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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4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2008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붙임과 같이 의결하였음
통화신용정책 운영여건
○ 물가안정목표
물가안정목표는 2007∼2009년중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기준으로 3.0±0.5%
물가가 목표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예상 이탈기간, 정책파급시차, 금융·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대응방향 결정
정책 대응시에는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점진적으로 목표에 수렴되도록 하여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
○ 실물경제
- 2008년중 국내경제는 지난해 수준의 성장세가 유지되겠으나 물가의 오름세가 확대되고 경상수지는 소폭의 적자를 기록할 전망
실물경제는 수출의 견실한 증가와 소비를 중심으로 한 내수회복으로 지난해 수준의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
경상수지는 유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상품수지 흑자폭이 축소되고 해외여행 지출 증가 등으로 서비스·소득수지의 적자폭이 확대되면서 소폭의 적자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
물가는 고유가 등 공급측 요인과 함께 그간의 경기상승에 따른 수요압력이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면서 상승률이 목표범위의 중심선을 웃돌 전망
○ 금융·외환시장
시중유동성이 풍부하여 전반적인 금융상황은 원활하겠으나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강화 등으로 신용도가 낮은 일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여건이 악화될 가능성
은행 대출의 신장세는 전년보다 둔화될 전망. 대기업대출 및 가계대출의 증가세가 다소 확대되겠으나 중소기업대출은 은행의 리스크관리 강화 등으로 증가폭이 축소
채권 발행규모는 국고채 발행 확대 등으로 전년보다 소폭 증가하는 반면 채권매입 수요는 국민연금 및 자산운용사를 중심으로 둔화될 전망
외환시장에서는 외자의 순유출규모가 전년에 비해 확대될 전망.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 등으로 자본거래가 계속 순유출을 보이는 가운데 경상거래를 통한 순유입액이 큰 폭으로 감소
○ 재정
정부 총예산(총지출 기준, 기금 포함)은 지난해 대비 7.9% 확대.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대상 재정수지의 적자규모는 전년보다 소폭 감소한 GDP 대비 1.1% 수준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 통화신용정책은 물가안정을 기하면서 경제성장과 금융안정에도 유의하여 운영
- 새로운 통화정책 운영체계의 조기 정착을 도모하고 정책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 금리정책방향
정책금리는 물가안정에 주안점을 두면서도 경기 및 금융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유연하게 운영. 물가는 고유가의 영향, 그간의 경기상승에 따른 수요압력 등으로 목표범위의 중심선을 상회하는 오름세를 보일 전망. 국내 경기는 지난해 수준의 성장세가 유지될 전망이나 유가상승세 지속 및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
중기적 시계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을 반영하는 정보변수로서 유동성지표의 움직임도 고려
○ 통화정책 운영체계 개편
콜금리의 시장성을 제고하고 금리중심 통화정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통화정책 운영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여 시행. 정책금리를 콜금리목표에서 당행의 RP매매 등 對금융기관거래의 기준이 되는 금리(한국은행 기준금리)로 변경. 지준제도 및 공개시장조작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대기성 여수신제도(자금조정대출 및 예금제도)를 도입
- 일시부족자금대출 및 유동성조절대출제도는 폐지
새로운 통화정책 운영체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 . 시행에 앞서 관련 규정 제·개정 및 전산시스템 정비 등 제반 준비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 시행 초기에는 콜금리가 크게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일 경우 익일물 RP 등 보완적 공개시장조작을 적극 실시. 유동성 조절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RP매각 대상채권 매입을 지속
○ 정책의 효율성 제고
통안증권 발행규모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발행한도를 설정. 통안증권의 수요기반 확대방안도 검토
중소기업의 은행자금 가용성 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지원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총액한도대출제도를 지역본부별 한도 위주로 운영.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를 단계적으로 정비
국내외 금융시장 통합, 파생상품시장의 활성화 등에 대응하여 시장상황을 신속하게 파악·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 특히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통화정책의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금융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 통화정책방향 발표문의 시그널링 기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시장참가자 및 전문가와의 간담회 등 피드백 채널의 확충 노력 지속
재정·외환·금융감독정책과의 조화적 운영 도모
○ 금융안정 노력 강화
시중자금의 쏠림현상,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취약해진 데 대응하여 잠재적 불안요인을 상시 점검하고 불안징후 감지시 신속히 대응. 새로이 도입되는 대기성 여신제도를 위기대응수단으로 적절히 활용
신BIS협약 적용(2008년)으로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급이 위축될 가능성에 유의. 아울러 자본시장통합법 시행(2009년)이 금융기관간 자금조달·운용 및 이에 따른 금융기관간 자금흐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
비은행금융기관의 지급결제업무 취급확대 등에 따른 결제리스크 증대 가능성에 유의하여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를 강화. 또한 어음교환 차액결제의 조기화 등으로 한은금융망 업무마감시간대의 결제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2009년 상반기에 가동 예정인 신한은금융망 구축사업을 차질없이 추진
통화신용정책 운영여건
○ 물가안정목표
물가안정목표는 2007∼2009년중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기준으로 3.0±0.5%
물가가 목표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예상 이탈기간, 정책파급시차, 금융·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대응방향 결정
정책 대응시에는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점진적으로 목표에 수렴되도록 하여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
○ 실물경제
- 2008년중 국내경제는 지난해 수준의 성장세가 유지되겠으나 물가의 오름세가 확대되고 경상수지는 소폭의 적자를 기록할 전망
실물경제는 수출의 견실한 증가와 소비를 중심으로 한 내수회복으로 지난해 수준의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
경상수지는 유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상품수지 흑자폭이 축소되고 해외여행 지출 증가 등으로 서비스·소득수지의 적자폭이 확대되면서 소폭의 적자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
물가는 고유가 등 공급측 요인과 함께 그간의 경기상승에 따른 수요압력이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면서 상승률이 목표범위의 중심선을 웃돌 전망
○ 금융·외환시장
시중유동성이 풍부하여 전반적인 금융상황은 원활하겠으나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강화 등으로 신용도가 낮은 일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여건이 악화될 가능성
은행 대출의 신장세는 전년보다 둔화될 전망. 대기업대출 및 가계대출의 증가세가 다소 확대되겠으나 중소기업대출은 은행의 리스크관리 강화 등으로 증가폭이 축소
채권 발행규모는 국고채 발행 확대 등으로 전년보다 소폭 증가하는 반면 채권매입 수요는 국민연금 및 자산운용사를 중심으로 둔화될 전망
외환시장에서는 외자의 순유출규모가 전년에 비해 확대될 전망.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 등으로 자본거래가 계속 순유출을 보이는 가운데 경상거래를 통한 순유입액이 큰 폭으로 감소
○ 재정
정부 총예산(총지출 기준, 기금 포함)은 지난해 대비 7.9% 확대.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대상 재정수지의 적자규모는 전년보다 소폭 감소한 GDP 대비 1.1% 수준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 통화신용정책은 물가안정을 기하면서 경제성장과 금융안정에도 유의하여 운영
- 새로운 통화정책 운영체계의 조기 정착을 도모하고 정책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 금리정책방향
정책금리는 물가안정에 주안점을 두면서도 경기 및 금융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유연하게 운영. 물가는 고유가의 영향, 그간의 경기상승에 따른 수요압력 등으로 목표범위의 중심선을 상회하는 오름세를 보일 전망. 국내 경기는 지난해 수준의 성장세가 유지될 전망이나 유가상승세 지속 및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
중기적 시계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을 반영하는 정보변수로서 유동성지표의 움직임도 고려
○ 통화정책 운영체계 개편
콜금리의 시장성을 제고하고 금리중심 통화정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통화정책 운영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여 시행. 정책금리를 콜금리목표에서 당행의 RP매매 등 對금융기관거래의 기준이 되는 금리(한국은행 기준금리)로 변경. 지준제도 및 공개시장조작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대기성 여수신제도(자금조정대출 및 예금제도)를 도입
- 일시부족자금대출 및 유동성조절대출제도는 폐지
새로운 통화정책 운영체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 . 시행에 앞서 관련 규정 제·개정 및 전산시스템 정비 등 제반 준비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 시행 초기에는 콜금리가 크게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일 경우 익일물 RP 등 보완적 공개시장조작을 적극 실시. 유동성 조절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RP매각 대상채권 매입을 지속
○ 정책의 효율성 제고
통안증권 발행규모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발행한도를 설정. 통안증권의 수요기반 확대방안도 검토
중소기업의 은행자금 가용성 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지원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총액한도대출제도를 지역본부별 한도 위주로 운영.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를 단계적으로 정비
국내외 금융시장 통합, 파생상품시장의 활성화 등에 대응하여 시장상황을 신속하게 파악·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 특히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통화정책의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금융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 통화정책방향 발표문의 시그널링 기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시장참가자 및 전문가와의 간담회 등 피드백 채널의 확충 노력 지속
재정·외환·금융감독정책과의 조화적 운영 도모
○ 금융안정 노력 강화
시중자금의 쏠림현상,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취약해진 데 대응하여 잠재적 불안요인을 상시 점검하고 불안징후 감지시 신속히 대응. 새로이 도입되는 대기성 여신제도를 위기대응수단으로 적절히 활용
신BIS협약 적용(2008년)으로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급이 위축될 가능성에 유의. 아울러 자본시장통합법 시행(2009년)이 금융기관간 자금조달·운용 및 이에 따른 금융기관간 자금흐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
비은행금융기관의 지급결제업무 취급확대 등에 따른 결제리스크 증대 가능성에 유의하여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를 강화. 또한 어음교환 차액결제의 조기화 등으로 한은금융망 업무마감시간대의 결제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2009년 상반기에 가동 예정인 신한은금융망 구축사업을 차질없이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