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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 “ISA에 숨겨진 다섯가지 비밀, 피해주의보”

총리실∙금융위는 ISA제도 전면 개선 대책 제시해야 

금융위, 아직도 ISA 본질 외면하고 호도하는 행태 없어야 

소비자, ISA 문제점 직시하고 서둘러 가입하거나 가입할 필요 없어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이 ISA 제도에는 치명적인 5가지 결함이 있는 불완전 제도임에도 마치 국민의 재산을 늘려주는 것으로 호도하는 것은 금융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것이라며, 금소원은 가입자 입장에서 본 ISA의 숨겨진 진실 5가지로, 1. 비과세 상품이 아니라는 점, 2. 수수료가 얼마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 3. 세제상품이라면서 손실가능성이 있는 점, 4. 5년을 유지하지 않으면 세금과 수수료를 낸다는 사실, 5. 대부분 국민들에게 필요하지도 않고, 내용을 모르고 가입하는 것이 당연시 되는 금융개혁 통장이라는 점에서 ISA 전국민 피해주의보를 내려야 할 형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소원은 금융개혁의 과제 중 하나라며 도입한 ISA야말로 안하느니만 못한 금융개혁이라면서 금융위원장과 총리는 ISA계좌를 개설하면서 가입을 홍보하기 보다는 먼저 문제점이 무엇인지 검토하여 실질적인 국민의 세제 금융상품이 될 수 있도록 ISA의 전면적인 개선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를 바보로 취급하고 도입되다시피 한 ISA는 금융사들의 불완전하고 엉터리 판매 실태뿐만 아니라, 금융위의 제도 기획 능력, 정책 시행 능력, 시장의 제도 정착 능력 등에 대한 무능 그 자체를 보여주기에 충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금소원은 아래와 같이 ISA의 숨겨진 진실을 제시하면서 금융당국, 금융사, 금융소비자가 다시 한번 판단해 보고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본다. 

1. 실질적인 비과세 상품이 아니라는 점이다. 

과거의 비과세 금융세제상품은 전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가입자 본인이 받는 구조였다. 이는 아마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져 왔고, 반세기 이상 동안 금융세제상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ISA는 통장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비과세 상품이 아니다.(금소원 보도자료 211호 참고, 16.03.13일자 배포) 또한, ISA의 세제혜택은 정부가 세금감면으로 주는 세제혜택 통장이지만 대부분을 금융사의 수수료로 지급해야 하는 상품이라는 점이다. 이와 관련한 금소원의 주장에 대하여 가정 수익률이 높다며 진실을 호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1억원 한도까지 넣을 수 있는 ISA 통장을 ‘일천만원 수익률’로 예시했고, 거의 모든 세제혜택이 금융사에 돌아간다는 것인데 무엇이 틀렸다는 말인가. 

2. 수수료가 얼마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상품별로 다르고, 금융사별로 다르고, 상품 포트폴리오를 수정할 때마다 수수료가 다른 상황에서 가입자의 입장에서 보면, 수수료를 예상해 보기 어려운 구조이다. 세제혜택과 수수료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금융사가 알려 줄 것이라고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의문시 되는 것도 삼척동자가 알 상황이다. 세제혜택은 5년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는 반면, 수수료는 연간으로 받아가는 구조인데도, 마치 수수료를 5년동안 0.1-1% 받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라는 점이다. 

3. 세제혜택 상품이라면서 손실가능성이 있는 점 

단군 이래 세제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이고 국민 부자 프로젝트인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세제혜택 통장은 아마도 처음 선보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과거의 세제혜택 상품중에도 증권사와 관련된 일부 상품은 손실 가능성이 있었지만 말이다. 이런 정확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고 판매하고 있는 경우가 도대체 얼마인지 의문 조차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 현장 아닌가? 세제혜택은 실제로 ‘개털’인데도 대단한 것처럼 대대적으로 광고하며,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 너무도 자연스럽다는 것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고 이런 이유 때문에 금소원이 나서는 것이기도 하다. 

4. 5년을 유지하지 않으면, 세금과 수수료를 부담한다는 사실 

ISA는 5년(3년) 유지의무기간이 유지되지 않으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으면서 ISA에 가입된 상품별 수수료는 해지할 때까지 금융사에 지불하는 세제상품이다. 과거보다 더 높은 지식을 갖춘 상태에서 ISA를 가입해야 하고 금융사와 직원들은 보다 더 고객에 맞는 상품을 투자 조언하고 적절한 기간과 규모 등을 조언, 상담해 주어야 함에도 현실은 전혀 준비가 되어있지 않고, 앞으로도 크게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5년을 유지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수수료는 연간으로 받는 구조라는 점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나 공시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5. 대부분의 국민에게는 필요하지도 않고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가입하는 것이 당연시 되는 상품 

ISA통장은 일부 부자를 제외하고는 현 상품 내용대로 본다면, 크게 매력적이지 못한 상품이라고 볼 수 있다. 금융개혁을 운운하고, 말끝마다 소비자보호라는 말을 늘 달고 다니면서도 20-30년 전의 금융사들의 판매 행태가 지금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지만, 문제가 없다며 규제완화라는 논리로 변명, 회피만으로 모면하려는 것이 현재의 금융당국이 아닐까 싶다. 

금소원은 ISA 제도 취지는 이해하지만, 빈껍데기 국민 금융상품이라는 점에서 금융위는 뼈를깎는 반성과 노력으로 세제기간, 규모, 소득별, 연령별 다양한 혜택 등과 수수료, 소비자 보호 등과 같은 제도를 보완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ISA를 재설계 하고 새롭게 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며, 지금처럼 시장을 호도하고 방치하며 시간끌기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된다면서 금융위는 반드시 새로운 국회 개원 전에 정책을 제시하고 입안 후 제도가 시행되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원

6월 18일(토) 치러지는 2016년도 대구광역시 9급 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가 3월 14일(월)부터 3월 18일(금)까지 5일간 진행된다. 

원서접수는 자치단체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직접 접속하거나, 대구광역시 홈페이지에서 링크하여 접수할 수 있다. 올해 9급 공무원은 총 619명을 선발하며, 지난해 483명보다 136명이 증가한 인원이다. 

대구시 김태성 인사과장은 “대다수 수험생이 응시하는 행정직은 지난해 244명보다 올해 131명을 더 선발하며, 특히 운전직의 경우 지난해 10명 선발에서 올해 20명을 더 뽑아 수험생들의 관심이 매우 뜨겁다”고 말했다. 

9급 필기 합격자 발표는 7월 22일(금)에 있을 예정이며, 인적성검사와 면접을 거쳐 9월 22일(목)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험일정 및 선발예정직렬, 선발예정인원 등 구체적인 내용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시험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4개 산하 공기업이 ‘16년에 신규로 발주하는 공공공사 규모가 총 20조 9천억 원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부터 300억 원 이상 대형공사(71개 사업, 7조 9천억 원)에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를 본격 도입하여, 최저가낙찰제로 인한 건설업계 출혈경쟁과 부실시공 등 문제점을 바로 잡고 건설업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국토부 산하 4개 공기업은 ‘15년 19조 5천억 원보다 7% 증가한 20조 9천억 원(총 1,689건) 규모의 신규 사업을 발주하고, 이 중 50%(10조 5천억 원)를 상반기에 조기 발주하여 경제 활성화와 건설경기 회복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분야별 신규사업 규모는 토지·주택분야 10조 5천억 원(644건), 도로분야 6조 7천억 원(483건), 철도분야 2조 3천억 원(107건), 수자원분야 1조 2천억 원(455건) 순이다. 

사업규모별로 보면 300억 원 이상 대형공사*가 11조 4천억 원(88건)으로 전체 금액의 54.6%를 차지하고, 이어 100~300억 원 공사가 7조 1천억 원(231건)으로 33.9%, 100억 원 미만 공사가 2조 4천억 원(1,370건)으로 1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종심제 : 71건, 7조 9천억 원 기술형입찰(턴키 등) : 17건, 3조 5천억 원 

한편 올해부터 발주되는 300억 원 이상 대형공사에는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가 전면적으로 도입된다. 

종심제는 낙찰자 선정 시에 가격점수 이외에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얻은 입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최저가낙찰제로 인한 덤핑낙찰, 부실공사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올해 4개 공기업이 종심제 방식으로 발주하는 신규사업은 총 71개 사업 7조 9천억 원 규모*로서, 건설업계의 기술력 향상은 물론 고용·공정거래 등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 (토지주택공사) 35건, 2조 6,854억 원 (도로공사) 23건, 3조 6,354억 원 

(수자원공사) 6건, 8,312억 원 (철도시설공단) 7건 7,694억 원 

국토교통부 제로에너지빌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고 민간이 벤치마킹 가능한 성공모델 창출을 위해 제로에너지빌딩 단지형 시범사업을 11일부터 11월 18일까지 공모한다. 

이번 단지형 시범사업은 지난 ‘14년부터 추진된 선도형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일환으로 기존 개별 건축물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저층형(7층이하), 고층형(8층이상) 사업에서 단지 단위로 확장하는 것으로, 

마을 규모의 종합적인 제로에너지빌딩 기술을 실증하여 에너지 효율이 높고 친환경적인 미래 주거단지의 모습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층형 : ‘14년 5개소 지정 (KCC 서초사옥, 진천군 단독주택단지, 행복도시 단독주택단지, 천호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아산 중앙도서관) 

고층형 : ‘15년 2개소 지정 (송도 공동주택 및 장위 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특히 이번 공모에는 공용설비를 통해 생산된 신재생 에너지량이 단지 내 건축물에서 소요되는 에너지량의 10%이상을 감당하도록 하고, 단지 내 건축물 간 에너지 거래가 가능한 지역 네트워크(전력 그리드 등)를 구축할 경우 우선 선정토록 하여 개별건축물의 제로에너지보다 확대·향상된 기술을 구현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성공적인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건축기준 완화(용적률 15% 이내 완화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우선지원 등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고시 지원 단가에 따라 30~50% 보조금을 지원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건설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공단)를 통해 설계검토, 컨설팅, 기술지원, 모니터링 등 체계적 관리·지원을 추진한다. 

본 공모는 주거 또는 비주거 용도가 복합된 단지에 대한 신축 및 재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국민·기업·지자체 등 제로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구현 능력이 있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공고는 3월 11일부터 시작되며 11월 18일까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신청방법 및 서류를 참고하여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공고)누리집-알림마당-공지사항 

(우편 접수)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시범사업 대상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선정기준에 따라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기준) 단지 및 개별건축물의 제로에너지 계획, 홍보효과, 디자인 우수성, 적용기술 등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종료 후 최소 3년간 에너지사용량 등을 모니터링 하여 사업효과를 검증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단지형 시범사업은 ‘14년부터 추진되어온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의 마지막 유형으로 개별 건축물을 넘어선 마을단위의 제로에너지 기술 구현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 주거단지 모습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양한 분야의 사업자와 전국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주거안정을 위해 옛 서울대 농생대 상록사를 따복기숙사로 리모델링하기로 한 가운데 9일 설계공모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갔다. 

제안공모로 진행되는 이번 설계 공모는 18일 응모신청 등록, 21일 현장설명회, 4월 1일까지 공모안 접수, 4월 7일 공모안 심사 순으로 진행된다. 

당선자는 7월까지 따복기숙사 건립(상록사 리모델링) 설계용역을 추진하게 되며, 공모에 참가한 업체 중 입상자 2개 업체에는 소정의 공모비용 보상금이 지급된다. 

수원 권선구 서호로 16(서둔동)에 위치한 상록사(연면적 5,510㎡, 지상5층)는 1984년 준공돼 2003년 이전될 때까지 서울대 농생대 학생들이 사용했던 기숙사다. 도는 상록사의 자연친화적 환경과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면서 지역주민과의 소통과 공유 가능한 커뮤니티형 기숙사로 따복기숙사를 리모델링할 방침이다. 

또 ▲창업지원을 위한 공간 제공, ▲편의시설 공간 마련, ▲대학생이 선호하는 디자인 도입, ▲기존 건물의 안전 확보 등 경기도가 추구하는 공공기숙사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따복기숙사의 수용인원은 280여명으로 올해 9월 공사를 시작해 내년 3월부터 학생들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설계공모에 참가를 원하는 업체는 경기도 교육협력과로 직접 방문하여 등록해야 한다. 응모신청서 등 관련서식은 조달청 나라장터나 경기도 홈페이지→ 계약/입찰 → 입찰공고 자료실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문의는 교육협력과로 하면 된다. 

경기도는 남경필 도지사의 공약사항인 따복기숙사 건립을 위해 2015년 4월 서울대와 공동발전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최근 상록사 무상 임대차계약 체결을 완료하는 등 따복기숙사 리모델링 사업 준비를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