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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이사장 김봉수)는 대한생명보험(주)(A088350) 주권을 ‘10.3.17(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함

동사는 ‘46. 9. 9에 설립되었으며, 한화그룹의 계열사로서 종신보험 등 다양한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음

‘08 사업연도(’08.4월~‘09.3월) 기준 영업수익 12조 802억원, 당기순이익 830억원을 시현하였고, ’08사업연도말 총자산은 52조 5,969억원, 자기자본은 3조 6,012억원임

대한생명보험(주) 주권의 시초가는 상장일 오전 8~9시에 공모가격(8,200원)의 90~200%사이에서 호가를 접수하여 매도호가와 매수호가가 합치되는 가격으로 결정되며, 이 시초가를 기준으로 상하 15%의 가격제한폭이 적용됨


뉴스출처: 한국거래소(KR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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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李喆煥)가 2007년말 대비 '08년 5월말 현재 자산운용사의 5%이상 대량보유현황을 분석한 결과 동 기간 중 지수하락(코스피 1,897p→1,852p,△2.37%)에도 불구, 자산운용사의 보유 상장회사수, 주식수 및 평가금액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적립식펀드를 위주로 한 국내 주식형펀드 수탁고*가 꾸준히 증가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임
* 국내투자 주식형펀드 수탁고 ; '07.12월: 66.47조 → '08.5월: 79.76조(+20.0%)

자산운용사 대량보유 상장회사수/주식수/평가금액의 증감

'08년 5월말 현재 보유 상장회사수는 239개사(전체상장사의 14.4%)로 '07년말(235개사) 대비 소폭(4개사) 증가(유가 +6, 코스닥 -2)

보유 주식수는 468백만주(유가 329백만주, 코스닥 139백만주)로 '07년말 대비 37백만주, 8.6% 증가(유가 +43백만주, 코스닥 -6백만주)

보유 평가금액 또한, 24조 5,885억원(유가 22조 4,696억원, 코스닥 2조 1,189억원)으로 '07년말 대비 2조 2,935억원, 10.3% 증가(유가 +2조 4,992억원, 코스닥 -2,057억원)

※ 한편, 코스닥시장의 경우 유가증권시장과는 달리 자산운용사의 대량보유 주식수와 평가금액 등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증권시장이 조정양상을 보임에 따라 안정성이 높은 유가증권시장 위주로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코스닥 시장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줄었기 때문으로 보이며, 코스닥지수가 코스피지수에 비해 하락폭(704p→652p,△7.4%)이 컸던 점도 주요 원인으로 분석됨

전체 자산운용사 51개사 중 29개사(56.9%)가 1개이상의 상장사 주식을 5%이상 대량보유하고 있으며, 건당 평균지분율은 7.9%, 평균보유금액은 935억원 수준임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약 19조 6,547억원으로 전체 자산운용사 대량보유 평가금액의 약 80%를 차지하면서 경쟁사 대비 간접자산운용규모가 월등히 큰 것으로 나타남

- 유가증권시장: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전체의 81.7%(18조 3461억원)를 차지하였고 이어 한국투자신탁운용(2조 4,589억원), 신영투자신탁운용(3,744억원), 산은자산운용(3,062억원)의 순임
- 코스닥시장: 역시 미래에셋자산운용이 61.8%(1조 3,086억원)를 차지하였고 이어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1,933억원), 한국밸류자산운용(1,699억원), 신영투자신탁운용(1,056억원)의 순임
 
출처 : 증권선물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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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월 외국인은 아시아 주요 증시에서 2월에 비해 순매도 확대

'08.1월 글로벌 신용위기 우려 증폭으로 매도세가 확대된 이후 2월 들어 진정 기미를 보였으나, 3월 들어 신용위기가 재부각되며 매도세가 다시 강화
- 아시아 주요 7개 증시 중 6개 증시에서 순매도
- 3월중 亞주요국 외국인 매매동향: 한국 -24.8억불, 대만 -0.6억불, 인도 +0.3억불, 일본 -129.4억불

한국증시에서 외국인은 미국發 신용위기 여파로 작년 6월 이후 10개월째 순매도를 지속하였으나, 미국의 적극적인 금리인하 조치(3/18일 0.75%p 인하) 등 미국의 금융시장 안정대책 발표 이후 순매수로 전환
- 3/19일 이후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 2600억원 순매수 시현

'08.3월 아시아 주요 증시, 11개 증시 중 10개 증시가 하락

베어스턴스(美5위 투자은행) 부도위기 등 미국發 신용경색 재부각 등으로 아시아 주요 증시는 하락

아시아 주요 11개 증시 중 정권 교체로 중국과의 관계개선 기대감에 상승한 대만을 제외하고 모두 하락하였으며, 국내증시는 여타 증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하락폭 미미

※ 1분기 亞증시: 미국發 경기침체 우려로 하락(1월) → 1월 단기급락에 따른 저평가 인식으로 하락세 둔화 또는 반등(2월) → 글로벌 신용경색 재부각으로 하락(3월)
- 아시아 주요 11개 증시 중 9개 증시가 10% 이상 하락
* 전년말 대비 하락률 순위: 중국(-34.00%) 1위, 인도(-22.88%) 2위, 일본(-18.18%) 3위, 홍콩(-17.85%) 4위, 필리핀(-17.59%) 5위, 한국(-10.18%)은 9위
출처 : 증권선물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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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선물거래소(이사장 이영탁)는 '08. 1. 7(월) 중문과 일문 홈페이지를 오픈함

중문/일문 홈페이지는 중국 등 아시아 지역의 상장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한 해외기업 상장유치와 한국증권시장(상장절차, 제도 등)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중문/일문 홈페이지 주요 특징
- KRX 뉴스센터를 통한 해외기업 상장현황 및 KRX 최신 정보 제공
- 유가/코스닥 시장별 상장요건 및 준비과정 상세 설명
- KRX 시장 안내 홍보 동영상 제공
- 상장규정 및 공시규정 원클릭 조회 가능

기존의 국영문홈페이지에 이어, 중문/일문 홈페이지를 추가로 오픈함으로써, 실질적인 Global KRX 홍보 기능을 수행하고 해외 상장 유망기업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에 기여하여 '동북아 최고의 자본시장' 달성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고객에게 최신의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로 발전해 나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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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거래소(KRX)는 지연된 IPO를 재추진하고 모범상장기업 으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글로벌 거래소 진입을 위한 제2단계 경영혁신 추진"을 2008년 사업목표로 설정하고 다음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IPO 이후 모범 상장기업으로서 KRX의 기업가치 극대화

KRX IPO 및 상장 추진

모범 상장기업에 걸맞은 경영혁신 추진으로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고 우량 상장기업 수준의 클린 경영시스템 구축
- 지배구조 선진화
- 클린카드제 확대 시행 및 예산집행에 대한 통제 강화 방안 마련
- 경영관행 및 회계제도 투명화 방안 마련

자산관리 효율화를 통한 수익성 제고
- 자산배분 및 운용전략 수립
- 자산관리 전문회사 설립으로 보유 부동산의 종합관리체계 구축

세계적 상품인 KOSPI200 선물·옵션을 세계적 명품으로 유지 발전시키고, 경쟁력 있는 다양한 신상품을 추가 발굴·상장하여 우리시장을파생상품시장의 Global Hub Market으로 육성
- 주식선물(5월초), 10년국채선물(2월말), 위안화선물, 돈육선물 등 신시장 개설
- 스타지수 ELW 도입 등 상품경쟁력이 있는 다양한 파생결합증권 개발 및 육성

KRX의 대외경쟁력 확보의 핵심 성장동력인 IT의 성공적 구축

최첨단 차세대 시스템의 성공적 구축을 통해 IT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시장관리의 선진화 기반 마련
- 현물(유가증권, 코스닥)·선물 시장시스템 통합 및 상장공시 등 시장 관리시스템을 통합하여 통합시너지를 극대화 하고 고객의 거래 편의 제공

차세대 전산실, DR센터 및 통합IT관제센터를 구축하여 전산시스템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등 금융환경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대비한 종합적인 대응책 마련
- 내부자거래 금지대상 증권범위 확대 등 불공정거래 조사 대상범위 확대에 따른 효과적인 시장감시방안 마련
- 수시공시 일원화에 따른 관련 규정 및 시스템 정비
- 금융투자업 체계개편에 따른 회원제도 및 수수료체계 개선
- KRX 상장 이후 증권집단소송법 적용대상이 되는 등 법적리스크 증가에 대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 취급상품 영역확대에 따라 다양한 파생상품 개발

○ 매매, 상장공시, 시장감시 제도의 선진화

매매제도의 선진화
- 가격제한폭 조정 등 주식시장의 균형가격 발견 및 안정적 가격 형성
- K-Blox를 이용한 대량매매제도 개선
- 외화표시증권 매매제도 방안 마련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상장공시제도 수립
- 기업 및 산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상장요건 도입
- 상장요건 유연화, 상장관련 규제완화 등 진입제도 합리화, 외국기업 상장활성화
- 영문공시 허용 등 상장외국법인의 공시 편의성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 수시공시 체계 및 자율공시 활성화방안 마련

채권 전자거래의 장내 집중 및 확대를 통한 유동성 확보
- 통안채 전자거래 활성화 추진 및 국고채의 전면적 전자거래 추진

효율적인 시장감시체제 구축
- 사회적 영향도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 중심의 신속한 시장 감시·심리 프로세스 구축
- 불공정거래 사전예방기능의 체계화·시스템화
- 파생상품시장의 불공정거래 대응체제 강화

○ 글로벌 거래소 진입을 위한 교두보 마련 및 KRX의 국제 역할 강화

CME, Eurex 등 해외시장과의 연계를 통해 24시간 거래체제를 구축하고, 정규 거래시간 확대를 위한 매매거래시간 연장방안 마련
- CME 시스템을 이용하여 세계적인 상품인 KOSPI200 선물 상품을 야간에도 거래할 수 있도록 연계거래 추진
- Eurex와 연계거래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연계거래 추진
- TSE 등 해외거래소와 연계를 통한 상호협력 추진
-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 연장방안 마련

외국기업 상장유치 활동을 중국기업 뿐만 아니라 아시아 주변국가로 확대하여 상장 유치 강화
* '07년말 현재 2개 중국기업 상장, 19개 외국기업 대표주관계약 체결
- 중국기업 상장유치 강화
- 캄보디아, 라오스 등 해외사업 추진국가 기업의 상장 추진
- 카자흐스탄, 러시아, 일본, 미국 등으로 대상국가 확대

캄보디아 등 신흥국가 증권시장 설립 지원 등을 통해 국제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고, KRX의 첨단 IT시스템의 말레이시아 수출 성공을 기반으로 하여 그 대상을 주변국으로 확대하여 수익원 다변화
- 캄보디아 외에 라오스, 몽골 및 기타 중앙아시아권 국가의 증권시장 설립 및 현대화 지원
- 베트남, 캄보디아 등 해외사업 추진 국가에 IT시스템 수출 추진

파생상품 거래목적의 "아시아 글로벌 인덱스" 개발 등 아시아 인덱스 시장의 Leader 역할 수행
* 아시아는 아직까지 대륙 인덱스 시장을 선점/주도하는 기관 미형성
- 스타일(성장/가치) 및 기업규모 인덱스 시리즈 개발
- SRI Index, Fundamental Index 등 개발

WFE 이사회 및 2008 ICGN 서울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KRX의 국제적 위상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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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선물거래소(이사장: 이영탁)는 지난 12월 21일(금) 금융감독위원회에서 10년 국채선물시장 개설을 위한 관련 규정의 개정을 승인함에 따라 전산시스템 개발 및 시험시장 운영을 거쳐 2008년 2월말에 10년 국채선물시장을 개설하기로 함

□ 추진배경

최근 10년물, 20년물 등 장기국채의 발행 및 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장기국채에 대한 위험관리 수단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장기 채권에 대한 적절한 위험관리 수단이 미흡

* 장기국채 발행잔액(6년-20년): 19.7조원('03년)→71조원('06년)(전체잔액의 34%)
장기국채 거래량(장내+장외): 13조원('03년) → 86조원('06년)(전체거래의 9%)

※ 국고채권은 3년, 5년, 10년, 20년물이 발행되고 있음

※ 현재 3년 및 5년물 국채에 대한 선물시장은 개설(3년물:'99.9월, 5년물:'03.8월 도입)되어 있으나 장기물 채권(6-20년)에 대한 선물시장은 미개설

아울러 시장 참가자들이 장·단기 채권의 가격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고 다양한 투자전략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장기 선물상품의 상장 및 거래활성화가 필요

이에 따라 장기 국채선물(10년) 상장을 추진

□ 10년 국채선물 상장(안) 주요 내용

(기초자산) 만기 10년의 국고채권 표준물(표면금리 연 5%*, 매 6월 이자후급)

* 표면금리는 최근 3년 동안의 10년 국고채 수익률 수준(5.08%)에 맞춰 결정

(거래단위) 5천만원(3년국채선물은 1억원)

기관과 개인의 헤지수요를 충족시키고 헤지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단기 국채선물(3년, 5년)의 1/2수준으로 결정(주요 선진국도 단기국채선물의 1/2수준*)

* 미국·캐나다의 국채선물 거래단위: 10년물 10만불, 2년물 20만불

(상장종목) 3개 종목(3,6,9,12월 결제월물 중 3개, 최장거래기간 9개월)

중장기 헤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3년 국채선물(3,6,9,12월 결제월물 중 2개)보다 1개 더 많은 3개 종목*을 상장

* 일본,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3개 종목을 상장

(최종결제방식) 실물(채권)인수도 결제방식 검토

현물시장과 선물시장 간 연계를 통한 차익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져 현·선 시장이 동반 발전할 수 있도록 실물 인수도 결제방식을 채택

국채선물을 도입한 20개 국가 중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 13개 국가가 실물인수도 방식을 채택(별첨 2 참조)

(최종결제일) 최종거래일(T)부터 기산하여 3일째의 날(T+2)*

실물인수도 결제 방식 채택 시 인수도 적격국채 중 최유리인도국채(CTD ; Cheapest-to-Deliver)**를 현물시장에서 확보할 시간 부여

* 현금결제방식을 채택한 3년·5년 국채선물의 경우 T+1일
** 매도자가 인수도일에 실물 국고채를 인도하는데 있어 인수도 적격국채 중에서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국고채권을 의미

□ 기대 효과

장기국채 투자자에게 가격변동위험에 대한 헤지수단 제공

연기금·보험 등 장기국채 투자자 및 투자전략에 따라 장기국채 거래 수요가 있는 투자자에게 가격변동위험을 헤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 제공

해외 투자자의 국내 장기채권 투자를 유인

10년 국채선물 도입 시 미국, 유럽 등 해외자금의 국내 장기국채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

차익거래(arbitrage)를 통한 공정한 가격형성 및 국고채 유동성 촉진

선물 고평가 시 매수차익거래(현물매수+선물매도), 선물 저평가 시 매도차익거래(현물매도+선물매수)로 현물·선물 간에 공정가격이 형성되고 장기국채 현물과 선물 간 차익거래가 빈번히 이루어져 장기국채의 유동성이 촉진

채권시장의 선진화·활성화 기대

다양한 채권투자전략이 가능해 지므로 채권시장 전반의 선진화·활성화 기대

□ 향후 추진계획

거래소 및 회원사 선물·옵션시스템 개발(2008년 1월말)

교육·홍보('08. 1∼6월)
ㅇ 기관 및 개인 투자자 대상 방문교육 및 투자설명회 개최
ㅇ 전용 홈페이지 구축·운영
ㅇ On/Off Line 광고 게재
ㅇ 기자간담회(시장개설 전후)
ㅇ 잠재 투자자 대상 우편 및 이메일 발송

시험시장 운영(2008년 2월중)

거래 개시(2008년 2월말 거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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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선물거래소(이사장: 이영탁)는 지난 12월 21일(금)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주식선물시장 개설을 위한 관련 규정의 개정을 승인함에 따라 전산시스템 개발 및 시험시장 운영을 거쳐 2008년 5월초에 주식선물시장을 개설하기로 함

□ 추진 배경

개별주식에 대한 적절한 위험관리수단 부족

전체시장위험뿐만 아니라 개별주식위험을 쉽게 관리할 수 있는 헤지수단 제공을 통해 주식시장의 효율성 증대
※ 현재는 주식옵션의 유동성이 부족하고, ELW의 발행이 콜ELW에 편중되어 개별주식의 위험헤지에 어려움이 다소 있으나, 주식선물 발행으로 개별주식의 헤지가 용이해지고, 주식옵션·ELW와의 연계거래가 가능해져 주식옵션·ELW의 유동성증대에도 기여

투자자 거래비용 감소

주가연계 파생증권(ELS·ELW 등)의 시장규모가 급성장하고 있으나 적절한 헤지수단이 없어 발행비용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일반투자자의 부담 증대

국내 파생상품시장의 다양성 추구

국내 파생상품은 양적으로는 세계적인 수준이나 상장 품목의 종류가 선진거래소에 비해 적고, 유동성도 일부 종목(코스피200선물·옵션)에만 집중되는 등 질적인 측면에서는 선진시장에 비하여 미흡한 상황

- 거래량 측면에서 지수옵션은 세계 1위, 지수선물은 세계 5위이나 상장품목은 12개에 불과
- 주식선물 도입국가 현황(총 19개국)
·남아공('99년), 인도('01년), 영국('01년), 독일('05년), 스페인('01년), 미국('05년), 덴마크('90년), 이탈리아('02년), 헝가리('98년), 호주('94년), 포르투칼('97년), 홍콩('95년), 폴란드('01년), 오스트리아('04년), 멕시코('00년), 브라질('97년), 네델란드('00년), 말레이시아('06년), 싱가포르('01년)

□ 주식선물 상장(안) 주요 내용(별첨 2 참조)

(기초주식) 불공정거래 방지 및 시장수요 충족을 위해 시가총액 비중이 크고, ELW 거래대금 및 ELS 이용빈도가 높은 15개종목 선정

* 국민은행, 삼성전자, 신세계, 신한지주, 우리금융, 하나금융지주, 한국전력, 현대중공업, 현대차, KT, KT&G, LG전자, LG필립스LCD, POSCO, SK텔레콤

※ 주요국 주식선물 종목수(07.10월): 미국 486, 영국 135, 인도 207

(최종거래일) 코스피200선물·옵션과 연계거래 등을 고려하여 코스피200 선물·옵션과 동일한 결제월(3,6,9,12월)의 두번째 목요일로 함

(증거금율) 코스피200선물·옵션보다 변동성이 높은 개별주식의 특성을 감안하여 거래증거금율 12%, 위탁증거금율 18%로 결정(주식옵션도 동일 적용)

※ 코스피200선물·옵션: 거래증거금율 10%, 위탁증거금율 15%

(미결제약정 보유한도수량) 급격한 가격변동 및 불공정거래, 결제불이행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상장주식수의 0.3% 이내로 종목별 차등적용
* 코스피200선물 및 스타지수선물의 보유한도: 7,500계약, 5,000계약

(호가가격단위) 정밀한 헤지전략 구사를 위해 유가증권시장 호가가격단위의 1/2로 함(단, 1만원 미만은 5원)
예) 국민은행(12.24 종가 72,600원)의 주식호가단위 100원, 주식선물호가단위 50원

(가격제한폭) 기초자산의 가격변동폭과 동일한 15%로 함

기타 대부분의 거래제도는 코스피200선물과 동일하게 유지하여 시장참가자의 거래편의성 제고(별첨 3 참조)

□ 기대 효과

증권·선물시장의 효율성 향상
주식과 주식선물간 차익거래가 원활하게 되어, 증권·선물시장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파생상품의 거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지수관련 파생상품과 주식관련 파생상품의 연계거래 등이 용이해짐에 따라 장내 파생상품거래 증가 전망

투자전략의 다양화 및 위험관리의 효율성 향상
개별주식과 코스피200선물·ELW, ELS와의 연계거래 및 헤지거래가 용이해져 투자전략 다양화
주식선물 매도전략 등을 통해 주가하락기에도 추가이익 또는 하락 위험회피가 가능해져 위험관리 효율성 증대

□ 향후 추진계획

거래소 및 회원사 선물·옵션시스템 개발(2008년 1월∼4월)
시험시장 운영(2008년 4월)
거래 개시(2008년 5월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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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은 12.24 마이크로컨텍솔루션외 1사(벤처기업 2사)의 코스닥상장 예비심사청구서를 접수함

금년 중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한 법인은 마이크로컨텍솔루션등 95개사임

이 법인들은 상장예비심사를 통하여 상장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코스닥시장 상장이 가능하므로 상장이 거부될 수도 있음

공모예정액 및 주당 발행가액은 변경될 수 있음

<코스닥상장예비심사 청구법인>

회사명: 드래곤플라이
구분: 벤처
상장주선인: 한국투자
업종: 게임 소프트웨어 제작업
주요제품: 카르마온라인, 스페셜포스
매출액: 26,406
경상이익: 19,399
순이익: 14,497
자본금: 3,132
공모예정총액: 52,800 / 62,400
주당예정발행가: 33,000 / 39,000
액면가: 500
회계기간: 2006.1∼12

회사명: 마이크로컨텍솔루션
구분: 벤처
상장주선인: 신흥
업종: 전기회로 개폐, 보호 및 접속장치 제조업
주요제품: BGA 번인소켓, 모듈소켓
매출액: 12,179
경상이익: 2,793
순이익: 2,409
자본금: 1,688
공모예정총액: 3,520 / 4,180
주당예정발행가: 3,200 / 3,800
액면가: 500
회계기간: 2006.1∼12
(단위: 백만원,원)
증권선물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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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달라지는 증시제도

□ 증권회사의 대주주 규제 (증권거래법 개정 사항, ‘08.1.19 시행)

ㅇ 증권회사가 대주주의 사금고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 대주주가 증권회사에 대해 미공개 자료 또는 정보를 요구하거나,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 제공을 조건으로 증권회사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을 행사하는 행위 등을 금지

ㅇ 증권회사와 대주주간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 대주주에게 신용공여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한편, 금융감독위원회 보고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 의무화

ㅇ 증권회사와 대주주간의 거래에 대한 상시감독체계 구축으로 불법행위를 조기에 적발·시정하기 위하여

- 금융감독위원회가 증권회사 또는 대주주에게 양자간 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도입함

※ 한편 규제대상인 대주주의 개념은, 기존 증권거래법상의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포괄하도록 함

□ 자본시장통합법 일부 사항 시행 착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사항)

ㅇ 금융투자업자의 인가·등록 시작

- 자본시장통합법은 법 공포후 1년 6개월이 경과하는 ‘09.2.4부터 시행되지만, 금융투자업의 인가·등록에 관한 부분은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한적으로 시행에 들어감

- 이에 따라 ‘08.8월부터 기존에 증권업·선물업·자산운용업·신탁업·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인가·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감독당국은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 인가업무는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 4개이며, 등록업무는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2개임

ㅇ「한국금융투자협회」의 설립

- 한국증권업협회·선물협회 및 자산운용협회를 합병하여 단일의「한국금융투자협회」를 설립함

- 합병 작업을 위하여 설립위원회를 설치하고, 설립위원회는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08. 8. 4)부터 6개월 이내에 설립절차를 완료하여야 함

□ 거래소 상장제도 개선 (거래소 상장규정 개정 사항, ‘08.1.1 시행)

ㅇ 상장요건의 완화

- 유가증권시장 상장요건 중 유보율 요건(50% 이상)을 폐지하고, 기업 재무구조의 건전성 검증은 질적심사로 전환

- 유가증권시장 상장전 1년이내에 과도한(자본금 50%초과분) 유·무상증자시 초과분에 한해 상장후 최대주주는 1년, 기타 주주는 6개월간 매각제한(lock-up)하던 제도를 폐지

- 코스닥시장은 과도한 유상증자시 상장금지제도를 계속 유지하되, 무상증자의 경우는 한도 초과분을 보호예수시 상장이 가능하도록 개선

ㅇ 상장절차 간소화 및 기간 단축

- 현행 15개 항목의 질적심사요건을 원칙중심의 4개항목으로 단순화

- 상장예비심사기간을 현행 3월 이내에서 2월 이내로 단축

ㅇ 외국기업 상장요건 완화

-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를 회계처리상 연결대상 종속회사로 정의하여, 외국지주회사와 사업자회사 사이에 중간지주회사(ex. 지주회사→중간 지주회사→사업회사)가 있더라도 지주회사의 상장이 가능하도록 명확화

- 국제 또는 미국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외국기업은 최근 3년간(코스닥은 1년) 연결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만을 제출하면 개별 재무제표 제출 없이 상장신청이 가능토록 함

ㅇ 상장폐지 실질심사제 도입

- 회생절차개시신청 등 퇴출사유 발생시 기업의 실질적 내용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즉시 상장을 폐지하는 대신,

- 해당 기업의 신청에 따라 상장위원회가 자구계획의 적정성 및 경영실적 등을 심의하여 퇴출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

- 이를 위해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즉시 상장을 폐지하는 대신 관리종목에 지정하며,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일정기간마다 상장적격성 여부를 심사하여 퇴출여부를 결정

ㅇ 불건전한 제3자 배정시 매각제한 신설

- 제3자배정 증자 중 편법 또는 불건전 행위가 개입될 여지가 큰 관리종목이나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증자분에 대해서 6개월간 매각 제한제도 신설

□ 코스닥시장 유동성공급자(LP)제도 도입 (‘08.1.14 시행)

ㅇ 코스닥시장에도 유가증권시장과 동일한 유동성공급자 제도를 도입

- 이에 따라, 유동성공급계약 체결시에는 관리종목 지정요건 중 거래량요건의 적용을 면제

□ ELW 시장 관련 제도개선 (‘08.1.2 시행)

ㅇ ELW에 대한 LP 자격요건을 자기매매 영업허가를 받은 결제회원 중 장외파생업 겸영인가사로 강화 (기존에는 자기매매 회원이면 충분)

ㅇ ELW의 기초자산 확대

- 기초자산에 코스닥시장의 스타지수를 구성하는 주권(30개 종목) 중 시가총액이 큰 5개종목 및 그 복수종목의 바스켓과, 코스닥시장 또는 적격외국증권시장을 대상으로 산출하는 주가지수 추가

ㅇ ELW의 추가상장 허용

- 상장된 ELW 중 투자수요가 많은 종목에 대하여 동일한 종목의 추가상장을 허용

- 다만, 상장수량의 80% 이상 매출된 종목, 잔존만기가 1월 이상인 종목으로 제한하고 발행총액은 신규상장시 발행총액 이내로 하여 무분별한 추가발행 방지


 뉴스 출처 : 한국증권선물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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