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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창업보육사업 활성화 방안' 발표
특화산업 전문 BI 육성, 원격창업 보육사업 도입, 창업촉진단지 조성 주식회사형 BI 전환, 해외 고급인력 전용 BI 지정, 남북협력 BI 설립 검토

창업보육센터를 지역의 산학연 협력의 중심축으로 육성하고, 인근 지역에 소재한 신기술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까지 확대함으로서 명실상부한 창업의 메카로 자리매김 하고, 창업을 촉진 하기위한 창업보육사업 장·단기 대책이 본격 추진된다.

추진배경

그동안 정부는 '98년부터 창업인프라 조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보육센터(BI) 건립 및 운영지원을 본격 추진하여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기업의 안정적인 창업 성공률을 제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 도모에 크게 기여한 바 있음

<그간 정부의 창업보육지원사업 성과 요약>
- '98년부터 '07까지 신기술 창업촉진을 위해 대학·연구소를 중심으로 전국 269개 BI 센터를 운영중
- BI 입주·졸업기업의 고용, 매출, 수출 등에서 성과 가시화
('06년도 기준) 입주기업 4,330개, 매출 2조원, 고용 23천명 신규창출, 수출 기업 및 수출액이 513개, 54,398천$, 벤처기업 955개사, 지적재산권 4,934 개 보유, 코스닥 등록기업 26개(매출액 100억원 이상 21개)를 차지
- 일반기업보다 높은 창업성공율 시현
'06년말 BI 졸업기업 4,335개 기업중 생존율은 약 70%로서 일반기업의 생존율 56%에 비해 높은 성과

그러나, 최근 "고용없는 성장" 및 "잠재성장율 하락" 등으로 향후 우리 경제에서 창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고, 특히, 질좋은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기술 창업"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어, 이의 기반인 BI의 추진성과와 보완점을 점검하고, 제2의 도약을 위한 활성화 방안 필요성이 제기됨

중소기업청 나도성 차장은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12월 18일(화) 실시한 브리핑에서, 창업보육을 통한 신기술 창업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창업보육센터를 지역의 산학연 협력의 중심축으로 육성하고, 인근 지역에 소재한 신기술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 하는 것이 핵심과제라는 판단에서 지역특화산업과 유관기관·제도와의 연계체계 강화, 기술창업 활성화 붐 조성 등 지역창업진흥의 요람인 창업보육센터 역할에 대한 재정립을 목적으로 장단기 중소기업 창업보육 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 하였다고 밝힘.

주요내용

중기청의 '창업보육사업 활성화방안'의 주요내용은 ▲지역별 특성에 부합하는 BI 전문화 유도를 위하여 "지역특화산업 전문 BI" 지정, "지역특화산업 창업촉진 지역 협의체" 구성·운영 등 지역 특화산업 및 클러스트와 연계된 보육체계 마련하고 대학에서 인근지역으로 보육을 확대한 '원격창업보육사업' 도입, Post-BI 개념을 도입한 "창업촉진단지" 조성을 검토키로 함.

▲창업보육센터를 산학연 협력의 중심축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사업성' 검토 단계부터 교육·코칭·기술이전·R&D 및 투자까지 연계 운영하는 "창업도약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산학협력 우수대학에 시범 적용하고,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통한 주식회사형 BI로의 전환, 대학종합평가시 평가항목*중 BI 및 창업 관련내용의 신설 또는 명문화를 추진, BI '독립채산제' 유도, 성공불제* 제도에 대한 표준모델 제시 등 BI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제도정비 및 연계 지원을 강화
* 미국 SanDiego 대학의 "Springboard Program*" 벤치마킹
* "사업계획서" 신청 → 전문가그룹에 의한 사업계획서 수정 → 3∼8주간 코칭 → Seed money funding → VC 투자 추천 등
* 벤처특별법에 따라 대학·연구소는 특허 등 기술출자 등을 통해 주식회사 형태의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설립 및 이를 통한 BI 설치·운영이 가능
* 현재 대학종합평가시 전체 500점중 산학협력 관련배점은 30점이며 이중 BI와 직접 연관된 항목은 없음
* 창업기업 지분참여, 기부금 계약 등을 통해 기업성공후 성과수익을 받는 제도

▲"선택과 집중"으로 보육센터의 질적 고도화 도모를 위해 우수 BI를 중심으로 "확장건립사업*"지원을 확대하고, 보육기능을 상실한 BI 구조조정 실시, BI 수준별 차등지원을 추진
* 확장건립사업 지원: 보육능력이 우수한 BI를 대상으로 총사업비의 50% 이상 매칭 투자한 BI에 대해 10∼15억원을 지원중

연간 800개 수준의 신기술 보육기업을 추가입주 시켜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임.

▲또한, 보육 인프라 지원 및 연계지원 강화를 위하여 정보교환 위주의 "지역협의회" 운영을 공동사업 위주로 전환하고, BI 건립 및 운영에 지자체·유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창업보육 네트워크를 재구축 하고 AABI*, NABI*, 美 Kauffman 재단 등과 국제간 협력체계를 활용하여 창업초기기업의 해외진출 추진
* AABI(Asian Association of Bussniss Incubator), NABI(National Association of Bussniss Incubator)

(해외진출 MOU 사례)
'07년도 인도네시아 이슬람대 BI에서 우리 보육체계 전수를 조건으로 한국 초기기업(10개사)을 '08부터 입주를 허용하는 조건으로 인도네시아 해외진출 MOU 체결('07.8)

지역특화산업·귀국 유학생·노인창업·1인기업 등 다양한 창업수요에 맞는 특화 BI를 육성하고, "해외 고급인력 창업촉진"을 위한 전용 BI 지정

창업보육 전문 매니저자격증 제도 시행과 전문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BI 센터장에 대해서는 창업보육센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임 형태로 운영

또한, 북한의 기술 및 인력과 국내 창업기업과의 협력으로 연구개발형 창업기업 육성 및 졸업기업 입주 등을 위한 "남북협력창업보육센터" 건립 추진을 검토 할 계획임.

기대효과

나도성 중소기업청 차장은 12월 18일(화) 브리핑에서, 이번대책으로 중기청에서는 창업보육센터를 중심으로 '08년부터 5개년간 단계적으로 지원을 강화하여 "4만여개의 신기술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이에 따르는 고용창출 효과는 매우 크게 나타날 것이며, 향후, 창업보육센터가 제2의 도약을 하여 지역의 산학연 협력의 중심축으로서 자리매김 하고 지역창업진흥의 메카가 될 것이며, 최근 우리경제의 "고용없는 성장" 및 "잠재성장율 하락" 등에 따른 해결책으로서 기술창업을 통한 창업성공율을 크게 제고시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 기여할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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