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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금융시장 추이
미국발 금융위기가 실물부문과 전세계로 전이되고 있으며, 현재의 극심한 금융시장 불안이 어느 정도 완화되더라도 파급효과는 장기간 지속될 전망
투자, 소비, 수출 등 실물부문의 부진은 고용악화로 이어져 주택가격의 추가적인 하락과 금융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음.
유럽, 캐나다 등의 여타지역도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금융부문의 부실이 점차 누적되고 있으며, 동유럽 신흥시장은 국제자본 이탈로 금융위기 가능성도 있음.
지난 수년 간 세계경기가 장기호황을 지속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부진의 골도 상대적으로 깊을 수 있지만, 구제금융, 금리인하 등 각국의 개입과 국가간 협조로 대공황과 같은 최악의 상황으로 번지지는 않을 전망임.
◇ 세계경제 전망
선진국 정부의 국가간 공조를 통한 위기대응으로 세계경제가 대공황과 같은 심각한 파국에 이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금융불안 과정 속에서 수요위축이 장기화될 전망.
경기하강 국면이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 하반기 이후의 회복과정도 매우 완만할 것으로 예상
세계경제 성장률은 올해 3.9%에서 내년에는 3.1%로 하락할 전망
미국 등 선진국 경기가 당분간 1% 내외의 저성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개도국 성장세도 낮아질 전망
수요둔화가 유가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여유생산 능력 부족, OPEC의 감산 등 공급제약 요인으로 내년도 국제유가는 배럴당 90달러대를 기준으로 등락할 전망
◇ 국내경기 전망
국내경기의 하강기조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내년 국내경제 성장률은 3.6%로 낮아질 전망
내수 경기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크게 떨어지면서 경제 성장률 하락 주도
유가가 안정되고 있으나 수출 부진으로 내년 중 실질국민소득 증가는 1∼2%대에 그칠 전망
향후 경제정책이 금융완화,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로 선회함에 따라 경제성장률을 다소 상승시키는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
수요부문중 수출은 對선진국 내구재 수출 부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對개도국 수출도 투자 관련 장치산업 등을 중심으로 증가율이 둔화될 전망
자산가격 약세, 내수심리 위축, 신용경색으로 인해 감세 등 정책 효과에도 불구하고 내수부진 지속
경기후퇴, 유가안정으로 소비자물가가 3%대 후반으로 낮아지고 경상수지도 균형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임.
국제유가 안정, 국내 경기 침체로 소비자물가 상승압력이 완화될 것이지만 공공요금 인상, 환율 상승 등은 여전히 물가불안 요인으로 작용
수출 둔화에도 불구하고 유가 하락, 내수 부진으로 수입도 둔화되면서 상품수지가 소폭 개선되고 서비스수지 적자도 축소되며 경상수지는 균형 수준에 근접할 전망
고용흡수력이 높은 내수부문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도 둔화되면서 고용사정은 여전히 좋지 않을 것임.
경기하강이 본격화됨에 따라 정책금리는 내년 중 3-4회에 걸쳐 1% 포인트 내외 인하 전망. 시중금리(회사채 AA-, 만기 3년 기준)는 경기부진과 신용경색 여파 등으로 7%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 내년 하반기 이후 낮아질 전망
최근의 원화환율 급등 및 심한 변동성은 우리경제의 펀더멘탈을 감안할 때 과도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자리를 찾아갈 것으로 보임. 경상수지 균형을 가져오는 적정환율 수준은 1,090원/달러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며, 내년에는 평균적으로 이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 정책 제언
금융기관들이 겪고 있는 외화자금난에 대해 정부와 한국은행이 외화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리스크의 확대 및 파급을 조기에 차단할 필요
시중은행의 외화자금난은 여타 기업이나 금융기관에 비해 그 부정적 효과의 크기와 파급 범위가 훨씬 크다는 점에서 선제적 대응 필요. 다만 자금지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원대상의 적격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지원조건 조절 통한 컨트롤 등이 필요
내년까지 경기하강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정적인 거시경제 관리를 위한 능동적인 정책 접근이 필요함.
작은 정부 실현을 위한 감세 정책과 더불어,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적자재정 편성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임.
내년에도 유가안정이 지속되고 원화 환율이 안정될 경우 물가를 자극시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 경기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정책금리 인하도 검토해야 할 것임.
금융불안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개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정부 개입은 시장 대체보다는 시장 실패의 보완을 목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원칙과 투명성을 견지함으로써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출처 : LG경제연구원
미국발 금융위기가 실물부문과 전세계로 전이되고 있으며, 현재의 극심한 금융시장 불안이 어느 정도 완화되더라도 파급효과는 장기간 지속될 전망
투자, 소비, 수출 등 실물부문의 부진은 고용악화로 이어져 주택가격의 추가적인 하락과 금융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음.
유럽, 캐나다 등의 여타지역도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금융부문의 부실이 점차 누적되고 있으며, 동유럽 신흥시장은 국제자본 이탈로 금융위기 가능성도 있음.
지난 수년 간 세계경기가 장기호황을 지속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부진의 골도 상대적으로 깊을 수 있지만, 구제금융, 금리인하 등 각국의 개입과 국가간 협조로 대공황과 같은 최악의 상황으로 번지지는 않을 전망임.
◇ 세계경제 전망
선진국 정부의 국가간 공조를 통한 위기대응으로 세계경제가 대공황과 같은 심각한 파국에 이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금융불안 과정 속에서 수요위축이 장기화될 전망.
경기하강 국면이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 하반기 이후의 회복과정도 매우 완만할 것으로 예상
세계경제 성장률은 올해 3.9%에서 내년에는 3.1%로 하락할 전망
미국 등 선진국 경기가 당분간 1% 내외의 저성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개도국 성장세도 낮아질 전망
수요둔화가 유가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여유생산 능력 부족, OPEC의 감산 등 공급제약 요인으로 내년도 국제유가는 배럴당 90달러대를 기준으로 등락할 전망
◇ 국내경기 전망
국내경기의 하강기조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내년 국내경제 성장률은 3.6%로 낮아질 전망
내수 경기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크게 떨어지면서 경제 성장률 하락 주도
유가가 안정되고 있으나 수출 부진으로 내년 중 실질국민소득 증가는 1∼2%대에 그칠 전망
향후 경제정책이 금융완화,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로 선회함에 따라 경제성장률을 다소 상승시키는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
수요부문중 수출은 對선진국 내구재 수출 부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對개도국 수출도 투자 관련 장치산업 등을 중심으로 증가율이 둔화될 전망
자산가격 약세, 내수심리 위축, 신용경색으로 인해 감세 등 정책 효과에도 불구하고 내수부진 지속
경기후퇴, 유가안정으로 소비자물가가 3%대 후반으로 낮아지고 경상수지도 균형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임.
국제유가 안정, 국내 경기 침체로 소비자물가 상승압력이 완화될 것이지만 공공요금 인상, 환율 상승 등은 여전히 물가불안 요인으로 작용
수출 둔화에도 불구하고 유가 하락, 내수 부진으로 수입도 둔화되면서 상품수지가 소폭 개선되고 서비스수지 적자도 축소되며 경상수지는 균형 수준에 근접할 전망
고용흡수력이 높은 내수부문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도 둔화되면서 고용사정은 여전히 좋지 않을 것임.
경기하강이 본격화됨에 따라 정책금리는 내년 중 3-4회에 걸쳐 1% 포인트 내외 인하 전망. 시중금리(회사채 AA-, 만기 3년 기준)는 경기부진과 신용경색 여파 등으로 7%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 내년 하반기 이후 낮아질 전망
최근의 원화환율 급등 및 심한 변동성은 우리경제의 펀더멘탈을 감안할 때 과도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자리를 찾아갈 것으로 보임. 경상수지 균형을 가져오는 적정환율 수준은 1,090원/달러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며, 내년에는 평균적으로 이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 정책 제언
금융기관들이 겪고 있는 외화자금난에 대해 정부와 한국은행이 외화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리스크의 확대 및 파급을 조기에 차단할 필요
시중은행의 외화자금난은 여타 기업이나 금융기관에 비해 그 부정적 효과의 크기와 파급 범위가 훨씬 크다는 점에서 선제적 대응 필요. 다만 자금지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원대상의 적격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지원조건 조절 통한 컨트롤 등이 필요
내년까지 경기하강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정적인 거시경제 관리를 위한 능동적인 정책 접근이 필요함.
작은 정부 실현을 위한 감세 정책과 더불어,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적자재정 편성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임.
내년에도 유가안정이 지속되고 원화 환율이 안정될 경우 물가를 자극시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 경기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정책금리 인하도 검토해야 할 것임.
금융불안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개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정부 개입은 시장 대체보다는 시장 실패의 보완을 목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원칙과 투명성을 견지함으로써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출처 : LG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