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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한국은 新정부 출범과 더불어 정치, 경제 및 사회 등 거의 모든 부문에 걸쳐 큰 변화를 겪을 전망이다. 10년 만에 수평적인 정권교체가 이루어짐에 따라 정책기조 등 국정운영 방식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新정부는 형평과 분배 위주 정책기조에서 탈피해 성장지향성을 강화할 전망이다. 사회 각 부문에 자율과 경쟁 원리를 도입하고 감세와 규제철폐를 통해 기업의 투자마인드를 제고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성장지향 정책으로 중소기업이 소외되지 않도록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그 주된 내용은 향후 5년간 혁신형 중소기업 5만개를 육성해 50만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으로 창업, R&D, 자금, 인력과 판로 등 제반 활동의 환경개선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을 앞둔 2008년은 금융기관들의 선제적 대응으로 인해 금융산업 빅뱅의 원년이 될 전망이다.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완화, 금융기관의 대형화 및 겸업화로 자본시장이 확대되고 금융기관간에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통신시장은 방송·통신 및 유·무선통신의 융합이 본격화되고, 규제완화 및 타 영역 사업자간 활발한 합병으로 새로운 경쟁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소비자 니즈의 복합화, 그레이마켓(Gray Market)의 출현 등으로 산업, 기술, 유통과 시장 등 기존에 설정된 경계가 허물어지는 超경쟁의 시대가 도래해 기업간 경쟁 양상이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한편 新정부는 수월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교육정책 기조를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의 권한을 지자체와 대학에 이양하고 자율과 경쟁을 보장해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도 존재한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2008년에도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지속시키고 국내 부동산 관련 금융부실도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주택경기 위축과 금리상승이 장기화될 경우 부동산 관련 금융부실이 현실화될 우려가 있다.
2008년 4월에 예정된 총선은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안정의석 확보론과 견제세력 필요론이 대립되는 가운데 대선을 통해 부각된 경제 이슈가 여전히 정국에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정치지형을 변동시킬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의 경우 정치적 동력은 약화되고, 대북정책 기조가 '일방적 포용'에서 '상호주의적 포용'으로 전환되면서 남북관계는 속도 조절에 들어갈 전망이다.
한편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100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외국문화의 국내 유입이 가속되면서 가정과 사회의 多문화 및 글로벌화가 급진전될 전망이다. 多문화와 글로벌화는 국경을 초월해 다양한 문화를 즐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라이프스타일로 자리잡게 하는 등 생활양식과 가치관을 보다 유연한 방향으로 진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 상세정보: 삼성경제연구소(www.seri.org)
또한 성장지향 정책으로 중소기업이 소외되지 않도록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그 주된 내용은 향후 5년간 혁신형 중소기업 5만개를 육성해 50만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으로 창업, R&D, 자금, 인력과 판로 등 제반 활동의 환경개선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을 앞둔 2008년은 금융기관들의 선제적 대응으로 인해 금융산업 빅뱅의 원년이 될 전망이다.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완화, 금융기관의 대형화 및 겸업화로 자본시장이 확대되고 금융기관간에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통신시장은 방송·통신 및 유·무선통신의 융합이 본격화되고, 규제완화 및 타 영역 사업자간 활발한 합병으로 새로운 경쟁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소비자 니즈의 복합화, 그레이마켓(Gray Market)의 출현 등으로 산업, 기술, 유통과 시장 등 기존에 설정된 경계가 허물어지는 超경쟁의 시대가 도래해 기업간 경쟁 양상이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한편 新정부는 수월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교육정책 기조를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의 권한을 지자체와 대학에 이양하고 자율과 경쟁을 보장해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도 존재한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2008년에도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지속시키고 국내 부동산 관련 금융부실도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주택경기 위축과 금리상승이 장기화될 경우 부동산 관련 금융부실이 현실화될 우려가 있다.
2008년 4월에 예정된 총선은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안정의석 확보론과 견제세력 필요론이 대립되는 가운데 대선을 통해 부각된 경제 이슈가 여전히 정국에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정치지형을 변동시킬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의 경우 정치적 동력은 약화되고, 대북정책 기조가 '일방적 포용'에서 '상호주의적 포용'으로 전환되면서 남북관계는 속도 조절에 들어갈 전망이다.
한편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100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외국문화의 국내 유입이 가속되면서 가정과 사회의 多문화 및 글로벌화가 급진전될 전망이다. 多문화와 글로벌화는 국경을 초월해 다양한 문화를 즐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라이프스타일로 자리잡게 하는 등 생활양식과 가치관을 보다 유연한 방향으로 진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 상세정보: 삼성경제연구소(www.seri.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