에 대한 규제개선, 세제·금융지원 등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연기금, 금융투자업 등 재무적 투자자의 임대주택 건설 참여도 유도한다. 

임대주택 건설회사, 임대주택 리츠의 건설 및 자본비용(예: 10년간 임대주택 보유시 금융비용 등) 지원을 위한 금융상품 개발을 검토한다. 

②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 

준공공임대주택은 올해 1월에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의무에 비해 혜택이 부족하여 실적이 미미(’14.9월 현재 256호)하다는 점에서 아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첫째, 준공공임대 다세대·연립 층수제한 완화를 추진한다. 

다세대, 연립을 준공공임대로 활용하는 경우, 건축위 심의를 거쳐 층수제한 완화(4→5층) 및 제1종 일반주거지역 건설을 허용한다. 

둘째, 국회에 계류 중인 세법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되도록 노력하고, 특히 소득세 및 법인세는 감면폭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셋째, 준공공임대 의무 임대기간을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한다. 

넷째,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을 준공공임대로 등록(향후 2년간 한시)한 경우에는, LH가 연간 매입물량 범위 안에서 임대기간 종료 후 매각 당시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입을 하기로 확약한다. 

다섯째, ’15년 한시적으로, 준공공임대 매입자금 지원금리를 2.7%에서 2.0%로 인하한다. 

여섯째,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공공택지에서 건설되는 준공공임대는 임대주택법상 규제를 배제하여 다양한 형태로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③ 공급시차 단축이 가능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첫째, 민간의 다세대, 연립주택 건설시 기금지원을 강화한다. 

다세대, 연립 건설자금을 시중금리(3.8%∼4.0%) 수준으로 인하하고, 30세대 이상으로 사업계획 숭인시 금리를 1%p 추가 인하한다. 

둘째, 공공임대 건설시 다세대, 연립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공공이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일부를 공사기간이 1년 이내인 다세대, 연립으로 공급하여 전월세 수급상황에 탄력 대응한다. 

건설비용 인하 및 공기 단축을 위해 조립식 모듈러 주택의 활성화 기반도 마련한다. 

④ 공공임대주택 관리시스템 개선 

첫째, 영구임대주택 순환율을 제고한다. 

입주자격과는 별도로 영구임대주택 퇴거기준을 마련(’14.12)하고, 2년마다 정기적으로 자산 및 소득현황을 심사한 후, 자산 및 소득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는 자진퇴거 유예기간(예:2년) 부여 등을 통해 순환이주를 유도한다. 

둘째,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공공임대 입주정보 포털을 운영한다. 

올해 11월부터 임대주택 포털(www.rentalhousing.or.kr)을 운영하여, 전국 31개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임대주택 입주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⑤ 도심내 행복주택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 

’17년까지 14만호 사업승인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올해 말까지 2.6만호 사업승인 및 4천호 착공 등 차질없이 추진한다. 

금년 10월 기준으로 5,500호를 사업승인(서울오류 등 10곳)하고, 1,500호 착공(서울가좌 등 5곳)을 완료하였다. 

3.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전세가격 상승, 빠른 월세전환으로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그간 정책대상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었던 비자발적인 보증부월세 거주 가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였다. 

①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월세 대출 신설 

’15년 한시적으로, 당장 자력이 부족하지만, 장래 소득발생이 예상되는 취업준비생 및 자활의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저리의 월세 대출을 지원한다. 

월세 미반환 위험에 대비하여 월세대출보증(주택금융공사) 가입을 의무화하고, 연체일수가 30일 이내로 1년이상 대출을 이용한 경우, 향후 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시 금리 0.2%p를 우대한다. 

지원규모는 총 500억원 규모이다. 

② 보증부 월세가구 주거비 부담 완화 

첫째, LH 전세임대시 보증부 월세가구 부담을 완화한다. 

연 2.7만호 내외를 LH 등 공공기관이 전세로 임차후 이를 저소득층에게 보증금의 연 2%에 해당하는 임대료로 재임대하고 있으나, 순수전세에 비해 보증부 월세 주택 세입자에 대한 지원혜택이 낮은 상황이다. 

이에, 보증금이 낮을수록 지원금리를 우대하여 주택기금 대출금액이 적음에 따른 보증부 월세가구의 상대적 손실을 보전한다. 

둘째, 기금 대출시 보증부 월세가구의 부담을 완화한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및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을 하나로 통합(가칭 버팀목 대출)하여 차주의 소득수준 및 보증금 규모별로 금리를 차등화한다. 

소득이 낮고, 보증금이 적을수록 대출금리를 우대하고,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가구로서, 부동산·자동차 등 자산이 일정기준 이하(대출연장시 2년마다 입증 필요)인 저소득층이라고 지자체장이 추천한 경우에는 금리 1%p를 추가로 우대한다. 

셋째, 월세보증 개선으로 저소득층의 월세 인하를 유도한다. 

월세 전환율은 연체 리스크, 관리부담 등으로 시중금리보다 2∼5%p 높고, 특히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다가구·연립주택은 아파트 대비 2∼3%p 높다. 

이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이 임차인의 월세 연체 위험을 낮추고 이를 통해 월세 납입금을 낮추기 위해 ’13.7월부터 월세납입 보증을 시행 중이나, 실적이 미미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주택보증의 월세보증을 개선하여 월세인하를 유도한다. 

월세납입 보증범위를 확대(임차료 9→24개월분)하고, 보증가입 대상을 확대(신용등급 1∼6등급→1∼9등급)하며, 보증료를 인하(신용등급 3등급 기준 0.6%→0.3%, 사회취약계층은 보증료 30% 추가 할인)할 계획이다. 

③ 저소득 임차가구를 위한 내집마련 기회 확대 

첫째, 디딤돌 대출 금리는 현행을 유지하되, ’15년 한시로 생애최초주택구입자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0.2%p 추가우대 한다. 

둘째, 디딤돌 대출은 3년내 상환시 최대 1.2%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중도상환수수료 체계조정을 검토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임대차시장 구조변화로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저소득 월세가구 및 비자발적 보증부 월세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한데 의의가 있으며, 즉시 입주가능한 매입·전세임대 주택 확대, 다세대·연립주택 건설 등을 통해 도심내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새로이 개편된 주거급여가 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는 대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국토교통부

주택금융공사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11월 금리를 0.25%포인트 내린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금리인하 조치로 u-보금자리론 금리는 대출만기에 따라 현행 연 3.45%(10년)∼3.70%(30년)에서 연 3.20%(10년)∼3.45%(30년)로 낮아진다. 또한 하나은행에서 취급하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이보다 0.10%포인트 낮은 연 3.10%(10년)∼3.35%(30년)의 금리가 적용된다. 

* 은행방문 필요 없이 인터넷을 통해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맺을 수 있는 상품으로 현재 하나은행에서 이용 가능 

공사 관계자는 “최근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조달비용 절감으로 보금자리론 금리를 낮추게 됐다” 면서 “보금자리론은 최장 30년까지 금리변동 걱정 없이 고정금리를 적용받는 상품으로, 금리가 최저 수준이므로 내집마련 자금이 필요하거나 높은 금리의 대출을 받고 있는 분들은 보금자리론 이용을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금리는 현행과 같이 소득수준과 대출만기에 따라 연 2.60%~3.40%가 적용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0.20% 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청약저축에 가입한 경우 추가적으로 최대 0.20%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돼 최저 2.20%로 이용할 수 있다.

법무부,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금 상향 등 임차인 보호 위하여

법무부는 2013.10. 14.(월) '국민이 행복한 법령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금을 상향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보증금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은 ①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를 서울의 경우 현행 7,500만원에서 9,50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보호범위를 대폭 넓히고, ②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의 전환율의 상한을 현행 14%에서 10%로 크게 낮추는 한편 ③확정일자부 기재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은 ①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보증금액을 서울의 경우 현행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그 적용대상을 넓히고, ②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금을 상향하는 한편 ③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의 전환율의 상한을 현행 15%에서 11.25%로 낮추었다.

이번 개정안은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련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서민임대차개선 T/F'논의와 '주택임대차위원회 의결(주택의 우선변제금 범위)'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입법절차를 거쳐 2014. 1. 1.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 법무부

레저업계 1위인 대명리조트(대명콘도)가 창립34주년을 맞이해 대명리조트 거제 개관을 하여 특별 이벤트 상품을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된 특별 상품은 패밀리형과 스위트형으로 정상가에서 일시불 가입 시 10% 할인혜택 및 즉시 회원 앞으로 소유권 등기이전을 할 수 있는 평생회원권 및 계약만기 시 전액원금 100프로 보장받을 수 있는 회원제상품의 출시로 인기가 높다.

패밀리&스위트 회원권은 대명리조트의 특별상품으로 기명 기준 회원가로 연간 30박+15박 (추가박수)의 객실 이용이 가능하다.

'패밀리'는 기본적인 원룸 형태의 객실로 구성되어 있고 4매의 회원카드가 발급되며, '스위트'는 가족 중심인 투룸 형태의 객실로 구성되어 있고 5매의 회원카드가 발급된다.

대명리조트 거제 포함하여 쏠비치, 경주, 변산, 비발디파크, 단양, 여수엠블호텔 등 전국 12곳을 회원 자격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지금 가입시 기명의 경우 객실료 50%, 스키 무료, 오션월드, 아쿠아월드(워터파크) 주중 무료, 주말 50%할인, 퍼블릭골프장 50%할인 등 특별혜택이 주어진다.

계약금은 패밀리형은 300만원, 스위트형은 500만원이며 바로 예약도 가능하다.

1개월 내에 잔금을 납부하면 일시불 할인가로 적용되며 절차가 완료 된다.

패밀리형 분양가는 2000만원대 스위트형 분양가는 3000만원대로 형성 되어 있다.

VVIP프리미엄 노블리안형은 럭셔리한 내부구조 및 화려한 대형 평형대로서 소노펠리체 및 전국 노블리안을 이용할 수 있으며, 최저가 1억이상 부터 분양가는 형성되어있으며, 잔여구좌를 분양하고 있다.

대명리조트 레저사업국 홍명호부장은 신규 혜택 서비스 및 일시납 10프로할인 등 고객의 맞춤형으로 회원권 장만의 좋은 기회라고 전한다.

계약 시 내방 및 방문을 원하면 레저컨설턴트의 전문적인 상담과 함께 신속하게 절차를 안내해준다. 또한 안내문과 책자를 원하면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법인상담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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