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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회장 이희범)는 대중국 진출기업의 인력 고용난, 조세압박 등 급변하는 중국의 무역정책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2008년 시행, 중국 新 노동계약법 및 기업소득세법과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
최근 중국정부는 국내 경기과열 억제,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1조 달러가 넘는 외환보유고에 따른 위안화 절상등 통상압력 완화 등의 이유로 외국기업에 대한 우대정책의 대폭 축소 및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으로 노무 및 세제와 관련한 새로운 기업법규를 연이어 발표, 시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전인대상무위원회를 통과한 노동계약법과 기업소득세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하고 있어 중국진출 한국기업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무역협회에서는 대중국 한국 투자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산업자원부 전윤종 중국협력팀장으로 부터 2007년 한중 경제관계 회고와 2008년 전망을 분석해 보고, 현지 주중 한국대사관의 노무관 및 세무협력관을 직접 초빙하여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노무 및 세무관련 법규의 주요내용 설명과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이번 설명회를 마련하였다.
2007년 중국은 11%대의 높은 경제성장율을 달성할 것으로 예측되며, 2008년에도 10%이상의 고도 경제성장율을 지속할 전망이다.
2007년에는 예금지급준비율 10회, 대출 금리 6회 인상 등의 긴축정책으로 고정자산투자증가율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부동산 투자 및 소비의 호조세가 지속되었고 도시와 노촌 가구의 소득은 대폭 증가하였다.
무역수지는 3/4분기 이후 가공무역 금지조치 등의 정부정책에도 불구하고 무역흑자는 11월말 현재 2,390억불을 달성하였다.
2008년 중국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따른 미국 및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와 투자제한 등 경기과열 억제책의 영향으로 성장률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정부의 긴축조치, 환경보호 및 에너지절감 등의 규제조치가 예상되나 투자과열을 크게 둔화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임금상승에 의한 중산층 소비시장 규모 확대로 소비는 높은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7년 4.7%에 달하던 소비자물가는 물가상승을 주도해온 식료품 가격 안정으로 2008년 물가 상승세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이나 인플레이션 압력은 여전히 지속될 전망이다.
2008년 1월 1일부터 新 노동계약법 및 기업소득세법이 시행됨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경영 여건은 전년에 비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새로운 노동계약법은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임금의 2배를 사업주가 지불해야 하고, 법시행 이전부터 소급해 해당 기업에 연속해서 만 10년 근속시 또는 2008년부터 연속해서 2차례 고정기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자를 종신고용 해야 하는 등 근로조건이 매우 강화된다.
신 기업소득세법이 진출기업에 가장 크 영향을 줄 핵심사항은 '세율상향조정'과 기존에 적용되던 '정기감면세(2면3감)폐지'이다. 기존에 15%세율을 적용받고 있던 외국기업은 금년부터 3,2,2,2,1%씩 인상되어 2012년에는 모두 25%의 세율이 적용되고 정기감면 혜택도 잔여 감면기간 까지만 적용된다. 그러나 2007년 3.16이후 신설 등록된 기업은 과도기 없이 금년부터 25% 세율을 적용받게 되며, 정기감면 혜택도 폐지되었다. 한편 2010년까지 서부개발지역으로 진출하는 정부장려기업은 15%경감세율 적용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설명회는 한국무역협회에서 주최하고 산업자원부에서 후원하며, 2008년 1월 9일(수) 14:00, 서울 삼성동 무역센타 51층 대회의실과 1월 10일(목) 14:00, 대구 국제오피스텔 7층에서 연이어 개최한다
최근 중국정부는 국내 경기과열 억제,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1조 달러가 넘는 외환보유고에 따른 위안화 절상등 통상압력 완화 등의 이유로 외국기업에 대한 우대정책의 대폭 축소 및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으로 노무 및 세제와 관련한 새로운 기업법규를 연이어 발표, 시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전인대상무위원회를 통과한 노동계약법과 기업소득세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하고 있어 중국진출 한국기업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무역협회에서는 대중국 한국 투자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산업자원부 전윤종 중국협력팀장으로 부터 2007년 한중 경제관계 회고와 2008년 전망을 분석해 보고, 현지 주중 한국대사관의 노무관 및 세무협력관을 직접 초빙하여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노무 및 세무관련 법규의 주요내용 설명과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이번 설명회를 마련하였다.
2007년 중국은 11%대의 높은 경제성장율을 달성할 것으로 예측되며, 2008년에도 10%이상의 고도 경제성장율을 지속할 전망이다.
2007년에는 예금지급준비율 10회, 대출 금리 6회 인상 등의 긴축정책으로 고정자산투자증가율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부동산 투자 및 소비의 호조세가 지속되었고 도시와 노촌 가구의 소득은 대폭 증가하였다.
무역수지는 3/4분기 이후 가공무역 금지조치 등의 정부정책에도 불구하고 무역흑자는 11월말 현재 2,390억불을 달성하였다.
2008년 중국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따른 미국 및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와 투자제한 등 경기과열 억제책의 영향으로 성장률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정부의 긴축조치, 환경보호 및 에너지절감 등의 규제조치가 예상되나 투자과열을 크게 둔화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임금상승에 의한 중산층 소비시장 규모 확대로 소비는 높은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7년 4.7%에 달하던 소비자물가는 물가상승을 주도해온 식료품 가격 안정으로 2008년 물가 상승세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이나 인플레이션 압력은 여전히 지속될 전망이다.
2008년 1월 1일부터 新 노동계약법 및 기업소득세법이 시행됨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경영 여건은 전년에 비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새로운 노동계약법은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임금의 2배를 사업주가 지불해야 하고, 법시행 이전부터 소급해 해당 기업에 연속해서 만 10년 근속시 또는 2008년부터 연속해서 2차례 고정기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자를 종신고용 해야 하는 등 근로조건이 매우 강화된다.
신 기업소득세법이 진출기업에 가장 크 영향을 줄 핵심사항은 '세율상향조정'과 기존에 적용되던 '정기감면세(2면3감)폐지'이다. 기존에 15%세율을 적용받고 있던 외국기업은 금년부터 3,2,2,2,1%씩 인상되어 2012년에는 모두 25%의 세율이 적용되고 정기감면 혜택도 잔여 감면기간 까지만 적용된다. 그러나 2007년 3.16이후 신설 등록된 기업은 과도기 없이 금년부터 25% 세율을 적용받게 되며, 정기감면 혜택도 폐지되었다. 한편 2010년까지 서부개발지역으로 진출하는 정부장려기업은 15%경감세율 적용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설명회는 한국무역협회에서 주최하고 산업자원부에서 후원하며, 2008년 1월 9일(수) 14:00, 서울 삼성동 무역센타 51층 대회의실과 1월 10일(목) 14:00, 대구 국제오피스텔 7층에서 연이어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