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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는 주요 부문에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새로운 법률을 마련했다. 투자자들은 투명한 정책을 반기는 한편, 관료적 형식주의에 우려를 나타냈다.
러시아의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법은 종종 투명성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러나 3월 21일 러시아 하원은 2년여를 끌어온 외국인 투자 제한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적어도 얼마간의 투명성을 가져오겠지만, 해당분야의 진출을 고려 중인 해외 투자자들은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크레뮬린 궁의 지원을 받는 이 법은 러시아 경제에서 전략적인 분야로 일컬어지는 부문의 투자를 규제하게 된다. 즉, 앞으로 외국인은 대규모 투자를 기획한다면 러시아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새로운 법은 최근 수년에 걸친 러시아의 경제 규제 흐름을 반영한다. 러시아 정부는 전략적인 중요성을 가진 분야, 특히 중요한 에너지와 광물 분야에서의 외국인 투자를 눈에 띄게 제한해왔다.
브리티시 페트롤리엄(British Petroleum)과 쉘(Shell)같은 거대 기업은 러시아 관계당국과 일을 해왔으나, 러시아는 이들 회사에게 주요 에너지 프로젝트의 투자 건을 정부와 연계된 러시아 회사에 모두 매각하도록 강요했다.
출처 Business Wee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